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났지만…박수홍 父 처벌은 불가, 왜?

   유명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입 71년 만에 효력을 잃었다.그러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을 자백한 박씨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불가할 전망이다.일반인에게 생소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주목받은 건 박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출연료 60억

[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재서 헌법불합치

[속보]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헌재 ‘전원일치 기각’…대통령실 “탄핵소추권 남용”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단 취지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

[속보] ‘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헌재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5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속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문 정부 12·16 부동산대책 적법한가” 16일 헌재 심판정 선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위헌확인사건 공개변론기일을 열 계획이다. 12·16

땅값 14억 중 400만원 4년간 미납…헌재 "취득세 내야"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람을 취득자로 보고 세금을 물리게 한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채 행정당국이 자의적인 조세 부과를 할 수 있게 한 지방세법 7조 2항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해운담합 23사 과징금 8000억→962억 축소…‘특수성’ 고려?

   15년간 해상운임을 담합한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가 96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약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과 비교하면 제재 규모가 12%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어서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2개 국적선사, 11개 외국계 선사 등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에 대

하루새 천당‧지옥 오간 최태원 SK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2년을 앞두고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맞았다. 지난 22일, 중국 시장관리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경쟁 당국 기업결합 승인 심사 대상 8개국의 승인을 모두 받으며 마무리 인수 절차에 돌입했다. 중국으로부터 희소식이 들려왔지만, 국내에서는 악재를 맞았다. 공정

최태원 SK 회장, 공정위 직접 소명 나섰지만 과징금 8억 부과받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개인 자격으로 SK실트론(옛 LG실트론) 지분 일부를 인수한 최태원 SK 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다만 직접 지시 증거는 찾지 못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 집단 SK 소속 회사 SK㈜가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SK실트론 일부 지분 인수) 기회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