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에 힘입어서 성장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골목시장을 혁신적으로 잠식하고 신재벌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 질타에 대해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온라인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문어발식 확장 등의 논란으로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질타를 당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카카오그룹이 혁신기업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카카오그룹이 계열사를 128개까지 확장하는 동안 공정위 규제는 한 번도 받지 않으면서 금융서비스나 퀵서비스, 택시 호출 등 지네발 확장을 했다는 것이다.
 
류긍선 대표는 “(카카오가) 플랫폼을 통한 혁신을 위한 노력이었지만, 사회적 기대감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택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더 많은 요금을 받다가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했다. 나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가격 약탈적 정책으로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가 택시 호출 서비스를 시작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았는데, 시장점유율을 90% 이상 장악하고 나니 다양한 수수료 체계를 만들어 약탈했다는 지적이다. 이용자에게는 스마트콜, 택시기사에는 프로멤버십 등으로 수수료를 매기는 것이 독과점 횡포라고 했다.
 
“(택시)업계와 마음을 열고 논의(하겠다)”는 류 대표의 대답에 심 의원은 “(카카오) 마음대로 해놓고서 무엇을 협의한다고 하느냐, 잘못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응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을 하는 심판 역할을 하면서, 이와 동시에 카카오T 블루라는 가맹사업으로 선수 역할을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카카오가 심판과 선수 역할을 함께하면 시장 질서가 공정하게 유지되겠느냐는 비판이다. 
 
심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영 택시기사의 영업수익은 평균 812만원인데 반해 비가맹 택시 수익은 554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월평균 영업 건수도 각각 766건, 570건으로 차이 났다. 류 대표는 “자료를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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