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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강조한 곽재선 KG그룹 회장…쌍용차 어떻게 달라질까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쌍용자동차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최근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KG그룹 일원이 된 쌍용차는 곽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쌍용차에 따르면 이날 오전 쌍용차 평택공장에서는 곽 회장의 쌍용차 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곽 회장은 취임식에서 “지속가능한 회사로 만들어야 한다”며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회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회사’는 재무 구조 개선,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회사’는 국내 대표 토종 브랜드로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쌍용차를 지속가능한 회사로 변화시키려면 부실한 재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최근 법정관리 졸업 가능성이 커졌지만, 계속되는 경영 악화로 벌써 두 번째 회생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7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22분기 연속 지속된 적자 행진을 끊는 것이 급선무다. 이 기간 누적된 적자 규모만 1조원을 웃돈다.   예년 대비 적자 폭 등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쌍용차의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 1779억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591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805억원에서 6분의 1 수준인 303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영업손실은 기업회생 돌입 이전인 2018년 상반기(손실 387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기순손실 역시 2017년 상반기(손실 179억원)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시장 위축 속 판매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 1분기(1만8619대) 이후 5분기 연속 판매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3% 늘어난 4만7709대로 집계됐다. 뉴 렉스턴 스포츠&칸 등 제품 개선 모델의 판매 호조에 따른 제품 믹스 변화로 매출도 23.8% 증가했다.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42.7% 늘었다.   여기에 지난 7월 국내 출시한 신차 토레스의 흥행도 재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지난 6월 진행된 사전계약에서만 3만대 이상의 계약이 성사됐다. 최근까지 누적 계약 대수는 6만대를 넘어섰다. 쌍용차는 공급 물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주간 연속 2교대로의 전환을 완료한 상태다. 지난해 판매 부진으로 무급휴업, 1교대 전환에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   미래 경쟁력 강화... 토종 브랜드의 힘 보여줄까     쌍용차는 국내 몇 안 되는 토종 자동차 브랜드다.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현대차·기아와 직접 경쟁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쌍용차에게 요구되는 역할 중 하나다.   특히 한국GM, 르노코리아자동차 등 외국계 완성차 기업의 취약점인 전동화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쌍용차가 지난해 12월 중국 비야디(BYD)와 배터리 개발 및 팩 자체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것도 이 때문이다. 쌍용차는 BYD와 함께 개발한 배터리를 내년 출시 예정인 전기차에 처음으로 탑재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모든 제품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전동화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픽업트럭 전동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국내 완성차 업체 중 픽업트럭을 자체 생산해 내수 시장에 판매 중인 곳은 쌍용차가 유일한 탓이다. 회사는 오는 2024년 픽업트럭 전동화 모델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미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쌍용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활용했다. 경영 악화 속에도 미래 기술력 확보를 위한 끈을 놓지 않았지만, 관련 비용이 최근 감소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새로운 주인인 KG그룹의 지원을 받는 만큼, 쌍용차는 미래 기술 연구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실제 KG그룹은 인수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계약금과 별도로 500억원의 운영 자금을 대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총 인수대금 3655억원에, 다음 달 쌍용차가 진행 예정인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투입할 5645억원(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까지 더하면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투입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가 KG그룹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지만 적자, 부실 회사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며 “적자를 끊어내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토레스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지만,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무 구조 개선과 동시에 경쟁사 대비 늦어진 전동화 전환, 첨단 기술 상용화 등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쌍용차 곽재선 곽재선 회장 KG그룹 경영정상화 KG 1651호(20220905)

2022-09-01

현대重 vs 대우조선‧삼성重…조선 3사 ‘지각 변동’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들이 부당하게 자사 직원들을 채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친환경 선박 엔진을 공동 개발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간 조선 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중심의 조선업계 판도가 변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의 협력 행보를 두고 양사 인수합병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가 대우조선의 분리 또는 해외 매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중공업과의 인수합병을 타진할 것이란 주장이다.     3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4개 조선사는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의 기술 인력을 유인‧채용해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선박 엔진 제작사인 HSD엔진과 업무협약을 맺고 차세대 친환경 선박 엔진과 기자재 등을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조선업계 등에선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인력 유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차세대 친환경 선박 엔진을 함께 개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많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 3사가 정부와 협력해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화물창을 공동 개발한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대형 조선사 2곳이 차세대 선박 엔진을 공동 개발했던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4개 조선사가 현대중공업을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사실상 이번 신고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인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2, 3위 조선사가 1위 조선사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했다.       ━   대우조선‧삼성중공업 합병 가능성은?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인력 유출 방지와 차세대 선박 엔진 개발을 위해 협력한 것을 두고, 이들 조선사들의 인수합병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정부가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대우조선 분리 매각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분리 또는 해외 매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많기 때문이다. 조선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의 협력 강화를 지렛대 삼에 양사 인수합병을 타진할 것이란 논리다. 물론 해외 매각 배제를 전제로 분리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란 의견도 있다.     정성립 전 대우조선 사장은 지난 7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의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의 합병은 업계 2, 3위 간 인수합병이라 EU(유럽연합)에서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울러 지난번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 조선 부문 지주사)과 인수합병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EU와 타진하는 게 부족했던 만큼, 이번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사전 타진을 한다면 기업 결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대중공업그룹과의 인수합병과 마찬가지로 LNG 운반선 시장 독과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의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을 합하면 50% 수준”이라며 “현대중공업그룹과의 인수합병과 비교하면 시장 점유율이 낮지만, 국내외 기업 결합 심사에서 독과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진단했다. 현재로선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한 경영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 컨설팅 결과에 따라 대우조선 재매각 윤곽도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삼성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들 대우조선해양 중공업 1651호(20220905)

2022-08-31

금통위 쉬는 9월, 연준은 ‘자이언트스텝’ 시사…한국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쉬어 가는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세 번째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물가 안정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일단 0.25%포인트 인상이 국내 사정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나 “한은은 미 연준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 하다”고 말하면서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인상) 여지도 남겼다.       ━   美 연준, 9월에 ‘이례적인 큰 폭 금리 인상’ 예고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7월 물가지수 하락은 환영하지만 단 한 번의 월간 (물가지표) 개선만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확신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다”며 “또 한 번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또 한 번의 이례적인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자이언트스텝을 의미하는 것으로 6월과 7월에 있었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이다. 연준은 앞서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높인 바 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이 지난 6월 9.1%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이후 7월에 미국 CPI가 8.5%로 떨어지며 물가 정점이 지났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강한 금리정책을 시사하면서 시장이 예상한 연준의 금리 속도 조절 기대는 꺾인 모습이다.   그는 “물가상승률을 우리의 2% 목표치로 되돌리는 데에 초집중하고 있다”며 “멈추거나 쉬어갈 지점이 아니다. 물가 안정은 연준의 책임이자 경제의 기반 역할을 한다.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이유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6일(현시 시간)에 전 거래일보다 3.37%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94% 추락했다. 파월 의장의 강한 긴축 의지가 증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시장은 분석했다.       ━   이창용 총재 “한은은 연준에 독립적이지 못해”   파월 의장의 발언대로 9월 미 연준이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할 경우 한국과의 금리 차이는 0.75%포인트로 확대된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0.75%포인트 높은 것은 2019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한은 금통위가 8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2.50%로 같아졌다. 문제는 9월에 한은 금통위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만 열릴 예정으로 한은의 통화정책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8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은 정부로부터는 독립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연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로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로써 이 총재는 기존처럼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국내의 물가 사정상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빅스텝에 대해선 예상치 못한 시장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한 해 고려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 총재는 27(현지시간) 미국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외신 기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의 상황이 미국이나 유럽과 같지는 않지만 모두 인플레이션을 계속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는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자이언트스텝 금융통화위원회 이창용 기준금리 한국은행 연방준비제도 제롬파월 1651호(20220905)

2022-08-28

‘高환율·高물가·高금리’ 악순환…가계대출 금리 5% 돌파 ‘시간문제’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겹쳐 국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이유로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앞으로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한은, 수입물가·달러강세 우려 반복적 강조 나서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다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발생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됐다고 밝히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수입물가 추가 상승 ▶국내 물가 자극 ▶중앙은행의 긴축 강화 등과 같은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8월 30일 내놓은 ‘조사통계월보’에서 수입물가 상승의 최종재 가격 전가가 곡물, 금속, 에너지 등 원자재에서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올해 들어 빠르게 상승한 수입물가가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켰다”며 “올해 1~6월 중 수입 원자재·중간재의 가격 상승은 주로 국제 원자재가격과 원·달러 환율 충격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다른 통화보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약세는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7월 금통위 이후 원·달러 환율은 2.5% 상승했는데, 이 기간의 원화 약세는 유로와 일본 엔, 중국 위안 등과 비교해 가장 가팔랐다.    한은은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른 위안화 약세와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에 따른 영향”이라며 “주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의지 표명 등으로 미달러화 지수가 반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물가 상승 영향에 한국 교역조건 악화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내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82.55(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1.4% 하락해 16개월 연속 떨어졌다. 지난 6월에는 10.0% 떨어졌는데 하락율이 더 커졌다.     이는 7월에 상품 100개를 수출하면 82.55개를 수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수치가 떨어지면 교역조건이 나빠진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수입가격이 높아진 영향으로 수입금액지수는 6월에 167.48에서 7월 182.55로 높아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달러 강세가 수입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국내 물가를 높이는 순환 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8월 25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발표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입장에서 환율이 올라가 있는 국면을 우려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원화가치가 절하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이라며 “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의 고충이 심해져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과 가격변수의 우려”라고 설명했다.       ━   연말 기준금리 3%대 올 수도…가계대출 금리 계속 높아진다   금융권에서는 국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길어지고, 결국 대출 금리 상승도 멈추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6.3% 오르며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한은은 7월에 사상 첫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인상)과 8월에 첫 4회 연속 금리 인상을 시도했는데, 이런 조치에도 물가 정점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더 강한 기준금리 조치를 단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 총재는 “예상 외의 충격이 왔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빅스텝을)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빅스텝 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가계대출 금리 상승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4.21%로 4%대로 진입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4.52%를 기록해 2013년 3월 이후 가장 높았다.     시장에서는 연말 기준금리가 2.75~3.0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계대출 금리도 5%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출 이자 부담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중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월에 82.2%를 기록했고, 잔액 기준으로도 78.4%를 기록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재용 신한은행 S&T센터 리서치 팀장은 “글로벌 유동성이 폭증한 가운데 병목현상과 러시아발 원자재 급등이 더해지며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 전개가 불가피하다”며 “(미 연준의) 총량적인 금리인상 규모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 경계감으로 시장의 시선이 이동하며 미 달러 강세기조가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가계대출 기준금리 수입물가 한국은행 달러 환율 이창용 1651호(20220905)

2022-08-31

"공사비 올랐는데 매입가는 그대로"…정비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좌초 위기

      정비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을 추진하는 현장 13곳이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했는데 공사비에 자재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34개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가운데 인천 5곳, 경기 3곳, 부산 2곳, 기타 7곳 등 17개 사업장이 사업을 포기하고 일반 정비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13개 사업장 역시 매입가격 변경과 공사비 상승분 반영이 불가능해 매몰비용이 발생하면서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인천의 한 사업장에서는 3.3㎡ 당 공사비가 2020년 4월 384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78만원으로 약 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으로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임대사업자를 맡아 사업 초기 단계(사업시행인가 6개월 내)에서 임대주택을 조합으로부터 시세의 80~85%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사들이는 구조다.     대신 사전 매입예약을 통해 미분양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용적률을 인상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매입예약을 통해 사업동력을 확보한 뒤 사업시행인가 이후 6개월 안에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자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시공사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은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 사업이 멈춰 설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정비업계에서는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시점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해 원자잿값이 급등해도 일반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민간정비사업처럼 착공 시점에 시세나 대외 변수를 반영한 심사를 다시 한 번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공사 중단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오른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착공을 못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조합은 공사비 인상분을 조합 내에서 각출할 수 없다고 맞서는 것”이라며 “결국 분쟁 해결의 실마리는 국토교통부, HUG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매입가격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한정하지 말고 착공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시세 조사를 통해 공사비를 조정 가능하도록 해야 사업 중단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착공 전까지 최소 2~3년 이상 걸린다”며 “정비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로 착공 시점에서 공사비 상승분을 조합원들이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정한 공사비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무리한 공기 단축, 저품질의 공사자재 사용 등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괜히 정비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가 리츠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차라리 주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는 민간사업으로 진행하면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데 괜히 헐값에 리츠에 넘겨 자산가치만 떨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HUG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비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의 사업 중단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주택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정책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정비연계형 민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현재 정비연계형 정비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HUG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비사업 1651호(20220905)

2022-08-27

중저신용자 비중 늘렸지만…2% 부족한 금리 혁신 [인뱅 출범 5년①]

      2017년 4월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등장한 뒤, 같은 해 7월 카카오뱅크도 출범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 약 5년 간 은행업계 내 ‘혁신’을 외치며 성장했다. 2021년 10월에는 토스뱅크가 출범하며 ‘인터넷은행(인뱅) 삼국시대’를 열었다. ‘인뱅 3사’는 기존 전통은행이 공고히 자리 잡은 틈새를 파고들어 금융권의 ‘메기’라는 별칭도 얻었다. 이젠 추가 성장동력을 보여줘야 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이 추후 ‘고래’ 역할까지 할 수 있을지 그간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과 동시에 얻은 사명이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은 저마다 고도화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포용금융’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 달성 ‘청신호’   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22.2%, 케이뱅크 24.0%, 토스뱅크 36.3%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과 비교하면 3개월 사이 카카오뱅크는 2.3%포인트, 케이뱅크는 3.8%포인트, 토스뱅크는 4.9%포인트 비중을 늘렸다.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은 각 인터넷은행의 전체 가계 신용대출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KCB 850점 이하) 대출자에 대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층 위주의 보수적인 대출 영업을 한다고 지적하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연말 인터넷은행들은 당초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올해는 인터넷은행 3사 모두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각 사가 올해 연말 목표치로 제시한 비중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25%, 토스뱅크가 42%다.     ━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중저신용 고객 확보 박차   각 사별로 연말 목표치를 맞추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안에 도서구입 정보, 자동이체 정보 등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CSS)을 선보일 예정이다. 중저신용 고객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연말 목표치는 25%로 달성까지 2%포인트 가량 남았다”면서 “그간 매달 1%포인트 가까이 비중을 높여온 것을 고려하면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도 연말 중저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을 더욱 고도화하고, 심사전략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중저신용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전반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점도 고객 유인책 중 하나다.   토스뱅크 또한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시스템(TSS)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해 상환 능력이 있는 건전한 중저신용 고객을 발굴하겠다는 목표다.     ━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 진정한 혁신 보여줘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인터넷은행이 KCB 850 이하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내준 대출의 평균 금리는 8.72%다. 각 사별로 살펴보면 카카오뱅크 9.43%, 토스뱅크 8.76%, 케이뱅크 7.97%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은행에서 취급한 해당 구간의 신용자들의 대출 금리는 평균 7.69%로, 인터넷은행보다 낮다.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에서 금리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은행은 영업점포 없이 비대면으로 모든 금융거래를 취급한다. 시설운영·인건비를 절감한 덕분에 고객들에게 시중은행보다 합리적 수준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 성적표를 보니 오히려 금리 경쟁력이 뒤떨어져 시장 기대에 못 미친 것이다 .   이에 대해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액이 많고, 중저신용자의 포용 폭이 다른 은행보다 더 클수록 평균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통계적 요인이 있다”고 해명했다.   인터넷은행이 금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5일 중저신용자 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했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중저신용자 대출 최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케이뱅크 또한 지난 3월 전체 등급의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하했고,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올해 대출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 같은데,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저신용자 대출 차주에 대한 이자율이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예대마진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는 바람직한 수익 모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인뱅 출범 5년 중저신용자 비중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중저신용자 대출 중저신용자 대상 1651호(20220905)

2022-09-01

상반기 호실적 이어가…앞으로도 ‘메기 효과’ 낼까 [인뱅 출범 5년②]

    인터넷은행 출범 5년이 흐른 가운데 이른바 인뱅 3사(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로 불리는 인터넷은행들이 수천만의 고객을 확보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올 상반기 호실적을 달성하며 향후 전망을 밝혔다. 출범 1년이 채 안된 토스뱅크는 손실을 내긴 했지만 안정적인 여수신, 예대사업 성장세 속 '인뱅 선배'들처럼 2~3년 후 흑자 전환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다.     ━   5년 만에 급성장…‘메기 역할’ 해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123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상반기 기준 최대 순이익이다. 케이뱅크도 457억원의 순익을 내며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     토스뱅크는 올 상반기 124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이자이익에 영향을 주는 여신잔액이 지난 1월 이후 크게 늘며 6조원대를 넘어섰다. 출범한지 1년이 되지 않았고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담보대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표다. 카카오뱅크도 출범해에는 1000억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순이자마진(NIM)은 지속 개선돼 5월에는 예대사업부문에 한해 최초로 흑자전환을 달성했다. 예대율도 지난해 말 3.9%에서 지난달 30일 24.1%로 대폭 높아졌다.     인뱅 3사의 성장은 이용 고객수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카카오뱅크 고객수는 1917만명으로 2000만명에 육박했다. 케이뱅크는 783만명으로 전년 말 대비 65만명가량이 증가했다. 토스뱅크는 출범 이후 매달 40만명의 신규고객이 유입되며 올 상반기 고객 수가 440만명을 돌파했다.     고객이 늘며 수신잔액도 증가세다. 카카오뱅크의 올 상반기 수신 잔액은 전년 말 대비 3조1547억원 불어난 33조1808억원을 기록했다. 저원가성 예금 비중만 59.8%를 차지한다.     수신잔액과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확대된다는 것은 해당은행에 돈을 믿고 맡기는 고객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케이뱅크의 수신잔액은 12조원, 토스뱅크는 26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카카오, 토스 등 거대 플랫폼에 힘입어 모바일앱 설치수와 월간활성사용자수(MAU)에서는 오히려 시중은행을 압도하고 있다.     빅데이터 전문 기업 TDI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인터넷은행의 모바일 기기설치수는 토스가 1953만대, 카카오뱅크가 1708만대, 케이뱅크 982만대 순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는 따로 앱을 개설하지 않고 토스 앱 내에서 은행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TDI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중은행 1, 2위를 다투는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 신한은행의 ‘신한 쏠(SOL)’ 기기설치수는 각각 1270만대, 990만대 수준이다.     월간활성사용자(MAU) 부문에서도 격차가 벌어졌다. MAU는 한 달 동안 앱을 이용한 순수 이용자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플랫폼 성과와 디지털 경쟁력을 평가하는 척도다. 올 상반기 카카오뱅크의 MAU는 자사 발표에 따르면 1540만명으로 은행권 전체 1위다. 토스뱅크도 1390만명의 MAU를 자랑한다.     7월 기준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KB스타뱅킹의 MAU는 1150만명 수준이다. 짧은 출범 기간에도 인뱅 3사의 고객수 지표는 시중은행 못지 않거나 오히려 압도한 상황이다.        ━   시중은행의 반격 예상…수익 다변화 절실   올 상반기 지표로 보면 순항하고 있는 인터넷은행이 계속해서 호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터넷은행에 맞서 시중은행들도 꾸준히 자사 앱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고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로 금융지주사 플랫폼 앱에서 금융상품 비교·추천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인뱅 3사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중저신용자 대출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당국은 인뱅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30% 수준으로 유지되길 기대하고 있다. 토스뱅크(39%)를 제외하면 나머지 2곳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20%대다.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대출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서고 있는 인뱅 3사 입장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맞춰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공시제도도 인뱅 3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대금리차,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관련 내용 공시를 주문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요구불예금 공시 제외, 고금리 위주 대출상춤 취급 등 기준상의 이유로 예대금리차가 시중은행을 웃도는 수준으로 공시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이 공시 결과만을 보고 인터넷은행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또 최근 금리가 계속 인상되며 시중금리가 예적금 금리를 계속 올리며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점도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가 더욱 완화돼야 인터넷은행이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디지털 금융시대에서 인터넷은행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포텐셜 자체가 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아직도 여러 규제들로 플랫폼의 강점인 데이터 융합 같은 부분들이 강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금융권 출범 카카오뱅크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인터넷은행 출범 1651호(20220905)

2022-09-01

해외 성공사례 보니…기업대출‧비이자이익 성장 과제 [인뱅 출범 5년③]

    지난 약 5년간 은행권 내 ‘메기’ 역할을 자처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 성장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그동안 가계대출에 의존해 이자이익을 냈다면, 앞으로는 기업대출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펀드 판매 등 플랫폼 활용으로 비이자이익을 늘리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   美 인뱅 사례 보니…중소기업 특화대출 성공적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간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가계대출을 통한 이자이익으로 수익을 내 왔다. 반면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특화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으로 금융시장 내 ‘메기’ 역할을 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18년부터 중소기업 대상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확산됐다. 2022년 초 기준 미국 내 기업특화 인터넷은행은 최소 15곳 이상이다.    이들 인터넷은행 중 노보(Novo)는 지난해 말 기준, 전년보다 13만개가 늘어난 15만개의 중소기업 고객을 확보했고, 누적거래액 50억 달러를 달성했다. 또한 캐비지(Kabbage)는 2020년 말 기준으로 운전자금,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포함해 90억 달러의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권우영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은행경영연구실 실장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를 통한 금융 시장 안착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에게도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창업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의 금융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외부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2021년 중소기업 중 46.8%가 필요자금 대비 외부로부터 확보한 자금 비중이 50%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금융수요가 높은 기업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인뱅 3사는 기업대출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토스뱅크는 지난 2월 인터넷전문은행 중 처음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인 ‘사장님대출’을 내놨다. 지난 6월 기준 대출 잔액은 5300억원을 넘어섰다. 토스뱅크는 연 내 보증서대출인 온택트보증,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중소법인 대상 대출 상품 출시 또한 살펴보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5월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사장님 대출’을 출시했다. 추후 여신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도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BC카드 등 결제 정보를 통해 신용도를 세밀하게 평가하고,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를 통해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4분기 중 개인사업자 대상 금융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 대출 시장에 진출해 현재 가계대출로만 구성된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   日 인뱅, 비이자 비중 30% ↑…韓도 혁신 서비스 ‘골몰’   이에 더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수수료수익 등 비이자이익 확대로 ‘제 2의 혁신’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예대마진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비이자이익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SBI스미신넷뱅크’와 ‘소니 뱅크’는 2018년 말 기준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 39.7%, 39.6%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은행 또한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예대업무 마케팅, 가격경쟁력 위주의 획일화된 방식이 아닌 ‘고객경험 제고’ 중심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779억원이다. 전체 이익 중 비중은 21%로 전년 동기 29%보다 줄었다. 카카오뱅크는 플랫폼과 수수료 사업을 통해 비이자이익 실적을 내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사업에는 증권계좌 개설, 연계대출, 신용카드 등이 속한다. 수수료사업에는 체크카드, 펌뱅킹 등이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 실적발표 설명회에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연계대출은 전체 대출시장 축소로 인해 성장세가 감소한 부분이 있고, 증권계좌 개설은 공모주 시장 등 시장에 대한 악화로 인해 플랫폼 수익이 다소 둔화됐다”면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펀드 판매를 위한 준비를 하고, 제휴 신용카드 사업을 모든 카드사로 확대해 범용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사 라이선스 취득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뱅크의 올해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41억원으로, 전체 이익 대비 비중은 8.1%에 불과하다. 케이뱅크는 지난 4월 ‘케이뱅크 롯데카드’, 8월 ‘케이뱅크 삼성 iD카드’ 등 제휴 신용카드 출시로 판매 수수료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추후 케이뱅크는 다양한 제휴처를 모색해 비이자수익을 다변화 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해외송금·환전 등의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한국투자증권과 제휴해 연계계좌 발급과 발행어음 상품 소개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토스뱅크는 신용카드업 진출 등 비이자 수익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 중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예대마진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비이자 수익 창출 비중이 높다”면서 “다양한 금융상품과 신탁 상품, 외화송금, 투자 상품 등을 출시해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비이자이익 기업대출 비이자이익 확대 비이자이익 부문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1651호(20220905)

2022-09-01

‘한·중 수교 30년’ 중국은 한반도에 어떤 의미인가 [채인택 글로벌 인사이트]

    30년이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1992년 8월 24일 한국의 이상옥 당시 외무장관과 중국의 첸치천(錢其琛) 당시 외교부장이 베이징의 댜오위타이(釣魚台) 국빈관 17호각에서 수교 문서에 서명하면서 공식 수교했다. 한국 측이 요구한 ‘평화적 남북통일’과 중국 측이 요구한 ‘하나의 중국’을 서로 인정했다. 한국은 대만과 단교했지만, 중국은 북한과 사실상의 동맹 관계를 지속했다.     사실 한‧중 수교는 1988년 집권한 이래 활발한 북방외교를 펼치면서 공산권 수교에 주력했던 노태우 당시 대통령 정부의 성과다. 북방정책은 공산권 몰락과 냉전 해체, 소련의 개혁‧개방이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경제와 안보 효과를 동시에 노린 전략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듬해인 1989년 헝가리‧폴란드를 시작으로 90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1992년 체코와 슬로바키아와 분리)와 소련(러시아로 승계)‧불가리아 등과 수교했다. 소련이 무너진 1991년 12월 26일 이후에는 분리 독립한 옛 소련의 공화국들과 활발하게 국교를 맺었다.     특기할 점은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이뤘다는 사실이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1991년 8월 8일 결의 제702호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별도의 국가 자격으로 유엔 가입 신청을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일 것을 유엔 총회에 권고했다.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안은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통과됐다.     1991년 소련 몰락과 동유럽 공산권 몰락, 그리고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에 뒤이은 1992년의 한·중 수교는 노태우 정부 북방 외교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한‧중 수교의 글로벌적 배경이다.     수교한 뒤 30년간 한‧중은 서로 많은 실리를 얻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갈등도 동시에 나타났다. 가장 큰 실리는 경제에서 나타났다. 양국 교역은 국교를 수립한 1992년 63억8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015억4000만 달러로 약 47배로 증가했다. 한국에 중국은 수출 대상 1위 국가로, 중국에 한국은 수입 대상 1위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한국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와 부품을 도입해 이를 가공해 완제품으로 만들 뒤 미국으로 수출해 거대한 흑자를 쌓아가는 글로벌 삼각 무역의 구도를 통해 고속 성장을 이뤘다. 이를 통해 한국도 대중 무역 흑자를 누렸지만, 올해 5~7월 1992년 8~10월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 달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5월에 10억9000만 달러, 6월에 12억1000만 달러, 7월에 5억7000만 달러의 적자를 봤다. 중국 특수가 사라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양국 수교 뒤인 1990년대 말부터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에 한류 열풍이 불었다. ‘한류’라는 용어도 사실상 당시 중화권의 한국 대중문화 바람에서 기인했다.     평가가 엇갈리는 게 중국의 한반도 평화‧통일 기여에 대한 기대다. 1992년 8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한‧중 수교를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마지막 장애가 제거됐다”고 자평했다. 6‧25전쟁 때 정면으로 맞붙었던 적국 중국의 지지를 얻어 평화 통일을 추진한다는 전략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실제 중국이 얼마나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1956년 벌어진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권력 투쟁을 거치면서 김일성이 일본 강점기에 중국공산당에서 활동했던 연안파와 소련에서 귀국한 소련파 등을 숙청했으며, 1953년 시작된 북한 내 중국인민지원군 철수도 1958년 마무리된 이래 중국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줄타기 외교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1956년 4월 열린 소련공산당 제20차 전원회의에서 니키타 흐루쇼프는 스탈린의 죄상을 고발하고 격하 운동을 펼쳤다. 그러자 북한의 소련파와 연안파는 조선로동당 제3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에게 개인숭배에 대한 자기비판을 요구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공을 당해 밀려났다. 김일성은 개인 권력 공고화를 위해 연안파와 소련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이를 ‘반당 반혁명적 종파 음모책동’으로 불렀다. 북한은 그 뒤 중국과 친한 인사를 외교 수장에 임명하지 않고 있다.    북핵 위기, 중국에 한반도 개입 빌미 제공해 하지만 북한이 핵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한‧중 양국은 3자회담과 6자 회담 등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함께 뛰었다. 성과 없이 북한의 6차에 걸친 핵실험과 수많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이어졌지만 말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한 중국의 개입을 살펴보면 중국이 북한에 영향을 미쳐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한‧중 수교와 북한의 핵 문제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기회의 문을 연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통보하면서 ‘1차 북핵 위기’의 불을 댕겼다. 미국과 북한은 그해 6월 3일 1단계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협상에 들어갔다. 그해 6월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회담했다. 김영삼 대통령도 김 주석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김 주석이 1994년 7월 8일 숨지면서 무산됐다.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를 이뤘다. 북한의 흑연감속로 핵 개발 프로젝트를 무기용 핵물질 생산이 제한되는 경수로 원전 건설로 바꾸는 내용이다. 북한 원자력 개발시설의 봉인을 유도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국제사업체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2005년 3월 9일 설립했다. 2003년까지 발전용량 2000MW의 경수로 2기를 지어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2000년 2월 3일엔 북한의 함경남도 동해안 중부에 위치한 신포에서 경수로 건설 공사를 착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고, 남북 각료회의가 발족했다. 2002년 9월 17일에는 김정일 북한 최고지도자 겸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했다. 북일 정상회담에선 납치자 문제를 의논했으며, ‘조선반도의 핵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할 일은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북일 평양선언이 나왔다.     문제는 그해 10월 3~5일 미국의 제임스 케리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해 고농축 우라늄(HEU) 계획에 대한 우려를 밝히자 당시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차관이 10월 3일 해당 계획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2차 핵위기가 닥쳤다. 10월 16일 미 국무부는 HEU 계획을 확인했다는 성명을 밝혔고, KEDO 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중요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       하지만 북한이 2002년 10월 3일 핵탄두 개발을 시인하면서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다.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를 선언했다. 중국이 북핵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시작한 것이 이즈음이다. 미국‧북한‧중국은 2003년 4월 23~25일 베이징 댜오위타오 국빈관에서 3자 회담을 열고 타결을 모색했다. 당시 북한은 (핵물질 확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봉 8000기를 재처리했다고 밝히며 핵 보유‧보유‧이전을 시사했고, 미국은 핵 개발의 항구적 폐기를 요구했다. 북한은 일괄 타결방식의 4단계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미국과는 단계별 방안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해 5월 23일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고이즈미 총리는 대화를 위한 압박을 천명했다. 5월 27일에는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다. 6월 9일엔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대화와 압력’이라는 원칙에 의견 일치를 봤다. 7월 14일엔 다이빙궈(戴秉国) 외교 차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총비서와 회담했다. 다이빙궈는 이어 7월 18일 미국을 찾아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과 회담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7월 31일 뉴욕에서 미국과 북한이 접촉해 미국‧북한‧중국의 3자에 한국‧일본‧러시아까지 참석하는 6자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   중국의 암묵적 한류 제한 행태 수십년간 지속돼   남‧북한과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 한반도와 주변국을 포함한 6개국이 모여 북핵 문제를 처음 논의하는 6자회담은 2003년 8월 27~29일 중국 베이징의 댜오위타오 국빈관에서 열렸다. 그 뒤 2004년 2월 25~28일 열린 2차 회담, 2004년 6월 23~26일 열린 3차, 2005년 7월 26일에서 8월 7일까지 열린 4차, 2005년 11월 9~11일 열린 5차, 2007년 3월 19~22일 열린 6차까지 6자회담은 베이징 댜오위타오에서 계속 열렸다. 중국은 회담 호스트가 됐다. 현재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외교부 장관)인 왕이(王毅) 당시 외교부부장과 한국의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1~3차에 계속 참가했다.     6자회담이 열리는 중에도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기는 커녕 오히려 가속해 2005년 2월 10일 핵 보유를 선언한 데 이어 2006년 10월엔 핵실험까지 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인공지진 규모 3.9) 핵실험을 했다. 하지만 6자회담 결과 2007년 2월 13일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2·13 합의가 이루면서 성과를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2차(4.5), 2013년 2월 12일 3차(4.9), 2016년 1월 6일 4차(4.8), 9월 9일 5차(5.04), 2017년 9월 3일 6차(5.7)까지 모두 6차례의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북핵 합의는 물 건너갔다.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확신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대신 2000년의 마늘 파동에 따른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규제를 시작으로 2002년 고조선‧고구려‧발해를 부정하고 중국사에 편입하려고 시도한 동북공정을 추진했다. 2005년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되자 중국이 수입 검역을 강화해 보복한 것과 2020년 중국 관영 매체가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라고 주장한 것 등의 김치 전쟁도 벌였다.     압권은 2016년 사드 사태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북행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용으로 사거리 200㎞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자 중국은 자세한 설명 없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을 암묵적으로 발동하고 단체관광객 송출을 막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3불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선 여기에 기존 배치된 경북 성주군 사드의 제한을 포함한 ‘3불 1한’까지 들고 나왔다. 이 때문에 반중 감정이 확산해 70%를 넘어서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유사시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 비행로는 동북지방-시베리아-북극을 지나는 경로로 한반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게다가 사드는 사거리라 200㎞로 중국에는 미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를 걸고 넘어진다. 여기에는 논리도 과학도 통하지 않는다. 중국은 그야말로 완강하다. 이는 한국에 덫이나 재갈을 단단히 물려 서방 진영의 일원이 되지 못하도록 잡아두려는 의도로밖에는 해석하기 힘들다. 중국이 그동안 키운 힘을 글로벌로 투사하는 경로에 한반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정학적 이유가 가장 설득력 있는 이류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8월 24일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공개한 축하 서한에서 "양국이 이런 눈부신 성과를 이룩한 건 상호 존중과 신뢰를 견지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 사항을 배려하며 성실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 왔기 때문"이라며 '핵심 이익'을 거론했다는 사실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이날 화상 기념사에서 “양측은 평등을 지키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사항을 배려함으로써 안전한 발전과 역내 평화를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중국 권력 서열 1·2위가 이날 나란히 강조한 '핵심 이익'은 중국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심 이익은 국가 주권과 안보, 영토 안정과 국가통일, 그리고 중국 정치제도·사회의 전반적인 안정과 경제·사회 지속 발전의 보장 등을 말한다. 하나라도 잃으면 책임론이 제기돼 권력이 위태로워지는 위험한 의제다. 게다가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5세대 지도자들은 그동안 국제 관계에서 핵심 이익의 존중과 보호를 유난히 강조해 왔다. 대만 문제는 국가 주권과 안보, 영토 안정과 국가통일에 해당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중국 정치제도·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에, 칩4를 비롯한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연대는 중국의 경제·사회 지속 발전의 보장과 연결된다. 30주년의 축하 메시지에서 한마디로 한국에 서방이 아닌 중국 영향권에 들어오라고 압박한 셈이다.     결국 한‧중 관계는 미‧중 관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지식재산권 다툼, 글로벌 공급망 등의 국제적인 구도 속에서 설정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다.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의 순기능적인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을 때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두고 볼 수도 없다.   *필자는 현재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다. 논설위원·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중국 인사이트 북핵 문제 공산권 수교 수교 문서 1651호(20220905)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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