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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rs About a Would-Be Leader's Mental Health

피살 당한 부토 전 총리의 남편 자르다리는 수감생활이 가져다 준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파키스탄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진다면 지난해 피살 당한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의 남편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인민당(PPP) 공동의장이 페르베즈 무샤라프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에 오를 게 거의 확실하다.

다시 말해 그가 파키스탄의 핵무기 통제권을 부분적으로나마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자르다리의 주치의들이 지난해까지 그에게서 치매,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진단했다는 의료기록이 지난주에 공개되면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자르다리 측근들은 그가 완치됐다고 말하지만 미 하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측 간사인 피트 호엑스트라 하원의원을 비롯한 여러 미국 관리는 자르다리의 정신 건강 내력이 금시 초문이라고 뉴스위크에 말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미국은 그런 인물이 핵무기 지휘 계통에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호엑스트라 의원이 말했다.

자르다리 변호인들은 지난해 런던 고등법원 재판정에서 그의 몸이 너무 불편해 부패 사건 관련 증언이 어렵다며 그 근거로 최근의 정신 건강 소견서를 제출했다. 2007년 3월 파이낸셜 타임스는 자르다리가 ‘만성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자살도 생각했다는 뉴욕 정신분석학자 스테판 라이치 박사의 진단 결과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부패 사건 수사 당시의 오랜 수감생활이 자르다리에게 ‘정서 불안’과 기억 및 집중 장애를 남겼다는 뉴욕의 정신과 의사 필립 샬티엘 박사의 소견을 실었다. 라이치 박사는 확인을 거부했으며, 샬티엘 박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민감한 문제를 다룬다는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 두 명은 미국 정부는 자르다리의 건강 진단을 그가 연루된 부패 소송을 늦추려는 법률적 꼼수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관리들과 자르다리 지지자들은 그를 겨냥한 모든 주장은 정적들이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위크.com은 자르다리가 새로 잡은 정치 권력을 스위스 당국의 부패 수사 종결에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온 며칠 뒤인 지난주 제네바 검찰은 사건 수사를 진작에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제네바에서 활동하는 전직 파키스탄 정부 대리인 자크 파이톤 변호사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자르다리의 추종자들은 수감 스트레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후세인 하콰니 미국 주재 파키스탄 대사는 뉴스위크에 보낸 e-메일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감 시절 유죄 판결도 받지 않은 채 고문을 당해 자르다리의 몸이 확실히 상했다.… 과거 전쟁포로들도 풀려난 직후 일반적으로 유사한 진단을 받지만 그 때문에 완치가 되지 않는다거나 고위 공직 출마를 제한 받는 일은 없다. 자르다리의 현재 상태는 정신의학적 도움이나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호엑스트라 의원은 자르다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돌이켰다. 다른 미국 외교정책 관리 두 명도 충격적이고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정보에 정통한 한 미국 관리는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정보가 의도적으로 보류되거나 통제되는 것은 터무니없다. 재판을 모면하려는 뻔한 속셈에서 만들어진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이들 관리 중 한 사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파키스탄 핵무기가 파키스탄 군부 내 엘리트 그룹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대통령을 포함해 선출직 관리들의 핵무기에 관한 권한은 “지극히 제한적일”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MARK HOSENBALL

As Food Becomes the New Oil, Russia Plans to Seize Control

러시아, 석유에 이어 식량도 무기화하나

곡물 가격이 치솟고 아이티에서 이집트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세계 자유무역 체제에도 역풍이 분다. 러시아와 브라질 정부가 곡물 가격과 수급량을 통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 수출국들의 중앙정부가 곡물 시장에 적극 개입하면서 식량도 석유처럼 전략 무기화하는 양상이다.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같은 주요 곡물 생산국들은 각각 밀과 쌀의 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아르헨티나와 인도도 수출관세를 인상하는 등 수출 문턱을 크게 높였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주요 곡물 저장고와 운송 거점 28곳을 통제하는 국영 곡물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흑해 연안에 있는 노보로시스크항의 수출 터미널도 포함한다. 정치컨설팅 기업 유라시아 그룹의 애널리스트 탄야 코스텔로는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곡물회사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확대 적용해 가격을 통제하려는 인플레 억제 전략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 통제는 전 세계의 식량 가격 폭등과 부족 사태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곡물 생산국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행위다. 역사적으로 인위적인 가격 조절은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았다. 러시아 정부는 인플레로 인해 옛 소련의 붕괴가 가속화됐던 과거를 잊은 듯하다.

서방의 농업 관련 투자자들은 러시아가 곡물을 석유나 항공우주산업처럼 전략적 무기산업으로 키우려는 게 아닌지 우려한다. 그렇게 되면 곡물 가격과 국제 무역, 외국인 투자에 적잖은 제약을 가할 것이다.

사실 브라질과 이집트, 태국, 인도 같은 주요 쌀 생산국들은 시장 자유화가 정말 “미래의 패러다임이 맞는지” 고심 중이라고 스탠퍼드 대학 식량안보 및 환경 프로그램의 피터 티머가 말했다. “다음 10년간 국영 곡물 유통회사들의 역할이 더 커진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때를 잘못 선택한 듯하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옥토(약 1억2700만ha)를 자랑하지만 자금 부족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최대의 영농회사 블랙어스파밍의 마이클 올로프 회장은 적절한 투자와 노하우 전수가 더해지면 지난해 9000만t이었던 곡물 수확량이 올해 2억5000만t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세계 인구의 빠른 증가세를 감안하면 “러시아의 입장에서 곡물은 거대한 전략적 무기가 된다”고 올로프 회장은 말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러시아 농업장관이 “러시아 농지를 사들이는 외국 자본을 조사하겠다”고 경고한 뒤 블랙어스파밍의 주가는 20%나 떨어졌다.

올로프 회장은 일정 수준의 규제는 환영하지만 “국적과 관계없이 가능한 모든 자금을 끌어다 러시아 농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건 국영기업이 아니라 자유시장체제 아래서 가능한 일이다.

OWEN MATTHEWS

Back After Bad Beef

돌아온 ‘불도저’

지난 몇 달간 이명박 대통령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촛불이 잦아들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그의 결정이 광우병 폐해를 다룬 자극적인 TV 보도와 맞물리며 전국적인 반대집회가 일어났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15%로 떨어졌고 대규모 촛불시위는 그의 공격적인 시장주의 경제 개혁에 대한 비난여론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미국에서 실제 신고된 광우병 발병 사례는 단 한 건밖에 없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대중의 분노도 점차 가라앉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35% 수준으로 올라섰다. 촛불집회로 마비됐던 서울의 거리가 다시 활기를 띠자 이 대통령은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 개혁의 칼을 뽑았다.

비효율적이었던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첫째 과제다. 전문가들은 ‘불도저’란 별명을 가진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점진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관측한다. 특히 주요 통상국가와 무역 장벽을 낮출 때 신중을 기하리란 전망이다. 촛불의 교훈이라면 교훈이겠다.

B. J. LEE

▶나우루 공화국(인구 1만3770명)에 비하면 남오세티야는 꽤 덩치가 크다.

Too Small to be a Nation

남오세티야 독립 ‘산넘어 산’

러시아는 옛 소련 붕괴 후 그루지야에 귀속된 남오세티야의 독립을 지지한다. 하지만 친러 성향의 남오세티야가 독립 국가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남오세티야의 총 인구는 7만2000명이며 국토 면적은 3900㎢에 불과하다.

자치권을 획득하면 인구가 적은 순서로는 세계 11위, 영토가 작은 순서로는 30위가 된다. 국내총생산(GDP)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나우루 공화국 같은 훨씬 잘 알려진 나라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덩치가 작다고 독립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1933년 제정된 몬테비데오 협약에 따르면 주권 국가의 요건은 일정한 영토와 상주 인구, “통솔력을 발휘하는” 정부 등이다. 남오세티야는 세 가지 모두 결여됐다는 평을 듣는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 중에도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다.

“명확한 원칙이 없다”고 스티븐 크래스너 스탠퍼드 국제정치학 교수가 말했다. “관건은 몇 명이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남오세티야는 물론 인접한 압하지야의 유엔 가입을 반대할 것이다. 또 대다수 전문가는 두 지역의 자치권을 흔쾌히 인정할 정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유럽과 미국의 눈총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자국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부추길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TRAVIS WENTW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