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14일 관세·안보 협상 세부 내용으로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내놓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진일보한 성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의 구체적 조건이 정해졌고,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추가된 점에 주목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만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언급됐던 반도체 분야 협상 내용이 이번 팩트시트에서는 대만뿐 아니라 일본, EU 등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구체화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이다.

장 원장은 "매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한국에 좀 더 유리한 조항이 붙었다"고 풀이했다.

한국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붙어 미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든 대출을 받든 다양한 방식으로 펀드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설명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업계에서도 불안하지 않은 결과"라며 "미국으로선 반도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 내 생산라인 투자와 한국산 메모리의 안정적 공급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도 "무역 및 투자 부문에서 그동안 양국이 합의한 정신과 공개된 내용들이 다 변동 없이 담겨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큰 줄기였다면 작은 줄기에 대해 협상을 들어가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표현하는 등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작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합리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 투자를 집행하지 않도록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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