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강예슬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지급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소비쿠폰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 등을 기대한다. 다만 학계에서는 소비쿠폰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전례 없는 경제 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물가 상승 등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 위기 충격 완화 위한 완충재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강력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나라에서 돈을 풀어 시장이 강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달 21일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 소비쿠폰(총예산 13조9000억원)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소비쿠폰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이달 초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쿠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우석진 교수는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제는 침체됐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다. 체감상으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올해 1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이라며 “올해 2분기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6.25 때 이후로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인 것은 사실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질 GDP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1% 이하의 ‘제로 성장’을 이어갔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이다. 이런 경제 위기는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개인·법인 포함) 폐업 신고자 수는 100만8282명으로 나타났다. 폐업 신고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우 교수는 “두통이 있으면 수액을 맞는 것처럼,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으로 가야 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1차 추경을 하며 상생 크레딧·페이백 등을 이야기 했는데,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고 그 효과도 없다고 봤다”며 “물론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위기의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방법은 소비쿠폰 외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쿠폰에 따른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우진 교수는 “과거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연구에서 한계소비성향이 0.6~0.8 사이로 추정됐는데, 이는 한계소비성향 1을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큰 효과”라며 “소비쿠폰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답할 수 없지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계소비성향은 새로 늘어난 소득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을 뜻한다. 이우진·강창희(중앙대)·우석진 교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중차분법, 이중변동법 등으로 분석해 긴급재난지원금 1차(2020년 5월) 지급분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이 2~3분기 0.654~0.782에 달했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승수 효과 기대 안 돼...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

소비쿠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번 정책에 따른 승수 효과(새로운 투자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그 이유다. 오히려 인플레이션(물가상승·화폐가치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소비자들이 필수재 위주로 최소한의 소비만 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지급하면 추가 소비가 일어날 것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기존 소비를 소비쿠폰이 대체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비쿠폰이 지급된다고 해서 월에 5회 정도 외식을 하던 가족이 그 횟수를 7~8회로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철 교수는 “소비가 더 일어나지 않고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일시적으로 소비 진작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속되기 어렵다”고 확언했다.

그만큼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이는 통계치로도 확인 가능하다. 소비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 기준)는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소비침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최철 교수는 또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쿠폰을 지급하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재정 투입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는 데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쿠폰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217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월 대비 19조9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 등을 포함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종우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비쿠폰에 따른 승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종우 교수는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10만원, 20만원 생활비를 준다고 해서 소비가 이어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종우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 식품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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