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17년 도입 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종합투자계좌(IMA) 제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IMA 관련 운용 규제를 전면 정비하고, 하반기 중 IMA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IMA는 고객 자금을 증권사가 직접 운용하고 만기 시 원금을 지급하는 실적배당형 투자계좌다.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와 나누는 구조지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증권사가 원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 운용 방식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IMA를 은행 예적금 대비 경쟁력 있는 대체투자수단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 통로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실사용 가능한 IMA 제도 구현이다.특히 그동안 불명확했던 제도 운영 기준이 이번에 구체적인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금융당국은 IMA에 대해 ▲원금 지급 의무 명확화 ▲만기 설정 기준 정비(1년 이상 자산 70% 이상) ▲기업금융 운용 비중 70% 이상, 모험자본 공급 의무(2028년까지 최대 25%) ▲부동산 자산 한도 축소(10%) ▲Seeding 투자(운용 시작 전 증권사가 고유 자금으로 자산의 일정 비율을 선제 투자하는 방식) 및 손실충당금 적립 ▲발행어음과 통합 조달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상품 구조 측면에서도 유연성이 확대된다. 증권사는 폐쇄형·추가형·단위형·개방형 등 다양한 구조로 상품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조건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단 원금 지급은 만기 시점에 한해 보장되고, 중도 해지 시에는 시가평가 기준에 따라 손익이 반영된다. 3단계 상품 구성에 기업금융 70% 규제정책안에 따르면 IMA 상품은 운용 대상과 수익률에 따라 ▲안정형 ▲일반형 ▲투자형으로 구분된다. 안정형은 A급 이상 채권과 기업 대출로 구성돼 연 3.53.7%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일반형은 BBB급 이상 채권, 중견기업 대출, 부동산 인프라 자산 등에 투자하며 목표 수익률은 연 4.24.9%다. 투자형은 Pre-IPO(상장 직전 단계 기업 투자), 메자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혼합형 증권), 벤처펀드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해 연 4.8~6.6% 이상의 수익을 노릴 수 있으나 그만큼 변동성도 크다. 이러한 상품 구성은 IMA가 예적금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투자 위험을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다.운용 자산 편성에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다. 전체 자산의 70% 이상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부동산 관련 자산은 10% 이하로 제한된다. 여기에 더해 모험자본 공급 의무도 도입됐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총자산의 10%·20%·25%에 해당하는 자금을 A등급 이하 채권·Pre-IPO·벤처펀드·소부장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 배정해야 한다리스크 완충 장치는 기존보다 강화됐다. 종투사는 IMA 운용자산의 5%를 고유재산으로 먼저 투자하고 손실 발생 시 보전을 위한 손실충당금을 사전 적립해야 한다. 만약 손실충당금이 평가손실액의 5% 이상을 넘지 못할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해당 자산의 절반만 반영하는 불이익이 부과된다.자금 조달 구조와 관련해서는 IMA와 발행어음 간 중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조달 총량을 자기자본의 300%로 제한했다. 발행어음이 200%, IMA는 100% 범위 내에서 조달 가능하며, 자산 구성 중복 여부나 유동성 대응계획 등도 함께 점검받는다.감독 체계 역시 한층 엄격해진다. IMA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품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이해상충 방지 의무가 모두 적용된다. 자산운용 내역에 대한 외부 감사와 정보 공시 의무도 병행돼야 하며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판매체계도 함께 요구된다. 예를들어 투자 권유 전 설명서 교부, 손실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지 등의 절차가 포함된다. 시장 기대 속 구조적 부담…충당금·조달 한도에 우려도시장에서는 제도 도입 자체에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초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기업금융 자산 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수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은행 예적금 대비 경쟁력 있는 대체상품이라는 점도 IMA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다만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상품설계 자율성은 확대됐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증권사 입장에서는 손실충당금 적립이나 모험자본 투자 의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달 총량이 자기자본의 300%로 제한된 점도 초기 시장 확장에는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모험자본 25% 의무화 조항을 두고는 자산 가격 왜곡가능성이나 우량 자산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시장 수요보다 제도 요건이 과도할 경우 기대와는 달리 자산운용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IMA를 증권업의 기업금융 기능을 고도화하고 자본시장 기반의 생산적 자금 공급수단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3분기 중 8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보유한 종투사를 대상으로 신규 인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조건을 충족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두 곳이다.이를 통해 자본 규모뿐 아니라 실질 운용 경험에 기반한 종투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종투사 지정 체계도 단계화된다. 3조원·4조원(발행어음)·8조원(IMA) 순으로 업무 권한이 부여되며 각 단계에서 최소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영위해야 상위 단계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GM 한국사업장(한국GM이던 사명을 2023년 1월부터 GM 한국사업장이라고 바꿨다. 공시 자료에는 여전히 한국GM으로 표기되어 있다)의 철수설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 2018년 2월 군산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81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후 10년 유지 약속을 했고, 2028년이면 그 기간이 끝난다. 또한 미국 수출 위주의 사업을 펼쳤던 GM 한국사업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GM 한국사업장의 철수설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GM 한국사업장의 한국 철수설이 201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2018년 2월 군산공장을 폐쇄했고 한국 철수설이 본격화했다. 한국 정부는 GM 한국사업장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통해 협상에 나섰다. 2018년 5월 GM이 GM 한국사업장에 64억 달러를 지원하고 이에 맞춰 산업은행은 7억5000만달러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하게 됐다. 당시 원화로 계산하면 81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지원이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GM 한국사업장의 유지와 산업은행의 비토권, 3조원가량의 신규 설비 투자 등을 얻어냈다. ‘민간 기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2018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와 2020년 4월 예정인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GM 한국사업장의 한국 철수설은 민심 악화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GM 한국사업장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가 “GM은 선거를 앞둔 정치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설명할 정도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GM은 약속했던 투자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다. 이후 GM이 R&D 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2019년 초에 설립하면서 전략차종 개발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법인과 GM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를 설립했다. 하지만 GM 한국사업장은 GM아태본부와 GM테크니컬센터 그리고 GM본사에 로열티·기술용역계약 등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에서 벌어서 밖에 돈을 갚는 구조인 셈이다. GM 한국사업장에서 개발하고 생산했던 차량 종류도 줄어들기만 한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GM 한국사업장에서는 스파크·말리부·트랙스·트레일블레이저를 생산 판매했다. 이중 경차의 대명사로 꼽혔던 스파크는 2022년 9월 단종됐고, 준중형차 말리부는 2024년 11월 생산 중단됐다. 현재는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 생산만 하고 있다.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인기가 높지만 85% 정도가 수출로 팔려나가고 있다. GM 한국사업장의 효자 상품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내수보다는 수출에 치중하고 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수출 지역은 대부분 미국이다. 트럼프 관세의 직격탄을 받게 된 것이다. “GM 한국사업장의 실적이 좋지 않나”라는 질문에 GM 한국사업장 관계자들이 “수출만 좋고 내수는 별로다”라고 한숨을 쉬는 이유다.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는 국내에서 개발과 생산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2028년이면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 내건 GM 한국사업장 유지 기간이 끝난다. 그해 4월에는 총선이 치러진다. GM 한국사업장의 철수설이 불거지면 또다시 정치권은 민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GM 한국사업장의 부평·창원 공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부품 공급업체 및 협력사를 포함하면 관련된 이들이 수만명에 이른다. GM이 다시 한번 철수를 무기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GM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해외 거점을 유지하지만 지원이 끊기면 철수한 사례가 있다. GM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호주 정부로부터 20억 호주달러(약 1조70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2013년 정부 보조금이 끊긴 후 2017년 호주에서 철수를 결정한 바 있다.

GM 한국사업장의 철수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에 현재 GM 한국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철수설이 더욱 위협적인 이유는 이미 GM 한국사업장은 군산공장 철수라는 된서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GM 한국사업장의 역사는 2002년 대우자동차가 GM에 매각되면서 시작된다. 2011년에 한국GM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2023년 1월 GM 한국사업장으로 사명을 바꿨다. 당시 15년간 GM 보유 지분을 팔지 못하게 하는 거부권 협약이 2017년 10월부로 만료되고, 바로 이듬해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된 것이다. 2018년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8100억원을 지원받는 대신 2028년까지 GM 한국사업장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2017년 당시 GM 한국사업장의 판매량은 총 52만대로 약 60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GM 한국사업장의 군산공장 사태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을 위한 압박 카드로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볼모로 내세웠다.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당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귀족노조로 대변되는 자동차회사 근로자의 급여, 복리후생 및 기타 근무조건 등이 보도됐다.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국민 세금 지원 결정이 쉽지 않아 보이게 된 것이다힘 못 쓰는 마이너 3사더불어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GM이 본인들 차입금을 빼가는 상황이 알려졌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퍼붓는다 해도, 호주 사태처럼 지원금 중단 후 철수 가능성이 커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노사 합의 가능성이 점차 요원해지면서, 이제 정부가 강공을 퍼붓기 시작했다. GM 한국사업장의 원가가 높은 이유가 높은 임금과 생산물량 저하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도 있지만, 해외 자회사와 부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됐다. 결국 협력업체로의 부당한 반품도 조사할 태세로, 정부가 GM을 거꾸로 압박하면서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GM 한국사업장은 군산공장 철수 직전인 2017년 당시 국내 자동차 총판매량 178만대 중 독자적으로 13만2000대를 판매하며 약 7.4%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지금의 판매량과 비교한다면 매우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2021년에는 ‘르쌍쉐’라고 부르는 마이너 3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 총합이 17.1%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8.5%로 반토막이 났다.마이너 3사의 경쟁력이 계속 저하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속해서 하락하는 시장 점유율은 2024년 기준 5% 미만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과도하게 높여주게 된다. 물론 쌍용은 현재 KGM으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르케쉐’라고 불러야 하나 싶지만, 기존에 부르던 이름이 고유명사처럼 굳어져 익숙한 상황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중 ‘제네시스’의 시장 점유율이 10% 이상으로 마이너 3사를 훌쩍 추월하고 있다. 유일한 먹거리 대미 수출GM 한국사업장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바닥을 치면서, 2024년 기준 총 생산한 49만9559대 중 41만8782대(약 83.8%)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출 모델 중 트레일블레이저가 2023년 3월 국내 출시 후, 미국 시장에서 연간 20만 689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2023년 2월부터 창원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북미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며 지난해 국내 자동차 수출 1위(29만5000여 대) 차종이 됐다.결국 한국GM은 대미 수출이 유일한 먹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의 관세를 25%로 높이게 되면, 한국GM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고용 안정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5% 관세가 부과되면 차량 가격이 상승해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GM의 차량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미국 소비자들이 일본이나 멕시코산 차량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GM은 관세 부과가 지속되면, 생산시설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GM의 생산 축소나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한국GM은 1조3000억의 이익을 남겼지만, 25% 관세가 확정되면 약 3조의 손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현실적으로는 철수가 가장 현명한 대책이기 때문이다.한국GM 노사는 지난달 미국 GM 본사를 방문했고, 한국 생산물량을 유지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해진다. 다만, 한국GM의 추가 신규 생산 모델이나 설비 투자에 대한 요구에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현재 GM이 철수설을 극구 부인하는 것은 진실일 수 있다. 그런데, 추가 생산 모델 도입이나 설비 투자에 즉답을 피하는 것은 2027년까지 철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받은 지원금 때문으로 판단된다.즉, 당장 철수하지 않겠지만 2028년에는 철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물론 GM 한국사업장의 경우 전체 시설이 모두 철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법인과 연구법인을 분리하고 R&D 센터는 한국에 남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르노삼성의 스페인 공장 회생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노사 간 합의로 힘든 자구 노력 끝에 스페인 공장은 전 세계 148개에 달하는 자동차 공장 중에서, 생산 효율이 16시간으로 1위에 올라섰다. 현대·기아차의 28~29시간에 비해 월등히 효율적이고, GM 한국사업장의 59시간(130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생산성이 좋다.물론 위 수치는 몇 년 전 자료다. 현재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GM 한국사업장 사태는 큰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눈앞의 여론이나 각종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에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섣부른 결정으로 급한 불을 끌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산업 분야의 위기에 당연한 해결책의 기준으로 인식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의 불황은 앞으로도 추가로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다.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절실한 상황이다.

굳게 닫힌 철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장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음도, 사람의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이곳은 과거 GM 한국사업장의 군산공장 정문이다. 한때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은 연간 20만대의 자동차를 쏟아낼 만큼 역동적이었다. 이런 과거가 무색할 만큼 군산의 ‘철의 심장’은 완전히 멈춰 있다. 흔적조차 남지 않은 군산.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은 지난 2018년 5월 31일 폐쇄됐다. 같은 해 2월 13일, 경영난과 구조조정을 이유로 군산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생산 중단과 직원 구조조정 절차를 밟았다. 과거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은 ‘자동차 도시’ 군산의 엔진격이었다. 현재 이곳의 전경과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현재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은 자동차 부품업체 명신이 인수해 활용하고 있다. 명신은 지난 2019년 6월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의 인수를 마쳤다. 현재 명신은 해당 공장의 ‘정문’이 아닌 ‘동문’을 주된 출입문 중 하나로 활용 중이었다. 정문에서 동문까지의 거리는 약 2km 남짓이다.정문을 뒤로하고 동문을 찾았다. GM 한국사업장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다. 동문은 비교적 활동적이었다. 정문과 달리 몇몇 차량이 명신을 오고 갔기 때문이다. 가만히 동문에서 대기하던 중, 과거 GM 한국사업장 출입 관리인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A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에게서 전해 들은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 철수가 남긴 상흔은 생각보다 깊었다.A씨는 “과거 GM 한국사업장의 철수는 이곳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모두에게 큰 충격과 상처였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이어 “당시 공장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GM에 물건을 납품하는 수백 개의 하청업체 및 수천 명의 인력들 모두 한꺼번에 짐을 싸서 나가게 됐는데,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다”고 덧붙였다.이 말을 끝으로 A씨는 “이곳에서 더는 GM 한국사업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군산항 4부두 자동차 전용 선적장’을 추천했다. 이 부두는 600m 길이에, 2만톤급 선박 2척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부두다. 이곳에서는 과거 GM 한국사업장의 희미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었다.이에 곧장 군산항 4부두로 향했다. 남아있는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다. 불행히도 해당 부두에서도 GM 한국사업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이곳에는 GM의 차량이 아닌, 다른 해외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과거에는 군산 공장에서 생산되던 차량이 가득했다는 A씨의 회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4부두를 떠나 이후 찾은 곳은 군산산업단지 내 또 다른 공장이다. 과거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 인근에 위치한 한 공장을 찾았는데, 이곳에서도 군산 공장 철수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 있었다. 철수 당시를 지켜봤다는 공장 근로자 B씨는 “한순간에 지역과 가정이 흔들렸다”고 전했다.B씨는 “군산 공장 철수 당시 산업단지 내부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며 “언제든 우리도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에서 나온 긴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경우 여러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 과거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 있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괜스레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아무 할 말 없다는 부평흔적조차 남지 않은 군산을 넘어 발길을 인천 부평공장으로 옮겼다. 몇몇 부평공장 소속 직원들은 공장 외곽을 배회했고, 거대한 화물 차량이 공장을 오갔다. 아직 가동 중인 공장이지만 분위기는 한층 더 묘했다. 분명한 점은 활기는 없었다. 공장을 배회하던 부평공장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아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파란색 GM 한국사업장 점퍼를 입은 노동자 C씨는 최근 공장 철수설과 관련해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옆에 함께 있던 또 다른 노동자 D씨도 마찬가지였다. 그 역시 C씨와 마찬가지로 “아무 할 말 없다”며 바쁘게 걸음을 재촉했다.부평공장 인근을 걸어 다니는 노동자는 여럿 있었다. 다만, 이들 모두 대답은 같았다. ‘아무 할 말 없다’는 것. 몇몇 노동자들은 “전과 똑같다”며 짧은 대답을 반복해서 전해줬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철수설 관련 질문을 피하기 바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내부 분위기를 언급하는 데 있어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이와 반대로 부평 공장 인근 주민들은 할 말이 많았다. 이들은 저마다의 견해를 나열해 보였다. 그럼에도 공통된 답변이 있었다. ‘부평 공장이 떠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이유는 저마다 달랐지만, 하나같이 부평 공장 철수설에 대해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들에겐 부평 공장의 존폐가 생계로 이어지는 이유다.먼저 GM 한국사업장 부평 공장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D씨는 “철수설은 익히 듣고 있었다”며 “최근 부평공장 인근 원룸촌에서 GM 소속 노동자들이 하나둘 나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수설 영향이 아주 없진 않다”며 “주위 원룸에서 공실이 서서히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웃소싱 업체 소속의 한 직원도 부평 공장 철수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당장 우리는 GM 한국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지 않아 지장은 없다”면서도 “다른 업체의 경우 부평 공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평 공장 소속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부평 공장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들도 적잖이 놀란 눈치였다. 한 음식점 주인은 “머지않아 GM 부평공장이 철수하는 것이 맞냐”며 “부평공장 노동자들이 떠날 경우 당연히 매출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타격이 있을 거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이 같은 소식을 알게 돼 걱정스럽다”고 하소연했다.

폭탄에 불이 붙었다. GM 한국사업장(구 한국GM)의 철수설이 다시금 대두되면서다. 철수설의 근원지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GM 한국사업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GM 한국사업장은 생산 차량의 약 85%를 미국에 수출 중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치명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GM 한국사업장의 철수설이 다시금 피어나고 있는데, GM 한국사업장은 철수 여부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디트로이트와 닮은 군산물론 GM 한국사업장의 철수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8년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 폐쇄가 시작이다. 당시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의 가동률은 20% 이하로 떨어졌는데, GM 본사는 생산 효율성을 이유로 군산공장의 폐쇄를 결정했다.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의 폐쇄는 ‘자동차의 도시’ 미국 디트로이트와 닮아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 및 디트로이트 도시계획 통계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의 인구는 1950년에 약 185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1950년대 당시는 미국이 산업 호황을 누리던 시기다. 특히 디트로이트는 자동차와 군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해왔는데,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빅3’의 본거지로 통했다.이에 따라 디트로이트에는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몰렸고, 이는 대규모 이주와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호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디트로이트는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자동차 산업 침체 ▲공장 이전 등으로 휘청이기 시작했다. 특히 GM·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산업이 크게 흔들렸는데, 경제 침체와 신용 경색 등의 원인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했다.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당시 미국 전체 자동차 연간 판매량은 약 1700만대에서 2007년 약 1620만대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7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발생한 시점이다. 이후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여파로 자동차 판매량은 약 1340만대로 다시 주저앉았는데, 머지않아 2009년 전체 판매량은 1060만대까지 내려갔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두 상징인 GM과 크라이슬러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이다. 당시 GM과 크라이슬러의 판매량은 반토막이 났다. 먼저 GM의 경우 2006년 미국 내 판매량 약 412만 대에서 2009년 208만 대로 49.5%가 감소했다. 크라이슬러는 2006년 214만 대에서 2009년 93만 대로 56.5%가 떨어졌다.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은 덤이다.이를 견디지 못한 양사는 모두 ‘챕터 11 파산 보호’(Chapter 11 Bankruptcy Protection)를 신청했다. 이는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장(Chapter 11)에 따라,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면서도 영업을 계속하며 재무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원이 보호해주는 제도다.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 이후, GM은 핵심 자산만 남기고 ‘New GM’을 출범시켰다. 크라이슬러는 피아트(Fiat)에 의해 구조조정 및 인수됐다.이 길을 군산이 걸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겪은 경제적 손실은 막대했다. 해당 연구를 상세히 살펴보면, 군산공장 폐쇄는 전라북도 지역 경제에 ▲생산액 약 1조4944억원 감소 ▲부가가치 약 3961억원 감소 ▲취업자 수 약 3690명 감소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초래했다. 군산시 전체 인구 중 25%가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한마디로 군산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디트로이트 갈림길 선 부평·창원이제 경남 창원과 인천 부평이 떨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2일 도널드 미국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3일부터 즉시 발효됐다. 국내 자동차 업계 모두가 긴장에 빠진 순간이다. GM 한국사업장에겐 더욱 뼈아프다. GM 한국사업장은 국내 창원과 부평에 주력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7만4735대의 차량을 수출했는데, 이 중 약 40만대가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 수출 물량이 전체 수출 물량의 약 85%를 차지한 셈이다. 또한 국내 생산 차량의 대다수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만큼,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 GM 한국사업장의 전체 직원 수는 약 8800명이다. 부평공장 및 창원공장과 연계된 부품 공급업체 및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관련 노동자 수는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들 공장은 연간 50만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평공장은 약 22만대, 창원공장은 약 28만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차 25% 관세 부과는 GM 한국사업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생산량 조정, 인력 감축 등의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아울러 각 공장이 모두 철수할 경우 지역 내 제조업 생산액이 크게 감소해 지역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부평의 경우 GM 한국사업장 공장을 제외하곤 주력 기업이 사실상 없다”며 “창원 인근에는 그나마 중공업 단지들이 존재해 상황적으로는 미세하게 나은 상황이지만, 사실상 두 곳 모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만한 기업이 크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포항에서 제철소가 철수한다면 포항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기반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들 한다”며 “GM 한국사업장이 워낙 큰 제조업체고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근방에 자리 잡고 있으니, GM 한국사업장이 철수할 경우 부평과 창원 지역민들도 포항 지역민들과 느끼는 감정이 비슷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누누티비(noonootv)' 운영자가 붙잡혔다.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9일자로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동 운영자가 운영중인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OKTOON(오케이툰)을 폐쇄했다고 11일 밝혔다.그동안 누누티비는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해 논란이 됐다. 누누티비 사이트는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메인을 변경하고, 사업장 주소지를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로 바꿔가며 운영을 지속해왔다. 특히 단속에 걸릴 것 같으면 폐쇄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정부 단속 끝에 운영자 검거에 성공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인터폴과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강력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실제로 누누티비 사이트는 지난해 4월 정부 단속에 못 이겨 자진 폐쇄한 적이 있다. 하지만 불과 사흘 뒤 '누누티비 시즌2'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재개했다. 이후 정부의 강력한 압박에 시즌2도 서비스를 중단했다. 누누티비 운영자가 운영한 '티비위키' 역시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다. '티비위키'의 경우 기존 누누티비에 있던 자료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 사이트 디자인이나 영상 내 오류까지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인이 운영하는 대체 사이트라는 의혹을 받아왔다.이 외에도 '티비몬' '티비핫' 등 유사한 사이트가 존재한다. 이들 사이트 역시 해외에 기반을 두고 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 중인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부자’인가? 부자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본인은 고작 집 한 채만 있으니 먼 나라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그러나 2023년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상식이 되었다.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상속세를 계산해 본 적 없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장 상속세부터 한번 계산해 보자. 상속세로 인해 그동안 쌓은 부의 절반을 자녀가 아닌 국가에 헌납해야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물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지인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그러나 이제 상속세는 보편적인 세금이 되었다. 매년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라면 해마다 소득 및 세금 신고를 통해 다음 해의 세금을 준비하고 공부한다. 근로자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절세 팁이라도 검색해서 찾아볼 정도다. 그렇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죽음에서 비롯되는 경험이다 보니 국민 대부분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민 대부분이 잠정적 상속세 신고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상속세에 대한 상식이나 이해가 전무하다. 그 결과 상속인 대부분이 사전 상속 절세 계획 자체를 생각하지 못해 고액의 상속세 납부라는 결과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세무사로서는 절세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 정말 안타깝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그나마 조정되어 10억3900만원가량이다. 7년 전보다는 약 1.9배 이상 상승했으며 그 외 지역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주택가격 상승은 누군가에게는 기쁨,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50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상속세 대비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까지,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이상이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면,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상황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세 통계에서도 최근 몇 년 새 상속세 납세의무자와 총 상속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9506명, 총 상속재산가액은 약 56조5000억원으로 2016년 대비 상속세 신고 인원은 약 3.1배, 총 상속재산가액은 약 3.85배나 증가했다.2022년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 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이면서 20억원 이하인 구간이 인원 8510명(43.6%), 재산가액 11조210억원(19.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과거에는 주택 한 채와 예·적금 및 보험금을 가진 일반적인 망자의 상속은 상속세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주택 한 채’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10억원이 넘는 주택 한 채와 예·적금 및 보험금 등이 상속 재산으로 인정되면서 보편적인 상속 재산 규모가 10억~20억원 사이로 변화되었다. 말 그대로 이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다.종종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를 낼 현금 유동성이 없어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주택을 급매로 처분하는 상속인을 보게 된다.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는 상속인을 대할 때마다 미리 대비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부의 이전은 준비된 자가 가장 절세할 수 있다. 상속과 증여 상담을 준비하는 세무사 관점에서 놀라운 점이 있다. 상담자 대부분이 본인의 재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 꼼꼼히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지어 본인 소유의 부동산 주소를 모르고 있는 일도 있다.보편적인 상속과 증여의 경우 재산목록은 크게 부동산, 현금성 자산, 주식, 사망보험금, 사전증여재산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인의 재산목록을 위 5종류로 나누어서 재산 관리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 매년 시가 변동을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자. 재산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 종류로 바꾸어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 등도 같이 검토하면서 자산관리에 힘쓰는 것이 좋다.상속과 증여 상담을 위해 재산을 시가평가하고 이에 대한 납부세액을 안내하면 상담자 대부분은 깜짝 놀란다. 특히 상담자가 고액의 세금과는 거리가 멀었던 근로소득자 또는 주부라면 그 충격은 더욱 크다. 그도 그럴 것이 법상 세율이 고율인 점을 모르기 때문이다.상속세와 증여세는 고율의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은 아래의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약식표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본인의 자산에서 임대보증금 및 은행 채무 등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서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얼추 과세표준이 될 것이다. 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해 간략하게라도 본인의 상속세가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도록 하자. 부의 이전은 ‘10년 주기 증여 설계’로 시작된다.효율적인 부의 이전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인지해야 할까? 바로 ‘10년 주기 증여 설계’다. 부의 이전 절세를 준비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면서 핵심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많은 자산가가 어린 자녀에게 일찍이 증여를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0년 주기 증여 설계’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말을 들으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증여를 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간 2000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액까지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는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2000만원을 이전해 주는 방법이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배우자라면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2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이며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 후 10년 주기로 갱신된다. 즉, 증여재산공제액이 최초 증여 후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이 10년의 주기를 최대한 활용해 긴 호흡으로 부의 이전 절세 플랜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기초이자, 핵심이다.태어난 아이에게 2000만원을 증여한 후 아이 이름으로 된 증권계좌를 개설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탄탄히 성장할 수 있는 우량주 및 배당주 위주로 주식을 매수해 증여 설계를 할 수 있다. 미래에 주식 가치가 많이 오르더라도 그에 따른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증여가 활발한 편이다. 물론 증여재산공제 이상의 재산을 증여하여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상승이 더 높게 발생할 것 같다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다시 2000만원을 증여하며 상황에 맞추어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미래의 자녀를 위해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10년 주기 증여 설계’는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10년 주기 증여 설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비단 살아생전에 부의 이전을 해주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증여뿐 아니라 상속의 경우도 ‘10년’이란 시간 경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다는 점 때문이다. 사전증여를 통해 생전에 부의 이전을 하는 것과 더불어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도 중요하다.상속세 신고 가액 통계 중 가장 많은 피상속인 수를 차지하는 구간은 상속재산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이므로 평균액인 총 상속재산가액 15억원을 가정하여 피상속인이 사망 전부터 미리 상속에 대해 계획한 경우와 사망 직전 급히 사전증여 한 경우 세 부담 차이를 비교해 절세 차이를 확인해 보자. 사례에서 피상속인은 자녀의 출생 시점부터 미리 장기적인 상속 플랜을 준비해 자녀가 성장하는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범위에 해당하는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다. 더불어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 자녀의 배우자에게도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범위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다. 사례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장기간 상속 플랜을 준비한 후 진행했기 때문에 총 증여재산가액 4억2000만원에 대한 인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증여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사위 또는 며느리는 증여 후 5년 경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한 전체 증여재산가액 중 각 자녀가 40세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 합계 1억원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계산하면 최종 상속세는 1억1700만원이 된다.그렇다면 사망 직전 급히 상속 플랜을 준비한 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의 상속세 부담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첫 번째 사례와 같이 총 증여재산가액인 4억2000만원을 사망 직전에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나누어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실무에서 접하는 상황 대부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이나 병세가 악화된 직후 자녀들에게 허겁지겁 증여하는 위와 같은 상황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세무조사를 통해 급히 증여한 가액이 밝혀지고, 기증여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4인의 추징 증여세는 총 4560만원이 된다. 이는 계산 편의상 신고불성실가산세 20%만 반영한 것으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된다면 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세 세무조사로서 증여세 추징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날까지 매일 일정 요율에 따라 부과되므로 무신고 증여에 대한 제척기간이 일반적으로 15년인 점을 고려한다면 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기증여한 재산가액을 포함하므로 첫 번째 예시와는 달리 두 번째 예시에서는 사망 직전에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 총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따라서 첫 번째 예시에 비해 상속세 과세가액이 3억2000만원 더 많다. 이는 고스란히 상속세 부담으로 연결되어 상속 플랜을 한 경우보다 상속세와 증여세 합계액 1억360만원 이상이나 더 세금이 매겨진다. OECD 38개국 중 17개국에서는 상속세가 없거나 폐지할 예정이다. 그리고 상속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계 상속에 대해서는 대부분 낮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총 조세수입 중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이 2.4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5.7배 이상이나 높다. 미래에 펼쳐질 고액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10년 주기 증여 설계를 잊지 않고 꼭 실천하자. 이를 통해 부모 세대가 힘들게 일궜었던 부를 최대한 절세하면서 슬기롭게 받아야 자녀 세대도 행복해질 수 있다.상속세 신고 준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그렇다면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시간순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막상 상속이라는 사건은 인생에서 몇 번 경험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일상적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족의 사망은 언제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그래야 망자가 가족들을 위해 남겨둔 재산을 소중히 상속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들어간 비용 영수증과 장지 및 봉분 비용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다. 또 장례식 이후 사망진단서를 꼭 수취해야 한다.상속일 1개월 이내, 사망신고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장례 이후 본격적인 망자의 신변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하면 하는 보고적 신고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다.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지만, 신고 기한 이내에 미 신고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 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부분 사망신고를 위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피상속인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한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유념할 사항은 해당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 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이다. 추후 금융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 인간에 협의분할을 한 후에는 정식으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협의분할 전에 지급해야 할 자동이체 서비스 등은 인출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급한 자금이 있다면 미리 찾은 후에 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이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신고 처리 완료 후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방문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은 사망신고 처리 완료 후 가능)이 가능하다.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우편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통합 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는 11종이다. ▲지방세 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자동차 정보(소유 내역) ▲토지정보(소유 내역) ▲국세 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군인연금 가입 유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가입 유무) ▲건축물 정보(소유 내역) 등이다. 처리 기한(토요일·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은 7일 이내로는 지방세 체납세액·고지세액·환급액, 토지 소유 내역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일 이내에는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상세 내역 확인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정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것은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이를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정보를 토대로 좀 더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건강보험, 신용카드, 인터넷 비용 등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각종 고정 지출 사항을 정리하자. 휴대전화와 집 전화기는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우선 해지를 미루는 것이 좋으며, 피상속인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사업장 승계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파악한 피상속인의 예금 및 보험 정보를 기반으로 각 은행, 우체국, 증권사, 보험사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지급 청구를 할 시기다. 지급 청구차 방문 시에는 꼭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 내역 일체와 보험료 납입 내역 등 추후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각종 자료도 요청하여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발급받은 금융거래 내역, 보험료 납입 내역 등을 통해 금융재산 총액, 보험금 총액, 사전증여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다.추가로 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다. 상속 포기는 상속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정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속 포기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 있다.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상속분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한을 놓치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피상속인 자동차 상속 말소신청은 3개월 이내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 말소신청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상속 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는 10만원, 그 이후 1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상속개시일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시가 인정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이때, 시가 인정 사유 판단 기간을 상속세 신고 기간(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과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거래가액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수용보상가액·경매·공매가액의 경우에는 그 가액이 결정된 날 등이다. 핵심적인 신고 의무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까지 피상속인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하다. 그 외 자동차를 상속받기로 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록 신청 기한이기도 하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기도 하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상속인과 상속 비율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등기를 해야 한다.상속세, 소득세, 취득세 이 세 가지의 세금 납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미리 세금의 재원 마련과 납부 방식에 대한 논의도 상속인 간 협의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신고 또는 납부되지 않으면 세목별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는 상속세 결정을 위해 과세 관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담당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세무조사에 임하도록 하자.세무조사 중 기존 사전증여 내역 또는 신고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발견되어 추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 신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추징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인 납부 여력이 없다면 당혹스러울 것이다.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공동계좌에 일정 예금을 넣어두어 미래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장원 세무사는_세무법인 리치 대표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을 전공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을 하며 부동산과 연계한 자산가의 자산관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현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연수교수이며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각종 협회의 자문도 도맡아서 하고 있다. 이 세무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알려주는 책 ‘부의 이전’ 이외에 9권의 책을 집필했다. KBS, SBS, EBS 등 다수의 미디어 및 언론사에 패널 출연, 칼럼 집필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려운 세금과 자산관리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자 자체 유튜브 채널인 '두꺼비TV'를 운영하며 많은 납세자의 절세를 돕고 있다.

올해 5월 개봉해 10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한 범죄도시3. 이 영화에 나온 ‘초롱이’라는 캐릭터는 아직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허위·침수차를 소비자들에게 강압적으로 판매해온 캐릭터인데,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내 중고차 시장이 혼탁하다는 얘기다. 소비자들은 중고차 딜러의 말에 속아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사게 될까봐 걱정해 왔다.소비자들이 국내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을 기다렸던 이유다. 2019년 생계형 업종에서 중고차 매매업이 해제되면서 현대자동차, 기아 등 주요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4년 만에 대기업이 인증한 중고차가 소비자들의 구매 리스트에 당당히 오르게 됐다.목 놓아 기다린 대기업 진출국내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보다 더 큰 상황이지만, 오히려 더 폐쇄적이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거래 대수는 238만대로, 신차 등록 수보다 1.4배 높았다.시장 규모만 놓고 보면 신차 시장을 압도하지만, 문제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공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비자 79.8%, 사업자 98.1%가 허위·미끼 매물을 꼽았다. 해당 조사는 최근 1년 이내 중고차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501명, 수도권 소재 중고차 판매사업자 1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고차업계에서도 허위·미끼 매물의 판매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국내 중고차 시장을 ‘레몬마켓’이라는 부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레몬마켓은 소비자와 판매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저품질 제품 또는 서비스가 다수 거래되는 시장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전체 시장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한 것 같다. 사실 대다수의 사업자는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둔다”면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해야 하는 성능기록지 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투명한 중고차 약속한 현대차“중고차 사업의 핵심은 우수한 품질이다. 투명, 신뢰, 고객 가치를 최우선에 둘 것을 약속한다.” 현대차 아시아대권역장 유원하 부사장이 지난 19일 양산 센터를 공개하며 한 말이다. 뿌리 깊게 자리잡은 중고차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낼 것임을 약속한 것이다.현대차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한 국내 완성차업체이자 대기업이다. 지난해 1월 중고차 매매업 사업자 등록을 시작한 뒤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약 2년간 중고차 매집부터 상품화, 물류, 판매에 이르기까지 중고차 관련 사업 전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했다.자체 인프라도 확실히 구축했다. 울산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보관하던 양산 출고센터를 인증중고차 상품화센터로 탈바꿈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전체 면적은 3만1574m²(약 9551평)이며, 300여 대의 차량을 한 번에 보관할 수 있다. 이 센터는 5년 10만km 미만의 중고차를 신차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상품화’하는 핵심 시설이다. 30여 명의 직원이 270여 개 이상(현대차 272개, 제네시스 287개) 항목을 점검하고, 상품화한다. 상품화 A·B동의 건물 연면적은 1만76m²(약 3048평)에 이른다. 국내 중고차 상품화 센터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현대차 관계자는 전했다.현대차는 고객 편의와 혁신성을 위해 100% 온라인 판매 채널도 구축했다. 자체 구축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웹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의 상세 이력과 고화질 사진, 엔진 소리, 실내 공기질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이는 소비자들이 대기업 진출을 환영한 가장 큰 이유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공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66%(660명)가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에 찬성했다. 대기업은 허위 매물 또는 침수차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앞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에 이어 주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오는 25일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기아 역시 큰 틀에서 보면 현대차와 동일한 구조다. 100% 온라인 판매 채널과 자체 구축한 상품화 센터를 활용해 고품질의 중고차를 투명한 정보와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이외에도 KG모빌리티, GM한국사업장, 르노코리아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다. KG모빌리티는 이르면 내년부터 인증중고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GM, 르노 등 외국계 기업은 당장 인증중고차 판매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없다”면서 “다만 토종 기업인 현대, 기아와 KG모빌리티가 연내 늦어도 내년 중으로 중고차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국제강그룹이 1일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동국씨엠 등 3개 회사로 분할 출범했다. 동국제강그룹은 이날 서울 본사 페럼타워에서 3개사 이사회를 열어 출범을 확정했다. 동국홀딩스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회 의장으로 장세욱 부회장을 선임했다. 본점 소재지를 서울 페럼타워로 유지하고, 소유 사업장의 사업회사 이관을 위해 지점 폐쇄를 승인했다. 장세욱 부회장은 장세주 회장과 함께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을 구상한다. 동국제강 이사회 의장이자 대표이사는 최삼영 부사장이다. 동국제강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 페럼타워로 결정하고, 인천·당진·포항·신평 등 4개 사업장을 지점으로 확정했다. 최삼영 대표이사는 ‘스틸 포 그린’을 핵심 전략으로 친환경 전기로 고도화에 힘쓸 예정이다.동국씨엠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회 의장이자 대표이사로 박상훈 부사장을 선임했다. 본점 소재지를 서울 페럼타워로 확정하고, 부산공장과 도성센터 등 2개 사업장을 지점으로 승인했다. 박상훈 대표이사는 ‘DK컬러 비전 2030’을 핵심 전략으로 글로벌 100만톤 판매 체제 구축에 주력한다. 동국제강그룹은 인적 분할을 완료함에 따라 분할 3사 모두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변경 상장 및 재상장일은 이달 16일이다. 동국제강그룹은 하반기 공개매수 현물 출자를 통해 지주사 체제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모씨(36·남)는 생애 첫차로 수입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차량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국산차 가격에 조금만 더하면 수입차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3000만원 정도 목돈이 있는데, 수입차 연계 금융 서비스 등을 받으면 할인 조건도 나쁘지 않다”며 “조금만 더 무리를 하면 수입차를 선택할 수 있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10년 동안 국산차를 타다가 수입차를 알아보고 있다는 홍모씨(46·남)는 “아이가 둘이라 넓은 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세단은 국산차 중에 선택할 것이 마땅치 않다”며 “SUV보다 세단이 편해 어쩔 수 없이 수입차를 찾아보게 됐다”고 말했다.최근 국내 수입 승용차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산차 대신 수입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다. 국내 점유율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의 평균 판매 가격 인상, 중견 3사(KG모빌리티, GM한국사업장, 르노코리아자동차)의 단출해진 제품 라인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4년간 오름세 이어간 수입차 시장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 브랜드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019년 24만4780대 수준이었던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2020년 27만4859대, 2021년 27만6146대, 2022년 28만3435대로 꾸준히 늘었다.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2022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8.5%까지 늘어났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둔 지난 1987년 국내 수입차 시장이 개방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2019년(15.9%)과 비교하면 2.6%p 오른 것이다.독일 3사로 불리는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가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벤츠와 BMW는 각각 8만976대, 7만8545대를 판매했다. 국내 중견 3사의 연간 국내 판매 실적(3만~7만대)을 웃도는 수준이다. 독일의 또 다른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도 지난해 2만1402대가 팔리며 호실적을 기록했다.업계에서 한해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쓰이는 1만대 클럽(연간 판매 실적 1만대 이상)에 이름을 올린 것도 대부분 독일차다. 2022년 1만대 클럽에 오른 수입차 브랜드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볼보 ▲미니 등이다.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수요 감소가 예상되면서 반도체 수급난이 발생했다”며 “국산차의 출고 대기 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조금 더 돈을 투자해 수입차를 타자는 심리가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독일차가 좋다고 인식하고 있어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며 “한해 반짝하고 주춤하는 타 브랜드와 달리 독일차는 수요가 꾸준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흔들리는 국산차...기회 잡은 수입차업계에서 국내 수입 승용차 시장이 성장한 배경 중 하나는 국산차의 경쟁력 저하다. 무엇보다 수입차와 큰 차이가 없는 가격은 소비자가 수입차로 눈을 돌리게 하는 요인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기아의 가격대가 매우 높아졌다. 현대차의 승용 모델 국내 평균 판매 가격은 2022년 기준 5031만원이다. 이는 2019년(3774만원)보다 33.3%(1257만원) 증가한 것이다. 기아는 레저용차(RV) 가격이 급증했다. 기아 RV의 국내 평균 판매 가격은 2022년 기준 4355만원이다. 2019년(3330만원) 대비 30.8%(1025만원) 인상된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수입차의 약 50%는 4000만~7000만원대 제품이다. 사실상 국산차와 수입차의 가격 격차가 크지 않은 셈이다.중견 3사의 제품 라인업 재편으로 인한 다양성 저하도 수입차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르노코리아는 국내 승용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던 SM 시리즈(SM3, 5, 6, 7)를 대부분 단종시켰다. 2018년 군산사태(군산공장 폐쇄 및 구조조정) 이후 글로벌 신차 2종(트레일블레이저, 트랙스 크로스오버)을 배정받은 GM한국사업장은 신차 생산 전까지 수입차를 도입해 판매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쳤지만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 등으로 고전했다. KG모빌리티도 과거 쌍용차 시절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며 신차 출시 등에 차질을 빚었다.이 과정에서 중견 3사의 제품 라인업이 단출해졌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34%(지난해 기준)의 구매 비중을 차지한 세단을 판매하는 곳은 르노코리아뿐이다. 대부분 RV 중심의 판매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오히려 수입차 브랜드가 더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한 상황이다. 브랜드마다 편차는 있지만 세단부터 해치백, 쿠페, 컨버터블, 왜건까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은 편이다.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수입차의 경우 프리미엄 모델부터 대중화 모델까지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면서 “여기에 파이낸셜 서비스 등으로 수입차의 문턱도 많이 낮아졌다. 수입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 거부감이 낮아진 것도 수입차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