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한중 관계 전면 복원"…통화스와프, FTA 등 어떤 합의 있었나
지난 1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경북 경주에서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며 “양국은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외교·안보·경제 등 현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며 “양국 관계가 안정적인 발전 궤도에 재진입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 협상 가속화 △공급망 안정화 및 희토류 규제 대응 협력 △지방 경제 협력 확대 등에 합의했다. 위 실장은 “경제협력의 구조 변화를 반영해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문화·환경·인적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상호 방문 편의 제고, 문화 콘텐츠 교류, 초국가적 스캠(사기) 범죄 공동 대응에도 뜻을 모았다. 위 실장은 “한중 관계 발전이 민생 안정과 지역 평화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문제, ‘한한령(限韓令)’ 해제, 서해 구조물 등 민감한 현안도 논의됐다. 위 실장은 “한화오션 사안은 미·중 무역 갈등과 연관돼 있으며, 생산적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고, 시 주석도 한반도 평화·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실장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핵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지방에서 성장한 지도자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취미인 바둑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았다”며 “11년 만의 국빈 방한은 양국 관계가 실용과 상생의 궤도로 복귀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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