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검색결과

"나도 피해자” 호소…유흥업소 실장, 이선균 협박으로 檢 징역 7년 구형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총 3억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영화배우 B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가운데, 피해를 호소하는 A씨의 법정 전략이 알려져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

2024-11-30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항소심 내년 2월 연기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2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개최할 예정이었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연기했다.재판부는 "올해 안에 학동참사 항소심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항소심 심리

2024-11-20

성폭력 재판 중인데…협박에 미성년자 간음까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음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지속해서 저지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

2024-11-16

韓, WGBI 편입…“MSCI 선진국 지수도 잡을까”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면서 전체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 효과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다른 채권과 주식투자, 향후 녹색국채까지 투자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의 숙원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글로벌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

2024-11-12

‘고등래퍼’ 윤병호, 마약 투약 재판중 구치소서 또 마약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

2024-10-27

"구타·성폭행'에 실시간 방송까지 내보낸 10대 중형

또래 여학생을 감금한 후 성폭행과 구타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한 1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업계에 따르면 2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혼자도 아닌 공범들과 청소년 피해자를 감금해

2024-10-25

신정환, 교통사고 이후 병원 입원…“안녕 준비”

컨츄리꼬꼬 출신 신정환이 교통사고 이후 근황을 전했다.신정환은 18일 자신의 SNS에 “안녕 준비”라는 글과 함께 영상 하나를 게재했다.공개된 영상에서 신정환은 병원에 입원해 창밖을 바라본 바깥 풍경을 담았다. 그는 “병실 창밖 비”라며 병원 생활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앞서 지난 14일 신정환은 교통사고 소식을 알렸다. 그는 “규정속도로 가는 중 엄

2024-10-19

캄보디아 '아기공장' 적발…합숙하며 임신·출산

캄보디아에서 합숙하며 돈을 받고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이른바 '아기공장'이 적발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15일 A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지난 12일 경찰이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 지역 한 빌라를 급습해 필리핀인 20명, 베트남인 4명 등 여성 2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필리핀 여성 13명은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태국에 기반을 둔 업체가 온라

2024-10-15

성폭행 미제 사건 공범 30대…잡고보니 여고 행정공무원

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제 사건의 공범이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으나 지난해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

2024-10-14

NCT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입건...상세 혐의 밝혀져

지난달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후 그룹 탈퇴 절차를 밟은 NCT 태일의 상세 혐의가 특수준강간인 것으로 밝혀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인기 아이돌 그룹 NCT 멤버 문태일(태일)씨가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3일 태일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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