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회 청원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원 청원에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상호간 분쟁 방지 및 임대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악성 임차인 방지법' 입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로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임차인 면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 또는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신용도, 월세 지급 능력, 거주 태도 등을 면접을 통해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월세 미납, 주택 훼손, 이웃 갈등 등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세입자를 선택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대차 시장에서 보편적인 관행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차 서류전형에서 ▲대출 연체 유무를 알 수 있는 신용정보조회서 ▲범죄 유무를 알 수 있는 범죄기록회보서 ▲월세 지급 능력 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위한 세금완납증명서 ▲거주 가족 일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2차 면접을 통해 임차인의 월세 납부 방법과 의지를 확인하고, 3차로 6개월간 임차인 인턴 과정을 통해 월세 미납, 주택 훼손, 이웃 갈등 등의 이슈가 없었는지 확인 후 집주인이 신뢰할 수 있을 경우 임차인과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나도 세입자 잘못 만나봐서 아는데 진짜 면접 보고 들여야 한다" "돈 안 돌려주는 집주인보다 돈 안내고 튀는 세입자가 훨씬 많다" "이웃 세입자가 난동 부리고 경찰 출동하고 그러는데 집주인의 고민이 많아 보였다" 등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대로 "집주인도 면접 보게 하자. 집주인이 범죄자, 성추행범, 사기꾼일수도 있고 전세금 떼먹는 악질일수도 있다" "신용 정보나 범죄 정보는 타당할 듯 한데 가족 관계나 소득증명은 과하다" 등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은 제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도 시행 중이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