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의 가시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4월16일 발표한 ‘2004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실업률이 3.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과 비교하면,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전월 대비 실업률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반전됐다. 그럼에도 내용을 따져보면 ‘희소식’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실업률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1∼2월에 집중되는 구직활동이 3월 들어 둔화된 탓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구직자 감소 등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한 계절조정실업률이 3월 중 2월보다 오히려 0.1%포인트 상승한 3.4%를 기록한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지난 2월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던 청년실업률은 3월 중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한 8.8%를 기록하면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역시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많다. 방학기간에 일자리를 찾아나섰던 학생들이 개학을 맞아 학교로 돌아가면서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3월 중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것에 반해 청년층에서는 5만6,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상으로는 청년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년층의 취업난이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월 들어 고용의 질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중 임금근로자는 2월에 비해 23만6,000명 늘어났지만 이 중 정규직은 4만8,000명에 그쳤다. 나머지 대부분이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으로 취업된 것이다. 이에 따라 3월 중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월보다 0.5%포인트 상승한 49.3%를 기록했다. 이처럼 고용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고용창출력이 높은 내수산업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업종인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는 2003년 기준으로 전체의 72.2%(1,598만명)나 차지하고 있다. 반면 주력 수출산업의 고용 유발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결국 수출 증가가 고용시장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자 20명 중 한 명 정도만이 IT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통계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작동됐던, 수출 증가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최근에는 단절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공부문에서 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자리 창출이 실제로 이뤄진다 해도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창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나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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