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검색결과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검찰 "징역 15년·벌금 10억' 구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31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심시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외국환 거래법 위반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

2024-11-01

조두순, 안산시 인근 주거지 옮겨...경찰 "순찰 강화중"

아동 성범죄로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경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8일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출소 이후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2km 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기존 거주했던 주택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

2024-10-28

"구타·성폭행'에 실시간 방송까지 내보낸 10대 중형

또래 여학생을 감금한 후 성폭행과 구타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한 1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업계에 따르면 2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혼자도 아닌 공범들과 청소년 피해자를 감금해

2024-10-25

I am '수감'에요…전청조 父, 딸과 함께 감옥행 확정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61) 씨가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전씨는 2018년 2~6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6회에 걸쳐 16억 1000만 원을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범행 후 A씨와 연락을 끊고 도주하며 가

2024-10-22

“수능도 아닌데 복잡한 계산”…청약 ‘가점’ 어떻게 산정하나

최근 5년 동안 청약 시장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8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은 8만71명으로 집계됐다. 청약 인기 지역에서는 경쟁률이 수백 대 일까지 치솟기도 하는데, 어렵게 당첨되고도 부적격 판정으

2024-10-20

항문에 물건 넣으라 강요…학폭 못 참은 10대, 가해자 동창생 살해

몸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는 등 인격을 말살하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A군은 지난 14일 새벽 2시 30분경 중학교 동창생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2024-09-14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항소심 재판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져물었다.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024-05-01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前 직원 징역 15년 확정

700억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그의 동생에게 최대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12일 대법원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공범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다른 공범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대법원은 원심에서 선고한 추징액 724

2024-04-12

‘암호화폐 왕’ FTX 샘 뱅크먼, 징역 25년 운명 맞았다 [위클리 코인리뷰]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바하마 섬의 3500만 달러(약 473

2024-03-30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야간외출 제한 어겨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철창신세를 진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반행위는 단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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