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최근 돈을 향한 거대한 욕망의 불기둥 두 개가 솟아오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국내 증시(이하 국장)에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국장의 코스피가 지난 10월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넘었는데, 2021년 1월 3000을 돌파한 지 4년 9개월여 만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등 각종 정책을 쏟아내도 움직이지 않던 코스피는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3000선을 넘더니 4개월 만에 ‘4000 돌파’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조롱까지 받던 국장은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32개국 42개 지수 중 수익률 1위까지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핫한 증시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장이 불장이 된 이유로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조선·방산·전력 등 비반도체 업체의 실적 개선, 이재명 정부의 증시 친화 정책과 글로벌 금리 인하가 맞물린 점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행해 미장으로 향하던 투자자들을 국장으로 되돌리는 데 한몫 단단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영계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한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증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도 말로만 그치지 않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불공정거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실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제대로 불붙은 국장은 이번 기회에 주식으로 한몫 잡겠다는 욕망의 바다로 변하며 빚을 내서라도 베팅하려는 ‘빚투개미’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10월 1일 23조3458억원이던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4000선을 돌파한 10월 27일 1조원 이상 증가한 24조776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미중 정상회담 등으로 불장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빚투개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욕망은 부동산 시장에서 들끓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집값이 들썩이면서 집테크에 투자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축소와 서울 전역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한 10·15 대책 등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꺼내자 ‘왜 집을 못 사게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 규제보다는 “공급을 늘려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말과는 다른 것이 아니냐는 불신의 시선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고, 여기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까지 불거지며 20가지가 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이 떠오릅니다. 당시 ‘부동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각종 세금으로 억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했지만, 결과는 정권마저 잃는 처참한 패배로 귀결됐습니다. 

돈을 향한 욕망은 누른다고 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껏 봐왔습니다. 정부가 목표한 부동산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공급’이라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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