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넓히고 부담금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부담금 감소 효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보다는 지방 지역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초과이익 기준을 넓혀 부담금을 전반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가구당 재건축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을 3000만원까지 면제했지만 이번 방안으로 1억원까지 면제해준다. 또 재건축 부담금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힌다.
 
이번 재건축 부담금 완화 조치로 기존에 부담금을 통보한 전국 아파트 84곳 가운데 38곳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전국 84개 단지에 통보했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이번 조치로 총 3조1477억원에서 1조5424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84개 단지에 부과하는 가구당 재건축 부담금은 9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약 5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감소 효과가 더욱 컸다. 지방은 32개 단지 가운데 21곳이 부담금 면제를 받는 데다 평균 부담금도 25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약 84%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부담금 부과 단지 11곳의 부담금 수준도 ▶1000만원 미만이 6곳 ▶1000만∼3000만원 1곳 ▶3000만∼8000만원 1곳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가구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이 2억3900만원에서 1억4600만원으로 약 39%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집결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이번 정책으로 인한 감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부담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으로 예측되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당초 예정액에 비해 감면 효과가 10%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는 지난해 7월 기준 초과이익이 7억5000만원, 부담금 추정액은 3억4000만원이었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방안을 적용하면 가구당 부담금이 2억5000만원 수준으로 약 1억원 감소한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는 올해 5월 기준 초과이익 10억원, 부담금 예정액은 4억6500만원을 기록했다. 이번 방안을 적용하면 부담금 추정액은 3억8000만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일정부분 세금을 책정해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처음 도입했지만 부동산 침체기 등을 거치며 2차례 시행을 유예했다. 2018년부터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지만 아직 확정액을 부과한 단지는 없는 상태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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