한국 직업-교육 매칭 수준 OECD 30개국 중 30위 [체크리포트]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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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업-교육 매칭 수준 OECD 30개국 중 30위 [체크리포트]

‘직업훈련’ 지출 비중, OECD 평균 대비 절반 수준

 
 
한국의 직업과 교육 간 매칭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은 낮고, 직접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은 OECD 국가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 ‘세계 인적자원경쟁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24위로 중하위 수준에 그쳤다. 특히 해외인력 유입·여성인력 고용 등 측정하는 ‘매력도’ 부문 순위는 33위, 직업교육ㆍ직업능력 개발 등 인재의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성장성’ 부문 순위는 25위, 노동생산성 등 직업/기술 역량 부문 순위는 28위로 비교적 낮았다.  
 
이 같은 상황은 결과적으로 교육과 직업 간 미스매칭이 크고,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인적자원 혁신의 결과를 나타내는 종합지표인 ‘직업·기술적 역량’ 부문은 OECD 38개국 중 2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하위 지표인 ‘스킬-매칭 정도’에 있어서는 비교 가능한 OECD 국가(30개) 중 30위로 꼴찌였으며, 노동생산성도 38개국 중 22위로 중하위로 기록됐다.  
 
인적자원 경쟁력 상위 국가들은 인재 적극 유치, 직업교육 활성화, 실질적 직업역량 개발 등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래지향적인 인적자원 혁신정책보다는 고용유지 등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한국은 GDP 대비 ‘직업훈련’ 지출 비중이 0.06으로 OECD 평균(0.11)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 비중은 OECD(0.05) 대비 3배(0.15) 수준이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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