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탱크 데이’ 후폭풍… 정부, 스타벅스 '총리 표창 취소' 검토 "수시 취소 가능"
정부는 지난 18일 스타벅스의 마케팅 문구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상생 협력 공로로 수여했던 국무총리 표창의 취소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 해당 표창은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인정받아 받은 것이나, 이번 논란으로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적을 수여받은 자가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내부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취소 절차의 요건을 면밀히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1차 검토 결과 스타벅스가 당시에 제출했던 동반성장 공적 기록 자체는 허위가 아니며, 이번 마케팅 논란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 당장 공식적인 취소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표창 취소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급격히 확산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여론의 심판이 거세지면서 향후 정부의 최종 심의 및 판단에 따라 전격적인 표창 박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제2의 곽튜브’ 꿈꾸는 이자반 “전 여자친구와 이별로 유튜브 시작… 반지하서 성공 일기 쓸 것” [IS인터뷰]](https://img.edailystarin.co.kr/data/isp/image/2026/05/11/isp20260511000046.400.0.jpg)
![혹시 밥 친구가 필요하세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자반’ [김지혜의 ★튜브]](https://img.edailystarin.co.kr/data/isp/image/2026/04/19/isp20260419000032.400.0.pn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美·이란 종전 초안 윤곽…"60일 휴전연장·호르무즈 무료개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이데일리
‘순풍산부인과’ 정배 이태리, 오늘(24일) 비연예인과 결혼...“거짓말 같아”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美·이란 종전 초안 윤곽…"60일 휴전연장·호르무즈 무료개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VIG파트너스, 피앤씨랩스 매각 성사…3호펀드 청산 '속도'[only 이데일리]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종근당바이오, 연내 보톡스 中당국 허가 추진....경쟁력 분석해보니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