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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제정책] 올해 하반기 ‘청년 1억 통장’ 출시…실효성 논란은 불식해야

      #20대 직장인 B씨는 문재인 정부 때 출시된 ‘청년희망적금’도 가입한 정책금융상품 경험자다. 다만 B씨는 “정부 정책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한 가득인데, 10년 뒤의 결과가 1억원인 것은 실망스럽다”고 토로한다. 게다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10년 뒤 체감하는 1억원의 가치가 크지 않을 것 같아 큰 기대는 없는 상태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을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1억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 어린 시선도 있다. 하지만 상품 출시 전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청년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   尹 정부, 올해 하반기 청년 정책금융상품 출시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 추진을 위해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를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이 10년 간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명 ‘청년 1억원 통장’이다.   청년장기자산계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청년도약계좌의 운영 방식이 대부분 차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인 상품이다. 가입자가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여기에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더해 총 월 70만원을 저축하는 상품이다. 연 금리 3.5%로 10년 간 모을 경우 1억원을 탈 수 있다.      ━   막대한 정부 예산 마련 방안 내놔야   정부는 청년에게 자산 축적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상품을 기획 중이다. 다만 거창한 취지 외에 정부 예산이 얼마나 들지,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짙다. 실제로 이 상품 운영을 위해선 수 조원 대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630만명가량이다. 이들이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최소 정부 지원금액인 10만원씩만 받는다고 해도 한 해에만 예산 7조5600억원이 들어간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많아지면 재원이 모자르는데 끝까지 지원해 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며 “10년 모으면 1억원을 만들어 준다는 게 마케팅 상품 같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문제점은 소득이 있어야 되고 가입 대상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인데, 새 정부의 상품은 이를 보완해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년 장기 납입 상품은 ‘비현실적’   윤 정부가 출시할 상품은 10년 납입 장기 상품으로, 해당 기간 동안 가입자가 이탈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할 지 실효성 문제도 있다. 실제로 올해 2월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 또한 출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가입자가 2만4000명 이탈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납입 기간 최대 2년,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상품으로 출시 당시 청년층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윤 정부가 내놓을 청년장기자산계좌 또한 이같이 중간 이탈자가 나오면, 정책금융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 이에 현실적으로 가입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공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청년희망적금도 중간 이탈자가 생기는데 10년 장기 상품은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10여년 전 은행의 1억원 목돈 만들기 상품과 비교하면 현재 해당 상품에 대한 분위기부터가 다르다”면서 “최근의 집값 인상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청년들에게 1억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청년장기자산계좌는 납입 기간 너무 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서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엔 금리 높은 상품들이 계속 나오기에 상품을 갈아타려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10년 동안이나 한 상품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0년 장기 상품의 기간을 줄이는 게 필요하고 목표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부에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주 기자 kim.yoonju1@joongang.co.kr실효성 하반기 청년 정책금융상품 상품 출시 모두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경제정책 1635호(20220516)

2022-05-10

[윤석열 경제정책] 새 정부 금융정책 키워드는 ‘대출 완화·혁신금융’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며 새 정부가 추진할 각 분야 정책들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금융업계 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각오다. 또 디지털 변환기 혁신금융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금융산업 활성화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부 정책들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달리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   LTV완화 카드 꺼낸 윤석열 정부, 실효성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0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으며 대통령 첫 집무를 시작했다.     이제 관심은 새 정부가 추진할 각 부분 정책에 쏠린다. 윤 대통령은 대출규제 완화 및 혁신금융시스템 도입 등 금융업계와 관련해서는 기존 규제를 혁신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먼저 눈길을 끄는 정책은 대출 규제 정상화다. 지난 2년간 투자열풍이 불며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위해 무리한 대출를 받는 수요자가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등 문제가 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실수요자들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년간 비정상화됐던 대출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추진한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40%, 생애최초는 60%,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50%(생애최초 70%)로 LTV가 제한돼있다. 이중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 LTV의 최대상한을 8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에게는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를 단일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40% 이하로 적용한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는 업계 전문가들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실수요자이지만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LTV 완화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자체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라며 “직업이 안정적이고 일정부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해 전월세 시장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까지 LTV를 완화해주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LTV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봤자 DSR규제에 걸리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면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결국 가계대출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 수요가 커지는 만큼 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DSR은 굳이 건드리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태윤 교수는 “DSR도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정해줄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   세상 밖으로 나올 가상자산…우려 목소리 여전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시장 인프라 구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책은 후보시절부터 화제였다. 윤 대통령은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금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투자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실체가 없는 투자처’라는 우려의 시각도 컸지만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안전투자 인프라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등을 약속했고 당시 공약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상당수 포함됐다.     새 정부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NFT(대체불가토큰)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이때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 아래 발행하며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형과 비증권형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뮤직카우의 경우만 봐도 증권성 판단을 스스로 맡기면 모두가 증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누군가는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형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하는 데 대부분의 코인이 자본조달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금융위나 규제기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일괄적으로 인정한 다음에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빼는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증권형이냐 비증권형이냐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가상자산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김상봉 교수는 “증권형이든 비증권형이든 가상자산이 실물로 인정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가상자산은 가상의 세계 울타리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   “혁신금융 도와주세요”…금융권 규제 철폐 한 목소리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3월, 금융업권 관련 협회들은 일제히 ‘낡은 규제 철폐’를 외쳤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도 가상자산이나 인공지능 투자일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혁신을 유도해달라’고 했고 보험협회는 ‘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결제 시스템 혁신’을 주문했다.     업계의 이런 목소리를 담은 듯 새 정부의 금융정책 슬로건은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이다. 새 정부는 향후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해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또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도 촉진할 예정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기존 금융권은 빅테크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불만이 많았다”며 “금융권이 원하는 규제들이 상당부분 철폐된다면 이번 정권에서는 빅테크사들과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들도 대거 추진된다.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최근 금리가 치솟으며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크게 벌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다.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수시로 점검해 예대금리차가 급격히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이밖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도 추진하며 전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늘어나는 반려견주들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 등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 간편 보험금 청구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된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윤석열 경제정책 혁신금융 금융정책 대출규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 혁신금융시스템 도입 1635호(20220516)

2022-05-10

尹정부, DSR 유지한다지만 사실상 규제 완화…‘영끌족 부활?’

    윤석열 정부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DSR 규제를 큰 틀에서 기존대로 운영한다는 입장이나, 내막을 보면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등 DSR의 완화를 유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800조원이 넘은 상황에서 DSR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해 금융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DSR에 ‘미래소득’ 추가…영끌족 대출 여력 상승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에 적용되는 LTV의 최고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높일 방침이다. DSR 완화는 다른 방법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달 국정 목표를 발표하며 차주별 DSR 40%에서 청년 층 예외사항을 언급했다.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청년층을 위해 ‘미래소득’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DSR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면서도 “미래소득과 장래소득 반영 부분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DSR 규제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져 소득이 적은 대출자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출이 전혀 없는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이 30년 만기의 주담대를 금리 4.5%로 신청할 경우, 현 DSR 40% 규제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1억9700만원이다. 하지만 미래소득을 감안해 적용되는 연 소득을 4000만원으로 높이면 대출 가능액은 2억6000만원까지 오르고, 대출 만기를 40년으로 하면 총대출액은 2억9600만원까지 증가한다. 미래소득과 만기 연장만으로 1억원 가량의 추가 주택 구매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   DSR 현행 유지 계획…전세대출 규제는 손 놓는 상황   미래소득 적용만이 아니다. 인수위가 DSR과 관련해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히면서 전세대출의 DSR 포함은 고려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결국 대출 여력 상승에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금융업계는 부동산 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전세대출 증가를 꼽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놓으며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은 탓에 주택 매수 수요를 지속해서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달 10일 내놓은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에 따르면 전세대출 잔액은 2019년 10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말에는 180조원까지 증가했다. 전세대출 증가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졌고, 갭투자에 유리한 환경도 계속된 셈이다.    이 보고서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과도한 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 또한 발생했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유도 ▶전세대출 자금의 DSR 포함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DSR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내막을 보면 규제를 완화한 것과 비슷하게 됐다”며 “DSR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미래소득 반영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윤석열 대통령 dsr ltv 전세대출 대출규제 주담대 윤석열 경제정책 1635호(20220516)

2022-05-09

尹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규제완화·집값안정' 어떻게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작부터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다. 대통령 선거 당시 발표했던 공약으로 인해 시장이 크게 요동쳐서다. 최근 서울 집값 통계의 대표적인 지표로 꼽히는 강남의 일부 아파트값은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눈치싸움 속에서 집값 폭등 조짐을 보이는 풍선효과 전조증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공약 그대로 정책을 발표할 경우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윤 정부는 정책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이번 주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5월 10일(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수요, 세제, 대출 등 모든 것을 망라해 종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인수위, 부동산 TF 꾸려 집값 안정 방안 고심   일단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계획의 밑그림은 큰 변동없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 등에는 어느 정도의 변화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한 달 가까이 활동하면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선정과 정책 방향 설정에 집중해 왔다.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은 인수위에서 별도의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TF에는 경제·금융 담당인 경제1분과와 부동산·산업 담당인 경제2분과 소속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은 물론 9명의 민간 시장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다듬어왔다. 부동산 TF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인수위는 부동산 TF와 별도로 국토부·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도 구성해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계획 등을 속도감 있게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하고 있다. 공급 실행 TF는 자체 논의 결과를 부동산 TF에 보고하고 추가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조하는 것이다.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150만가구를 포함해 총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50만가구 공급 로드맵의 밑그림과 함께 구체적인 지역이 거론될지도 부동산업계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   수도권 74만가구 공급위해 강남권 그린벨트 활용할까     특히 부동산 TF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로 142만가구(수도권 7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 택지 확보를 위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방안을 검토했는지도 주요 이슈다. 인수위는 앞서 GB 해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어려운 서울에서 공공택지 개발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GB 해제 방안을 검토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47만가구(수도권 30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인수위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는 의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비사업 활성화는 규제 완화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인수위 내에서도 규제 완화 기조를 확정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인수위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에 대해 각별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이고 질서 있게’ 발표한다는 원칙을 이어가고 있다. 작은 정책 변화에도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겨우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일부 지역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3월 10일 ~ 4월 12일)’ 자료에 따르면 대선 이후 강남·서초구 아파트 거래는 59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직전 최고가 대비 가격이 상승한 아파트 거래는 29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도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다. 부동산정보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3월 9일 대선 후 4월 13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아파트 매물은 각각 7.8%, 4.2% 감소했다. 안양시 동안구(-7.8%)·군포시(-4.0%)·부천시 중동(-2.5%)에서도 매물이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매물이 1.1%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넷째주 일산동구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0.01%)보다 0.04%포인트 오른 0.03%로 상승 전환했다. 분당구는 전주(-0.01%)보다 소폭 오르며 보합(0.00%)을 기록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규제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도심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 윤석열 부동산 공약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값 아파트값 부동산시장 윤석열 경제정책 1632호(20220425)

2022-04-23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부동산세제 정상화 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가 현 부동산 세제와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새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규제 완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는 현 부동산 세제에 대해 “인위적이며 부작용이 많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접근 방식은 잘못됐다”며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다.     추 후보는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가진 소감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재산세와의 중복 징수 논란이 끊이질 않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는 점진적으로 수정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미명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이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인위적으로 누르면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추 후보는 현 부동산 세제에 대해 ‘정상화’와 ‘규제 완화’라는 단어로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보유세·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꺼냈다. 시장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주택보유자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추 후보는 다만 “정상화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줄 수 있어 유의하면서 세밀하게 추진하겠다”며 “원점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너무 빠르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부동산 정책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바꿔가겠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증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과 공감이 전제조건임을 명시했다. 그는 “증세는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한 뒤에도 증세 외엔 방법이 없을 때 이런 설명을 하고 공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신념을 밝혔다. 그는 아직 우리 담론은 거기까지 가 있지 않고, 국민도 이해할 정도의 인식이 안 돼 있다. 증세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경제정책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앞으로 추진할 정책과제 중 우선순위를 꼽는 질문에 그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 급선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 해드리는 과제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재정을 좀 더 긴축적으로 가는 게 거시적 해법이다. 다만 거시적인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민생 안정 대책, 방역 관련 부분은 조합을 만들어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인수위가 기획재정부의 실무 협조를 받아서 검토 중”이라며 “4월말이나 5월초쯤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경제부총리 부동산세제 추경호 후보자 기획재정부 장관 정상화 대책 윤석열 경제정책

2022-04-11

윤석열 인수위 “코로나 대응 100일 로드맵 마련 착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대응 과제를 담을 ‘100일 로드맵’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100일 동안 코로나19 방역 과제들로 윤 당선인이 “집권 100일 안에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과 관련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0일 로드맵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국가 책임제 ▶코론19 치료제 확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현 문재인 정부의 방역 방침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역수칙 완화 기조에 대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100일 로드맵에 대해 “그간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 논의한 다양한 안건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과 이행 방안들을 선정 수립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대변인은 “손실보상 1차 추계 규모와 대상 범위는 13일 특위 민생경제분과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인수위 코로나 그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코로나 대응 인수위 홍경희 윤석열 경제정책

2022-04-1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팔까 말까’ 새 눈치보기 돌입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의 퇴로가 한시적으로 열리게 됐다. 그간 세금부담이 컸던 다주택자들은 집 처분 문의를 늘리면서도, 새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며 ‘버티자’는 또 다른 눈치 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3일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수위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매도,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인수위가 일단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4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고, 여의치 않을 경우 5월 1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중과 배제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다.     ━   다주택자 ‘버티기’ 끝내고 매물 출회될까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경제분과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다.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압박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p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또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했다. 다주택자들이 높은 보유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로 돌리면서 시장에 매물이 줄고, 거래도 감소했다.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 일단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보유세나 대출 이자 부담이 컸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   규제완화 기대감에 ‘전전긍긍’…풀어야 할 과제 남아     이에 수도권 외곽, 지방 아파트부터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강남권 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집을 팔거나 집을 줄이는 선택을 통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시장 전반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시선도 나온다. 새 정부의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 정책에 따라 집을 팔지 않고 다시 버텨보려는 다주택자들도 있을 수 있어서다. 보유세가 함께 완화되면 집을 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이유이기도 하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이 길어지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고, 관망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제도적 맹점도 존재한다.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매물 출회가 기대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지금도 임차인이 낀 주택은 매수자가 남은 임대 기간을 승계해야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더하면 최장 4년간 매수인이 거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과 잠실·대치·삼성동 등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규제는 풀리는데 집을 팔기가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매수자가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고, 6개월 이내에 직접 입주해야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이 주택거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 정책 연구원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면 일부 매물증가는 기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수요가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상급지 또는 지역 대장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양도세 중과 윤석열 경제정책 1630호(20220411)

2022-04-03

찬바람 부는 경매시장, 尹 대출 완화 정책으로 활기 찾을까

      부동산 경매시장의 찬바람이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훈풍이 불던 경매시장은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침체기가 지속하고 있다. 철옹성 같던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율도 1년 반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3월 수도권 아파트 법원 경매 시장의 평균 낙찰가율은 99.5%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9월 기록한 97.5% 처음으로 100% 아래로 내려왔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말한다. 100%의 낙찰가율은 감정가 그대로 낙찰을 받았다는 의미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다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는 주로 부동산 상승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호가로 즉각 반영되지만, 경매시장의 감정은 보통 입찰 7~10개월 전에 진행된다. 이 때문에 감정가가 부동산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매물이 나타나고, 실제 입찰 시점의 시세대로만 응찰에 참여한 뒤 낙찰을 받는 경우 낙찰가율이 100%를 넘기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값 급등의 여파로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함께 경매시장에 뛰에들면서 수도권 아파트 경매의 평균 낙찰가율은 지난해 8월 117%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낙찰가율이 7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3월 1년 6개월 만에 100% 미만으로 떨어졌다.     ━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하락, 서울이 견인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도 두 달째 100% 아래를 밑돌았다. 지난해 10월 낙찰가율이 119.9%까지 올랐던 서울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2월 97.3%를 기록하며 100% 아래로 내려왔고, 지난 3월에는 96.3%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경매에 참여한 평균 응찰자 수도 지난 3월 5명으로 전달 5.4명보다 줄었다. 경기와 인천 또한 서울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두 지역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각각 101.3%, 101.7%로 아직 100%를 웃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이후 집값 고점 인식이 확산하는 데다 금융권의 강력한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아파트 경매 시장의 투자 열기가 꺾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낙찰가율이 지속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이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경매 시장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를 과감히 풀고,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한 인하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상향 등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수위는 지난 31일 현 정부에 이달 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도 요청했다. 현 정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이 연구원은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경매시장에서도 부동산 세금과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태”라며 “이러한 공약의 수혜로 앞으로의 경매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경매시장 찬바람 서울아파트 낙찰가율 부동산 경매시장 평균 낙찰가율 윤석열 경제정책 올댓머니 1630호(20220411)

2022-04-02

안랩에 이어 또 들썩이는 총리테마株…개미들 투자 주의

    대선 이후 새로운 정치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직을 고사하면서 총리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들의 테마주가 떠올랐다.   대표적으로 시공테크가 꼽힌다. 시공테크는 지난 30일부터 31일 이틀 동안 25% 급등했다. 이달 초만 해도 6000원대던 주가는 전날 9900원까지 올라섰다. 시공테크는 윤석열 정부 신임 국무총리 유력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가 거론되면서 급등했다.   1일 오전 11시 35분 기준 시공테크는 전 거래일 대비 6.36%(630원) 빠진 92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틀간 20% 넘게 오르면서 일부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시공테크는 박기석 회장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민경제자문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묶였다. 시공테크 계열사인 아이스크림에듀는 전날보다 3.64% 오른 82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차기 국무총리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관련 테마주도 올랐다. 한솔홀딩스는 전날보다 5.41%(190원) 오른 3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일주일 한솔홀딩스는 3.53% 올랐다.    한솔홀딩스는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이 임 전 위원장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동문이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언급된다. 하지만 한솔그룹 측은 조 회장과 임 전 위원장은 친분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 테마주가 기업가치가 아닌 단순 정보만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다 보니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게 안철수 테마주인 안랩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국무총리 유력한 후보였지만 최근 총리직을 고사하면서 안랩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안랩 주가는 불과 2주 전만 해도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급등했다. 지난달 23일엔 29% 올라 17만58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6거래일 만에 29% 다시 빠지면서 12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정치 테마주는 각 기업의 실적이나 지배구조의 건정성, 장기 사업계획 등 실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투자”라며 “확인되지 않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사실 여부와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공테크를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강대승 DB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정치 테마주 성격을 가진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형주”라면서 “정치 테마주는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거나 불공정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총리테마주 투자 정치 테마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국무총리 유력 올댓머니 윤석열 경제정책

2022-04-01

‘빈손’으로 떠나는 文 4차산업위, 尹 과기위도 똑같은 전철 밟나?

    새 정부의 디지털 분야 리더십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과학기술 분야의 실질적 사령탑으로 세울 것”이라며 내건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 내부에서부터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위원회 특성상 법령을 마련하거나 관계 부처를 지휘할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인수위 관계자는 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다른 대통령 직속 위원회처럼 유명무실할 수 있단 우려가 내부에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선인 의지가 확고한 만큼 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오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위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국장이 만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내부의 우려 목소리를 전하며 2017년 설립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당시 정부는 ‘신산업과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할 목적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그리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인수위 안팎의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이름에 걸맞은 리더십을 못 보였다고 평가했다.       ━   신산업 기대 못 미쳤던 ‘데이터 3법’   위원회에서 혁신적인 안이 나와도 입법과정에서 ‘누더기’가 되기 일쑤라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대표적인 경우다. 2018년 개정안 논의 당시 가명으로 처리한 개인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선 ‘기술 개발·실증 등 연구 목적’에서만 활용을 허용했다.   당시 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위원은 “한 정부위원이 ‘기술 개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산업적으로 활용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자평했다”며 “그러나 허용한 범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여전히 민간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민간위원은 “위원회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생각에 직에서 중도 사퇴했다”고 말했다.   실제 개정법이 시행된 지금도 제약사는 물론, 대학·연구소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관 중인 의료정보를 활용하려면 수개월씩 대기해야 한다. 공단이 전국에 구축한 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정된 컴퓨터에서만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마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돌려 얻은 결괏값만 밖으로 가져나갈 수 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부총리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위원회에서 나온 안에 부총리가 정부입법 등으로 힘을 실어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단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후보 시절 참여정부 때 있었던 과학기술부총리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기획하고 관련 예산을 조정·배분하는 권한을 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거친 천우정 전문위원은 “과학기술위원회는 민간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기술부총리는 위원회 안에 힘을 실어주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실효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전문위원은 2019년 김창경 한양대 교수(창의융합교육원, 전 신소재공학부)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 논문 ‘정부와 국회 4차 산업혁명 정책의 뉴노멀 충족성 연구’를 냈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지낸 김창경 교수는 현 인수위에서 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위원회-부총리 병립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석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석좌교수는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과학기술부총리·민간전문가)으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위원으로 과학기술인·기업인, 관계 장관 등이 참여해 국가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립이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김영식·이영·조명희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은 “부총리 제도가 도입됐는데 대통령이 직접 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한다면 부총리는 책임과 권한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 협회장은 “결국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 협회장은 지난달 30일 인수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었다.   방정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간 파워게임이다. 위원회와 부총리 병립은 두 후보 캠프에서 나왔던 공약을 하나로 합치는 정치적 과정이기도 하다. 지난달 30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새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유력하단 이야기가 나왔지만, 부총리직 신설 여부는 미지수다. 신 대변인은 20대 국회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   미뤄지는 사령탑, 실종되는 디지털 플랫폼   여파는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미치고 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잠자고 있던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 정부에도 같은 목적에서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데이터 댐’ 사업을 시작했지만, 민간에서 쓸 만한 데이터는 많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타 부처의 미온적인 협조가 원인으로 꼽혔다.   디지털 플랫폼에 질 좋은 공공 데이터를 모으자면 권한 있는 사령탑이 필수적이다. 윤 당선인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과학기술위원회를 하나의 공약으로 묶어서 낸 건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과학기술위원회의 성격과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여부로 갑론을박이 오가는 새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은 한때 인수위 위원 사이에서 “실종됐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인수위 기획조정 분과에서 키를 잡고 정무사법행정과 과학기술교육 분과가 협업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됐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첫 청사진은 공공 데이터 개방이 아니었다.   인수위는 지난달 24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으로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언급했다. 현재 ‘복지로’, ‘홈택스’ 등으로 나눠진 정부 서비스를 ‘정부24’하나의 사이트에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정부 사업의 연장에 가깝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윤석열 캠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과학기술계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계를 보였던 데이터 댐 사업을 어떻게 개선할지 문제의식을 갖고 제안했던 것인데, 인수위에선 전자정부 사업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은 웹사이트 통합이 아니”라면서 “민간에서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데이터 개방에 미온적인 관계 부처를 어떻게 컨트롤할지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산업위 빈손 인수위 관계자 과학기술교육 분과 위원회 구성 윤석열 경제정책 1629호(20220404)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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