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내부통제기준' 검색결과

내년 3월부터 공매도 재개…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 시 개인투자자와 기관·법인투자자의 거래조건도 통일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핵

2024-11-21

금융사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금융 사고 줄어들까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금융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회사 내부자에 의한 거액 횡령 사고 등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개정돼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도입된 ‘내부통제 제도’를 대폭 손본 것이다.이번 법률 개정으

2024-07-30

닥사,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 및 공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오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해당 자율규제안을 닥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이용자보호법은 제

2024-07-16

금융사 ‘내부통제’ 실천…왜 어려울까[스페셜리스트 뷰]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는 2012년 불법금융거래로 기소돼 내부통제 미흡으로 1억220만 파운드(약 1700억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9년에도 스탠다드차타드는 영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통제에서 고객 실사 및 모니터링과 관련해 지속적인 결함이 있음을 지적받았고, 미국 당국으로부터도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았다. 스탠다드

2024-07-16

‘따따상 찾기’ 혈안인데…깐깐해진 IPO 심사, 업계 반응은?

올 들어 기업공개(IPO) 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증권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명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었던 파두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주관사의 실사 업무 책임을 강화하면서 IPO 주관 업무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 까닭이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IPO 주관 업무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관계약의 수수료 구조를 손볼 계획이다. 주관

2024-07-03

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소송 상고…“불명확한 부분 여전”

금융당국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14일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결론을

2024-03-14

한숨 돌린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항소심서 반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함 회장은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법원 상고 여부와 ‘채용비리’ 관련 최종심 등은 남아있는 변수다.법원 “함영주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2024-02-29

보험설계사, 1년 지나니 “회사 옮겼습니다. 갈아타시죠?”

법인보험대리점(GA)이 국내 보험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지만 급격한 성장세 속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설계사 정착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GA와 설계사들의 부정영업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배상책임제를 강화해 결국 GA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전영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급속 성장 뒤 ‘부

2023-05-15

“위기의 위믹스, 오히려 오르네?”…‘커스터디’가 뭐길래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던 위믹스(WEMIX) 코인이 최근 급상승하고 있다. 위믹스 홀더(보유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위믹스 상폐 가처분 신청 인용 기대감에다가, 바이낸스 커스터디(수탁) 이용이 결정된 것이 주효했다. 대형 거래소의 커스터디를 통해 위믹스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게 위메이드의 전략이지만,

2022-12-05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2심도 승소…법적 리스크 덜었다(종합)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1심 법원이 손 회장의 금감원 징계사유가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도 이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 법원 “피고 항소 기각한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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