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 분야서 새로운 기회 엿봐야

금융 위기와 실물경제 위기를 물려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경선에서부터 미국이 직면한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오바마노믹스(obamanomics)를 주창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건 대선 모토는 간단히 ‘변화(change)’와 ‘희망(hope)’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G20 금융정상회의가 열린 엑셀런던 회의장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1월 20일 취임 시 오바마 대통령이 전임 부시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상황은 1929년의 대공황에 비견되는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악화다.

1월 취임 당시 7.6%였던 실업률은 3월 기준 8.5%로 상승추세에 있고,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2008년 4분기 미국의 실질GDP성장률은 -6.2%를 기록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4월 들어 일부 지표의 호전이 보이지만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인 로런스 서머스도 최근 “볼이 테이블에서 하강하는 것과 같은 경기침체 상황은 마무리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얼마나 강하게, 어느 정도 신속하게 다가올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선거전에서 오바마는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기여했음을 인정하지만 성장의 과실배분이 공평하지 않아 미국의 중산층과 근로계층의 삶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지적해 기대를 모았다. 당면한 미국 경제의 위기 해소와 미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오바마노믹스는 경제위기 해소와 주요 정책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오바마노믹스는 중산층 강화, 교육기회 확대,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 녹색경제를 통한 미국 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오바마노믹스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미국 경제의 주류로 자리 잡은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와 여러 가지 점에서 대비된다.

레이거노믹스는 고소득계층의 성장이 중하위계층의 성장으로 연계되는 하향식(top down)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감세가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켜 총수요와 총공급이 증대된다는 이론적 배경을 갖는다. 반면 오바마노믹스는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소득격차만 벌어졌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일례로 국제노동기구(ILO, 2009) 보고서에 의하면 1990~2000년 지니계수 변화를 기준으로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표본선진국 20개국 중에서 가장 높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배경을 바탕으로 오바마노믹스는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한 성장의 과실이 보다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노믹스는 상향식(bottom up) 경제성장을 중시하고, 중산층과 하위계층의 소득 향상 및 생활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에 더욱 무게를 둔다. 둘째로 레이거노믹스는 국방예산지출을 제외하고는 공공지출을 투자로 인식하는 데 인색하다. 공공투자보다는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중시한다.

반면 오바마노믹스는 ‘공공투자’를 중시해 공교육·직업 교육·사회간접자본투자·R&D에 대한 연방정부의 투자를 우선시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등의 도입을 선호한다. 셋째로 레이거노믹스는 규제가 완화된 시장경제가 항상 훌륭하게 작동한다고 전제하고 1980년대부터 금융·유통·통신·운송 등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규제정책 완화 또는 철폐를 추진했다.

반면 오바마노믹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적절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따라서 오마바노믹스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를 과도한 규제완화에 있다고 보고 위기를 시정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장한다.

전체적으로 오바마노믹스는 정부가 성장 기반을 만들고 포괄적인 번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바마노믹스는 1980년대 이래 미국이 추진했던 규제완화, 작은 정부와는 상이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셈이다.

오바마노믹스의 경제철학은 오바마의 대선공약(2008년 11월)과 경기부양안(2008년 12월, 2009년 2월)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오바마는 대선공약에서 현 경제위기 해소 방안으로 중산층에 대한 세금혜택, 금융개혁, 고용확대 정책, 녹색에너지 투자, 전 미국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정책, 공교육강화 정책, 사회간접자본 지출확대 등의 대선공약을 제시했다.

통상마찰 예방 및 해결에 각별한 노력 긴요

오바마는 특히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역점을 뒀다. 당선 직후인 2008년 11월 초 고용촉진,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에너지 효율개선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대책을 강구한 것은 바로 이 때문. 12월 초에는 교통·통신·교육 인프라의 대규모 투자와 에너지 효율 증진을 담은 경기부양안을 내놓았다.

2월 13일 마침내 미국 의회는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반영한 대규모 2차 경기부양안(7872억 달러 규모)을 최종 통과시켰다. 케인스적 처방에 기반한 대규모 재정지출의 역할을 강조한 법안 통과였다. 비록 경기부양안 의회 통과과정에서 공화당의 요구로 감세 규모가 추가되었지만 오바마노믹스의 기본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차 경기부양액 총 규모의 63.4%가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에 사용되고, 그중에서 주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지출지원 28.9%, 사회간접자본 및 연구과학투자 지출 22.2%, 저소득층 생활보호 16.2%, 보건의료 11.8%, 교육 및 근로자 훈련 10.6%, 에너지 분야 8.6% 등이다. 2차 경기부양안은 단기적인 고용창출 및 유지뿐만 아니라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공공 교육지출 증대, 녹색에너지 등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충에도 집중되어 있다.

오바마노믹스가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영역이 통상정책이다.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 아메리칸 정책’ 기조가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연계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성향이 과거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행정부의 ‘자유무역’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노동 및 환경을 강화한 ‘공정한 자유무역(fair free trade)’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공정무역과 통상협정의 이행 강조는 무역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과의 통상마찰 예방 및 해결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노믹스로 인해 녹색에너지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투자확대, 에너지 효율성 증대, IT투자 증대는 친환경 기술·신바이오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에는 협력과 투자의 기회가 될 것이다. 오바마노믹스는 지난 25년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도전의 장을 한국에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향후 오바마노믹스로 인해 발생할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위기 탈출과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지도 변화를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