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신협·농협·수협 횡령액 286억 달해…형사고발은 60%대 그쳐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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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신협·농협·수협 횡령액 286억 달해…형사고발은 60%대 그쳐

지난 5년간 상호금융권 횡령 사고 총 140건, 286억3800만 원
황운하 “금감원 관리감독 기능 의문…업권 특성 맞는 대책 마련해야”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2022년 8월 은행 횡령사고 현황' 자료. [사진 황운하 의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2022년 8월 은행 횡령사고 현황' 자료. [사진 황운하 의원 제공]

시중 5대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에서도 은행 횡령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호금융권 은행인 신협에서 58건(78억원), 농협 60건(154억원), 수협 20건(53억80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총 금액은 286억3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 금액 회수현황은 신협 52억3000만원, 농협 106억8400만원, 수협 22억2800만원이다. 회수율은 수협이 41.97%로 가장 저조했다.  
 
횡령사고에 대한 고발 현황은 신협은 58건 중 38건, 농협은 62건 중 26건, 수협은 20건 중 12건을 기록했다. 신협과 수협의 고발율은 60%대인 것에 비해 농협은 41.94%로, 사고금액이 가장 높음에도 고발율이 현저히 낮아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은 “상호금융업권에서 횡령사고가 계속 발생함에도 고발율은 60%대에 그치고 있다”며,“상호금융중앙회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감독 기능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호금융은 조합원 사이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권 특성에 맞는 횡령 사고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은 지난 21일에도 시중 5대 은행의 횡령사고에 대해 법적조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프로세스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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