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보름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되는 국무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날 주재한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조 단위 피해가 발생한 만큼,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큰 피해를 입은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 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이 발생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철강 제품 출하는 평시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에선 생산 차질이 임박했다는 말도 나온다. 석유화학 제품 출하의 경우, 수출 물량은 평시의 5%, 내수 물량은 평시의 65%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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