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검색결과

"갑질 그만" 결혼대행업체, 구입비 옵션 못 붙인다

예비부부를 울리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갑질의 원천인 주요 결혼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됐다.이같은 불공정 약관을 계속 사용할 경우 시정 명령을 거쳐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

2024-11-12

편의점 쿠폰 준대서 “네” 했더니 ‘월 7900원’ 결제됐다

#. 서울 중랑구에 거주 중인 김대헌(32·가명)씨는 지난 10월 말 KB국민카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카드 이용 금액 조건 없이 편의점 3000원, 대형마트 5000원 금액 쿠폰을 준다는 안내였다. 상담사의 거듭되는 “부담 없이 사용해 보세요”라는 말에 김씨는 “네”라고 대답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는 매월 7900원씩 결제해야 하는 ‘유료서비스’였

2023-12-03

‘528㎞ 이상’ 홍보한 테슬라 배터리 성능은 허위·과장?

제작 결함 리콜(소환 수리·보상), 전자상거래법 위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오토파일럿(autopilot) 과장 논란에 이어, 이번엔 배터리 주행성능 과장까지. 미국 전기차 제작 기업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파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 광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이 최근 테슬라 측에 과징금

2022-02-15

"리셀테크 이용자 보호받는다"…공정위, 리셀플랫폼 불공정 약관 고쳤다

한정판 운동화 등 희소성 있는 상품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리셀’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 그동안 국내 주요 리셀 플랫폼들이 거래 과정에 생기는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자 면책조항'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28일 공정위는 국내 주요 리셀 플랫폼인 크림과 솔드아웃, 리플, 아웃

2021-11-28

과징금, 소액은 약식으로 빠르게, 중대 위반행위는 상향 조정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은 약식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구간을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업무적체를 해소하고 부과 대상자의 납부능력을 반영해, 공정거래법 과징금 제도를 이 같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식절차 대상을 소액 과징금으로 확대하

2021-10-15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 [2021 국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카카오·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2021-10-05

‘빅테크 국감’ 앞두고 뒤늦은 “상생” 띄운 애플·구글·넷플릭스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상생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다음 달 국정감사 출석을 앞둔 기업에서 특히 그렇다. 개발자 교육이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한국에서 처음’이란 타이틀을 덧붙이기도 한다. 업계에선 국감 전 명분 쌓기 용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올해 국감에 출석

2021-09-29

배달 지연, 음식 빼먹기…배민·요기요에도 책임 물린다

음식 주문·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등 배달앱 사업자가 소비자·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잡는다고 18일 밝혔다. 배민과 요기요 두 업체는 그동안 ‘주문·배달

2021-08-18

[고란 코인도란] 폭염에도 국내 코인시장은 '한겨울'… 투자자들이 떠났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적격 투자 대상 자산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코인 관련한 투자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500만 ‘코인러’를 위한 핵심 투자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마존이 코인 시장을 들었다 놨다. 영국 한 언론이 내부 관계자를 인용

2021-08-01

[고란 코인도란] 코인 투자에 '머스크 SNS' 팔로우는 필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적격 투자 대상 자산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코인 관련한 투자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500만 ‘코인러’를 위한 핵심 투자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악재는 어깨동무를 하고 온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자산시장 전반에 충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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