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2년 연속 플러스... 아베 재집권 청신호 … 금융·통화정책은 한계

2016년 일본 경제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2016년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9~1.1%(실질)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15년 성장률 0.8%보다는 높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애초 기대했던 1.5~1.7%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2014년 -0.9%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플러스 성과다. 기업 실적이 안정됐고 고용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4~5년만 지속한다면 아베노믹스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담은 이르다. 2017년 일본 경제는 2014년부터 이어진 아베노믹스의 ‘제3의 화살’인 구조개혁이 본격 시동을 거는 해다. 이런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유가 상승, 엔화 강세 등 글로벌 여건 변화가 성공 확률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아베노믹스의 성패 여부는 여러 악재를 어떻게 피해가느냐, 돌파해 나가느냐에 달렸다. 일단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 소비가 일부 살아났지만, 경기 회복을 주도할 정도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서다. 2018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2016년의 2차 추가 경정예산의 효과로 공공 투자는 1.6% 늘어날 것이다. 2017년 일본 정부의 공공 사업 규모는 28조엔 수준이다. 대부분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올리는 데 쓰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은 장·단기 채권 금리를 조정하는 비전통적 양적완화 방식으로 시장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한다.

정부의 공격적인 정책 속에 소비심리만 2016년 수준을 이어 간다면 0.9~1.2% 수준의 성장률을 무난히 일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즈호경제연구소는 “공적 수요가 견조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으며 설비 갱신 수요와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민간 부문에서 개인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기업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맴돈다. 일본 기업은 2014~2015년 대규모 흑자에도 투자에 인색했다. 미래 경기를 확신하지 못해 현금을 쌓아둔 것이다. 그러나 소비심리 개선과 올림픽 개최에 대비해 그동안 미뤄왔던 투자를 늘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노후 설비 교체와 생산설비 추가 수요가 많으며, 호텔·오피스빌딩·창고·물류거점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미쓰비시UFJ리서치앤컨설팅은 2017년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경기 회복 덕에 고용·소득이 개선되는 한편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투자에 대한 부담도 한결 덜었다. 2017년도는 전년 대비 투자가 1.5%(실질 기준) 늘어날 전망이다. 2018년 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 재개발이 활발할 경우 2.8%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베 총리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적 안정이 경제정책의 일관성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심리적 안정을 주고 있다. 아베의 장기 리더십 확보 속에 구조개혁 작업도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은 2017년 2~3%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일본 경제는 표면적으로는 건강한 성장세를 일구는 듯하다. 고용이 늘고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며, 정부·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조짐이다.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경기의 폭발력이 낮다는 점은 일본 경제가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며, 성장 여력이 크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한두 악재가 일본 경제를 덮치면 심리 위축과 엔고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한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일본 경제는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그 의미는 한국과는 다소 다르다. 세계 경제에 악재가 불거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일본에 주목한다. 안전자산인 일본 채권을 대거 사들인다. 이는 재정수지 적자와 엔화 강세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은 일본 수출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일본 경제가 전반적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러 대외 악재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당장 성장률 수치를 마이너스로 돌려놓지는 않더라도 변동성 확대와 수출 부진을 초래해 일본 경제를 서서히 지치게 할 수도 있다. 일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엔화 강세 가능성이다. 현재로선 미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강달러 정책을 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엔화 약세는 일본 수출에 긍정적이다. 다만 미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결국 달러 약세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엔화 약세는 오래가지 않을 거란 뜻이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고립주의와 보호무역 기조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기업의 2016년도 경상 이익은 전년 대비 -3.7%로 감소할 전망이며,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은 -11.9%의 침체가 예상된다. 물론 일본 기업은 저임금,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고수익 체질을 갖추고 있다. 유보 현금도 많이 쌓아뒀다. 수출 난관이 오더라도 당장 경영난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경상이익 감소는 투자 축소와 고용 회피 등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금융정책에 한계가 왔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일본은행은 2016년 9월 21일 장·단기 금리를 조작하는 질적 금융 완화를 도입했다. 재정 확장과 채권 매입, 마이너스 금리에 이은 파격적인 조치였다. 다만 이제는 정책 여력이 별로 없다. 더 이상 매입할 채권도 없다. 정책 절벽에 맞닥뜨린 셈이다. 이에 2017년에 일본은행이 태이퍼링(양적완화 종료)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연간 80조엔 규모의 국채를 사들이는 일본은행의 정책은 운용상 한계를 맞을 것”이라며 “일본 국채 보유자들은 일본은행이 매입에 필요한 국채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2~3차례 인상할 경우 금융시장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 다이치생명은 금리 인상 기조와 더불어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률 저하, 선진국에서의 테러 등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식품 가격 급등 등을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2016년 일본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주택 건설은 2017년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난으로 2016년도 신규 주택 건설은 98만 호에 달했으나,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며 2017년도에는 93만8000호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주택경기가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2017년에는 오히려 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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