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반대 목소리 높아지고 중국·멕시코 수입품에 관세 부과까지 예상되지만 존재조차 모르는 미지의 요인이 변수

지난 20년 동안 미국 통상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가 무역자유화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느냐였다. 답변은 대체로 ‘예스’ 그러나 ‘서서히’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향후 4년간 핵심적인 문제가 달라질 것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역행할 것이냐,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떤 영향을 초래할 것이냐는 점이다.

솔직히 답하자면 알려지지 않은 변수가 알려진 변수보다 더 많다(이번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몇 달 또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존재조차 모르는 미지의 요인들(unknown unknowns)’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유세에선 지금까지 수십 년 간 이뤄져온 무역협정에 대한 반대가 공약의 핵심을 이뤘다. 거의 다른 어떤 이슈보다 통상정책을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그 문제가 대선 승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에게 승리를 안겨준 주들(펜실베이니아·미시건·오하이오·위스컨신·노스캐롤라이나)은 모두 외국기업과의 경쟁으로 심한 타격을 입은 지역이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들 주의 유권자들은 무역에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믿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침몰했다. 미국·일본 그리고 기타 10개 태평양연안 국가가 참여하는 이 초대형 지역 협상은 조지 W 부시와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 지지를 받았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중 그 협정을 “우리 나라를 약탈하고자 하는 특수이익집단이 만들고 추진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라고 비난했다. 의회에선 이미 TPP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트럼프 진영인 제프 세션스(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은 레임덕(집권 말기의 리더십 공백) 기간 중 의회가 그 협정을 처리할 경우 “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중국·멕시코 같은 나라들에는 신정부의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중 제로섬 협상에 기반한 세계관을 자주 드러냈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무역균형은 무역 스코어카드와 같으며 그는 미국의 ‘패배’를 중단시키고 앞으로는 계속 ‘승리’를 올리고 싶어 할 것이다.

●캐나다·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관련해 적어도 상징적인 재협상 압박은 있을 듯하다. 트럼프는 선거유세 중 NAFTA를 “사상 최악의 무역협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에서 무엇을 원할까? 그는 선거유세 중 협상을 더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 카드로 무역보복 위협(예컨대 중국과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무역과 관련해 실제로 중국과 멕시코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밝힌 적이 없다. 예컨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일본 반도체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때는 목표가 분명했다. 미국산 마이크로칩을 더 많이 구입하도록 일본에 압력을 넣는 것이었다(이 정책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트럼프가 미국의 통상 파트너들에게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더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는 그 영향을 측정하기가 힘들 듯하다.

●그는 어떤 메커니즘을 활용할까? NAFTA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신에 따라 움직인다면 대책은 모두 느리고 불확실하고 시간이 걸린다. 예컨대 중국의 철강업체 보조금 지원이나 미국 IT 업체 차별에 관해 WHO에 제소할 수도 있지만 해결되기까지 몇 년 걸린다. 아니면 페터슨 연구소의 게리 허프바우어가 최근 거론한 대단히 광범위한 행정권을 동원해 다른 나라들에 교역상 페널티를 부과한 뒤 그들이 WTO나 미국 법원에서 그 조치에 항소하기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다. 허프바우어 연구원의 지적대로 중국·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포함해 트럼프가 통상 분야에서 엄포를 놓았던 대다수 조치를 취할 행정권을 갖는다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의 통상 파트너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WTO나 NAFTA와 관련해 불법무역 보복 위협을 받으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려 할까? 멕시코는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은 안 할 게 거의 확실하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어떤 무역규제에든 받은 만큼 보복하는 전력을 갖고 있다. 국가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관세를 올리는 ‘무역전쟁’의 망령을 언론이 지나치게 남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트럼프가 위협을 이행할 경우엔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

미래의 무역협정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외면하려 할까? TPP가 좌초됨에 따라 많은 아시아 국가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눈길을 돌릴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우려대로 앞으로는 아시아의 통상규칙을 중국이 수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지역에서도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 말고는 거의 어떤 새 통상 파트너든 미국과 새 무역협정 체결에 조심스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

●WTO가 살아남을까? WTO가 주축이 된 글로벌 무역시스템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도하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WTO의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시스템과 20여 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기본 무역원칙 간에 격차가 벌어졌다. 트럼프는 미국을 WTO에서 탈퇴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 정도까지 하지 않더라도 WTO는 이젠 가장 막강한 후원자인 미국을 잃었다.

●미국 외교에 미치는 영향. 통상은 미국 외교의 강력한 도구였으며 전 세계에 경제개혁을 장려하는 수단이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역 확대로 전 세계의 수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미국 시장의 당근이 없으면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 손이 등 뒤에 묶인 것처럼 불편해진다.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에 관해 근대사의 어떤 대통령보다 훨씬 더 국가주의적이고 내치 중심의 비전을 그렸던 대통령 당선자에겐 그런 건 문제가 안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는 분명 문제가 될 것이다.

- 에드워드 알덴



[ 필자는 미국 외교협회의 선임 연구원이다. 이 기사는 미국 외교협회 사이트에 먼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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