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검색결과

무려 8년…로톡-변협 갈등, 징계받은 123명 변호사 ‘또 기다림’

8년을 내리 끈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간 갈등. 이 사이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다시 미뤄졌다.법무부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살피는 2차 심의를 6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로톡과 변호사단체 간 갈등은 8년 전부터 지속돼 왔다. 로앤컴

2023-09-06

로앤굿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 시대…변호사 독점 인식 난센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리걸테크(법률서비스와 정보기술의 결합) 업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최근 변협이 리걸테크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앤굿’도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며 반발하고 있다. 로앤굿은 3일 서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측은 민간

2023-07-03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06-26

샘 올트먼 오픈AI CEO "법률 분야, 혁신 줄이며 규제해서는 안돼"

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K-Startups meet OpenAI'에 초청되어 오픈AI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스타트업이 도전하고 있는 법률·세무 등의 분야에서 벌어지는 기득권과 스타트업의 갈등이 쟁점이 됐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법률, 세무, 의료처럼 규제 이슈가 강하고 정확도가 높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2023-06-12

권경애, 학폭 유족에 “9000만원 갚겠다” 일방적 각서 쓰고 잠적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를 방치한 권경애 변호사가 금전적 보상을 약속한 각서를 남기고 잠적했다.7일 고(故) 박모양 유족 측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잠적 전 ‘9000만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현재 권 변호사의 연락은 두절됐고, 그는 법무법인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박양의 어머니는 이모

2023-04-07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에 김재식 변호사 선임

한국주택협회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상근 부회장에 김재식(52) 전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재식 신임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신임 김재식 부회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1기)해 주택 관련 공공기관과 주택 건설사를 상대로 법률 자문을 맡았다. 대한변호

2022-11-21

로톡 ‘4승 1무’ 판정승에도…끝나지 않는 전쟁

“기득권에 맞서 혁신기업의 손을 들어준 역사적인 결정.” 지난달 26일 경제단체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논평하는 진풍경이 나왔다. 헌재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변호사가 가입해 광고하는 것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였다. 로톡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다. 고액 수수료

2022-06-03

담합은 공정위만 고발? 전속고발권 李 “폐지”, 尹 “유지‧보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업들은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선자의 공약 중 일자리·세금·규제 이슈 등은 경영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눈여겨보는 항목 중 하나가 ‘전속고발권’ 폐지다. 전속고발권이란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2022-03-05

‘지배구조 개선 숙제’ 삼성 준법위 2기, 어떤 해법 제시할까

지난 5일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2기가 오는 14일 첫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이찬희 신임 준법감시위원장이 삼성그룹의 아킬레스건인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동시에 “삼성의 준법경영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롤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2기 준법위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2022-02-12

김지형 삼성 준법위원장 "CEO 의지로 '준법경영' 조직·제도 구축해야"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이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삼성 준법위) 1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김지형 삼성 준법위원장이 소감을 밝혔다. 18일 삼성준법위가 개최한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했다면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판과 의혹의 목소리가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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