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이미 3분기까지 경상수지가 829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행히 4분기에는 수출 호조와 국제유가 하향 안정 등의 영향으로 소폭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연간으로는 20억 달러 내외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2005년의 166억 달러 흑자에 비하면 140억 달러나 적은 수준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 등으로 구성된다. 흑자 축소 이유는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 이외의 수지에서 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민간 및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는 2007년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글로벌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하락 등은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해 경상수지는 연간 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7년에는 내수경기가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보여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은 체감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하게 되면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로 늘어나는 고용과 생산보다 수입으로 줄어드는 고용과 생산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 유발국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상품과 함께 실업도 수출한다고 비판하는 근거이다. 더욱 우려되는 사실은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분간 적자 기조가 고착될 수 있다.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수지 면에서 보면 수출의 수입의존도가 상승하고 있어 흑자가 확대되는 것이 제약받고 있다. 1990년대에는 100달러 수출을 위해서 수출용 수입이 35달러였으나, 2000년 이후 최근까지는 39달러로 상승했다.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매년 확대되는 것은 일반화된 해외관광에 대한 선호와 글로벌화로 인한 해외 교육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IT산업의 발전과 시장개방의 결과로 해외의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 경영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의 지급이 늘어난 것도 서비스수지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의 기조적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품수지 흑자를 확대하고 서비스수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수출용 원부자재의 수입을 국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수출의 수입의존도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주력품목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의 조성도 필요하다. 특히 디자인과 마케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관광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공교육 개혁과 교육시장 개방 등을 통해 해외여행과 유학 및 연수에 대한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외국인 수요를 유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경상수지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의 확대를 통한 한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도 필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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