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강예슬 기자] 한미 양국이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확정하면서 한미 관세·무역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팩트시트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반도체·장비 관세 최혜국 대우 ▲대미 투자 연 200억달러 상한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미국산 농산물 전담 데스크 설치 등에 합의했다.

지난 7월 한미가 큰 틀에서 합의하고,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담겼다는 분석이다.

이날 백악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양해각서(MOU)에 따른 한국의 연간 대미 투자 금액이 200억달러(약 29조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관세·통상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대미 투자의 경우 지난달 정상회담 합의처럼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2000억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전략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투자 분야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열어뒀다.

백악관은 “이에(분야) 국한되지 않는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했다.

미국의 대한국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지난 4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한국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확인했다.

국내에서 MOU 체결 지연에 따라 피해 우려가 제기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도 25%에서 15%로 내린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물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추가 관세 부과가 없다고 명시했다. 고율의 관세 부과가 예정된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 역시 정상회담 합의대로 15%가 적용된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확정하지 않은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관세의 경우는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반도체 무역 규모를 포괄하는 미래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문구로 정리됐다.

의약품이 최혜국 대우를 받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해 100%를 웃도는 초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

팩트시트에는 자동차,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 분야의 합의 내용도 담겼다. 미국 내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에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물량은 현재 5만대에서 상한이 폐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4만7000대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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