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이모저모] 영국 | 브렉시트 협정 초안 지지 얻어냈지만…
[지구촌 이모저모] 영국 | 브렉시트 협정 초안 지지 얻어냈지만…
지난 11월 14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자신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이 내각의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메이 총리가 제안하고 상당수 내각 구성원이 마지못해 수용한 합의안은 유럽연합(EU)과의 관세동맹에 영국이 잔류할 길을 열어놓았다. EU 회원국으로 남게 되는 아일랜드공화국, 그리고 영국의 일부로 EU를 떠나게 되는 북아일랜드 간 국경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도 제안했다.
아일랜드를 반으로 가르는 국경 문제가 브렉시트 협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던 듯하다. 아일랜드공화국과 북아일랜드 간의 국경개방이 지역 내 평화 정착의 열쇠였다. 더욱이 국경통행 제한을 강화하면 통상 흐름 그리고 가족방문이나 출퇴근 목적으로 매일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한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유럽문제 전문가 달리보 로학은 “영국 정부가 스스로 가한 제한, 특히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겠다는 공약 아래서는 메이 총리가 이끌어낸 합의안을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협상이 끝나거나 영국이 유럽과 깨끗이 갈라설 준비가 됐다는 뜻은 아니다. 합의안은 EU 27개 전체 회원국 정상의 승인, 영국과 유럽의회 양쪽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합의안에 대한 반대가 사방에서 제기되고 있다.
영국 정부 각료 중 도미닉 랍 브렉시트부 장관과 에스터 맥베이 고용연금부 장관 등 최소한 2명 이상이 그와 관련해 사퇴했다. 내년 초 유럽 의회에서 합의안에 관한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 총리는 합의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일각에선 동료 사이에서 신뢰가 크게 떨어진 메이 총리가 그렇게 오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 크리스티나 마자 뉴스위크 기자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이 총리가 제안하고 상당수 내각 구성원이 마지못해 수용한 합의안은 유럽연합(EU)과의 관세동맹에 영국이 잔류할 길을 열어놓았다. EU 회원국으로 남게 되는 아일랜드공화국, 그리고 영국의 일부로 EU를 떠나게 되는 북아일랜드 간 국경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도 제안했다.
아일랜드를 반으로 가르는 국경 문제가 브렉시트 협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던 듯하다. 아일랜드공화국과 북아일랜드 간의 국경개방이 지역 내 평화 정착의 열쇠였다. 더욱이 국경통행 제한을 강화하면 통상 흐름 그리고 가족방문이나 출퇴근 목적으로 매일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한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유럽문제 전문가 달리보 로학은 “영국 정부가 스스로 가한 제한, 특히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겠다는 공약 아래서는 메이 총리가 이끌어낸 합의안을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협상이 끝나거나 영국이 유럽과 깨끗이 갈라설 준비가 됐다는 뜻은 아니다. 합의안은 EU 27개 전체 회원국 정상의 승인, 영국과 유럽의회 양쪽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합의안에 대한 반대가 사방에서 제기되고 있다.
영국 정부 각료 중 도미닉 랍 브렉시트부 장관과 에스터 맥베이 고용연금부 장관 등 최소한 2명 이상이 그와 관련해 사퇴했다. 내년 초 유럽 의회에서 합의안에 관한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 총리는 합의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일각에선 동료 사이에서 신뢰가 크게 떨어진 메이 총리가 그렇게 오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 크리스티나 마자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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