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때문”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물가 상승 압력도 ↑
지난해 말 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첫 인상
LNG·유연탄·유류 등 연료비 급등이 이유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추가 인상 현실화?
한국전력(한전)이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올린다. 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정부와 한전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전 분기(-3.0원)보다 3원 오른 것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이에 4인 가구의 전기 요금(월평균 350kWh)은 매달 약 1050원 오른다.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새로 도입했다. 국제 연료 가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한전은 1분기에 1kWh당 3.0원 내렸다.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물가 상승과 국민 경제 등을 고려해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올린 배경에는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6~8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1㎏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벙커시(BC)유는 574.40원으로 3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다. 실적 연료비는 1㎏당 355.42원으로 기준연료비 289.07원에 비해 66.35원 높았다. 코로나19 백신 배포 후 원자재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기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오른 탓이다.
이런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1kWh당 10.8원으로, 전 분기(-3원)보다 13.8원 올라야 한다. 이는 분기별 요금을 최대 1kWh당 5원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상한 장치를 둔 탓에 조정 폭은 3.0원으로 그쳤다.
한전이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올린 것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료비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도입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화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7년 1~5월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추가 인상이 현실화되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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