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세지출 가운데 없애기 어려운 비과세·세액 감면이 약 32조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역대 최대 지출 규모다.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이 늘어날수록 비과세 정비가 어려워지고 세입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을 올해(55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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