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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돌고 돌아 한화 품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악재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했던 한화그룹이 또다시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한다. 약 2조원 규모의 금액으로 대우조선을 통으로 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우조선과의 인수합병이 완료되면 글로벌 방산회사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가 대우조선 연명에 10조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른바 ‘헐값 매각’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대우조선 품고 방산 역량 극대화     KDB산업은행은 대우조선과 한화그룹이 2조원의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26일 체결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 앞으로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49.3%의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유상증자 참여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 한화에너지 자회사 3곳(1000억원) 등이다.   산업은행은 원활한 투자 유치와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채권단과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대우조선은 한화그룹과의 투자합의서 체결 이후, 한화그룹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른바 스토킹호스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토킹호스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고 공개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산업은행은 “후속 입찰 참여자의 입찰 조건과 한화그룹의 우선권 행사 여부 등에 따라 대우조선의 최종 투자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 등으로 대우조선 인수를 포기했었다. 당시 6조원 이상의 인수 가격을 제시해 대우조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에 잔금 납부 시한 연기 등을 요청했지만, 특혜 논란 등을 우려한 산업은행이 잔금 납부 시한 연기를 거부했고, 한화그룹은 이듬해인 2009년 초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다.     재계에선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육해공을 아우르는 방산회사로 도약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미 한화그룹은 방산 부문과 한화디펜스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해 지상, 항공우주 등의 방산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 방산회사로의 도약을 발표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우조선의 해상 방산 사업까지 확보하면 독보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 안팎에선 “한화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방산 사업 역량과 대우조선 방산 사업의 시너지 등이 이번 인수합병 성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들린다.       ━   헐값 매각 논란 불거지나     재계와 조선업계 등에선 한화그룹과 대우조선의 인수합병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앞서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했던 현대중공업그룹은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장 독과점 등으로 유럽연합(EU)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인수를 포기했는데, 한화그룹은 조선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 결합 심사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완료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인수합병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는 약 2조원의 규모의 대우조선 인수 가격이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공적 자금만 10조원이 넘어, 인수 가격을 두고 헐값 매각이란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중공업그룹이 조선업 최악의 불황이던 2019년에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지분을 산업은행에 넘기는 방식 등을 통해 1조원 이하의 자금 투입으로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헐값 매각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반대로 한화그룹 입장에선 대우조선 인수로 인한 자금 부담이 예상된다. 최근 한화그룹은 갤러리아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첨단소재 부분의 일부 사업을 물적 분할하는 등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물적 분할된 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해 태양광 사업에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태양광 사업 강화를 위해 회사를 물적 분할한 후 지분을 판다는 것인데, 이런 와중에 대우조선 인수에 2조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향후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조 단위 자금 투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자금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말 연결기준으로 대우조선의 유동부채(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빚)는 유동자산(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보다 1조원 이상 많다.     일각에선 한화그룹이 최근 대대적인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사업 구조 단순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대우조선 인수 이후 방산 사업 통합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를 두고 사업 구조 재편으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향후 인수합병 과정에서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될 경우, 대우조선 노조 등이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물론 이번 인수합병이 완료된 이후에도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 28.2%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대우조선 한화 대우조선해양 인수 대우조선 인수 대우조선 연명 1654호(20221003)

2022-09-26

5대 은행장, 국감에 불려가나…‘CEO 망신주기’ 우려도

    국내 5대 은행장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횡령사고와 수상한 외환거래와 관련해 내부통제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은행장의 책임성이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은행장 망신주기’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   10조원대로 불어난 의심 외환거래 및 횡령 추궁할 듯   27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증인으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명이 증인 명단에 올라왔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명단을 의결, 확정할 계획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5대 은행장의 전원 증인 신청은 야당에서 신청한 것”이라며 “금융사 내부통제가 중점 질의 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지주 회장들이 일정상 해외에 나가야 하다 보니, 참석이 가능할 것 같은 은행장들을 부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은행에서 논란이 된 이상 외환거래 송금과 관련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의심 외환거래 규모는 10조원대로 불어났다. 최근 금감원이 국내 12개 은행에서 파악한 외환송금 의심사례는 72조2000만 달러로, 원화로 10조3000억원 수준이다.     은행별로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 우리은행 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 달러, KB국민은행 7억5000만 달러 등 순으로 많았다. 가장 많이 송금된 지역은 홍콩으로 거래 규모는 51억7000만 달러(71.8%)에 달했다.   금감원이 이와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대부분의 자금이 국내 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가상화폐 차익거래와 관련된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서류상 문제가 없는 거래일 경우 은행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데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의심거래 사실을 당국에 알린 만큼 내부통제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국은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은행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와 함께, 한 시중은행의 지점장 A씨가 불법 외환송금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조직 관리 실패의 책임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 의원들도 해당 사항과 관련해 은행장들을 불러 거액의 외환 송금이 이뤄진 점에 대한 원인 설명 요구 및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   야당의 은행장 호출…‘망신주기’ 국감 되나   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은 행장들에게 내부통제 관리 운영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 횡령사고 현황(2017~2022년)’에 따르면 우리은행 10건(736억5710만원), 하나은행 18건(69억9540만원), NH농협은행 15건(29억170만원), 신한은행 14건(5억6840만원), KB국민은행 8건(3억580만원) 등 65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횡령금액 회수 현황은 하나은행 46억3590만원(66.3%), 우리은행 8억850만원(1.1%), 신한은행 4억9890만원(87.8%), NH농협은행 1억5710만원(5.4%), KB국민은행 9150만원(29.9%)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발생한 거액의 횡령사고로 회수율이 저조했다.     거액의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국은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은행 징계 여부를 고려하는 중이다.   국회도 은행이 고객 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은행장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도 “내부 프로세스 정비와 처벌강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횡령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환거래와 횡령사고가 당국과 경찰, 검찰 등에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먼저 나서 책임자를 확정하는 식으로 국감을 열 수 있어, 자칫 이번 증인 채택이 ‘은행장 망신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은행의 이자장사를 비판해온 정부와 여당 측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장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벤트성 국감’으로 빠질 우려도 제기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3일 "재벌기업 회장, 시중은행장, 민간 기업인들을 대량으로 신청하고 채택이 되지 않고, 또 부르더라도 오랜 시간 대기하고 짧게 답변하고 돌아가는 이런 일은 국회가 갑질한 게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은행장 국감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신한은행장 이원덕 박성호 하나은행장 1654호(20221003)

2022-09-27

‘납품업체 갑질’ 수술대…‘공정위 칼날’ 이커머스로 향할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컬리에 이어 SSG닷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면서 이커머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지난 16일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지 3일 만에 이커머스 업체에 칼날을 겨누면서 현장 조사에 이어 고강도 규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컬리 이어 SSG닷컴도…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점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부터 5일 일정으로 진행된 서울 역삼동 SSG닷컴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SSG닷컴이 납품업체 대금 지급과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상품 판매대금을 매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사전에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SG 관계자는 “현장조사가 있었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알수가 없다”면서 “조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어렵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에도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컬리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컬리가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결정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컬리는 올해 1월부터 일정 비율 이상 매출이 증가한 모든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는 정책을 적용해왔다.    이커머스 업체의 갑질 혐의를 적발한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네이버와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했고, 7개 기업은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   이커머스, 자율규제 도입 앞두고 현장조사 방향성에 집중     공정위의 잇따른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현재 쿠팡·롯데온·11번가 등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업체 전반적으로 매출 하락, 적자 심화 등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을 경우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규제 완화 기대와 상반된 모습이기도 하다. 당초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규제개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플랫폼 업계가 입점 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스스로 지켜야 할 규율을 만들고 상생하는 방안이다.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이고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사실상 폐기되는 듯 했으나 다시 요 민생 입법 중 하나로 채택하면서 주요 쟁점 이슈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공정위의 이커머스기업 현장 조사 방향성도 바뀌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온플법이 채택되면 이커머스의 성장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가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다만 공정위 측은 자율규제와 별개로 유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제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해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 정부가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공정위가 국내 유통 공룡인 신세계그룹까지 겨냥한 것을 보고 이번 조사가 규제의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그칠지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shj1004@edaily.co.kr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SSG닷컴 컬리 마켓컬리 이커머스 1654호(20221003)

2022-09-23

“bhc, BBQ 소송서 졌다”…끝없는 ‘치킨家’ 법정공방, 쟁점은?

      지난 2017년부터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사 BBQ를 상대로 소송을 건 일명 ‘비방글 유포’ 사건이 지난 23일 원고(bhc)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bhc치킨이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   “비방글 배후는 BBQ”…bhc, 손배소 소송서 패소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BQ 마케팅을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A씨가 블로거 10명을 동원해 bhc 비방글을 의도적으로 작성한 사안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면서 A씨가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bhc는 이 사건에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2019년 6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2020년 11월 bhc 측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주장으로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이 BBQ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계약 내용이 통상적인 광고 홍보 대행 계약과 비교해 이례적이지 않고, A씨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피고들이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이 났음에도 bhc는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소 취하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bhc측은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 bhc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라며 “판결 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hc 측은 “비방글을 유포했던 BBQ 마케팅대행사가 BBQ 송파사옥에서 관련 회의를 한 증거자료가 있고, A씨가 ‘BBQ 회장으로부터 이상한 지시를 받았는데 일단 진행하라’고 파워블로거들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한 증거자료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며 “그러나 소송 진행 중에 당시 대행사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의 소멸시효가 넘겼음을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BBQ는 bhc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 BBQ 측은 “2019년에 이미 BBQ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bhc가 또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의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13년부터 시작한 ‘치킨전쟁’…끈질긴 법정공방     bhc와 BBQ간의 법정 싸움은 지난 2013년부터 끈질기게 이어져 왔다. BBQ가 지난 2004년 30억원을 투자해 bhc를 사들이고, 2013년 이를 1200억원을 받고 다시 외국계 사모펀드에 팔면서 두 기업의 악연이 시작했다. 두 기업은 물류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지난 2017년 4월 BBQ가 bhc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두 기업 간의 소송은 앞다퉈 진행됐다.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부터 최근 진행된 비방글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bhc와 BBQ가 지난 2013년부터 벌여온 법정 싸움은 20건이 넘는다. 지난 6월에는 1심에서 박현종 bhc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0년을 넘어선 두 기업의 법정공방은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또 다른 후폭풍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제는 사건의 본질보다 두 기업의 자존심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어, 두 기업 외의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소비자 신뢰를 잃게 될까 봐 우려된다. 두 기업의 화해는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 서로 헐뜯기 위한 법적 분쟁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법정공방 BBQ bhc 박현종 윤홍근 치킨 1654호(20221003)

2022-09-27

“매출 2조원, 인천공항 면세 잡아라”...빅4 입찰 앞두고 ‘촉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어려움에 고환율 쇼크까지 덮친 면세업계가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르면 이달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추진될 거란 관측에 ‘국내 면세 빅4(롯데·신라·신세계·현대)’의 참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9~10월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이 추진된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7월에 입찰 공고를 내려고 했으나 관세청과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가 늦어졌다. 양측은 공사가 입찰을 통해 두 곳을 추천하면 관세청과 공사가 5대 5 비율로 점수를 부여해 최종 선정하는 '복수 추천 방식'으로 합의했다.   이번 입찰은 인천국제공항의 총 21개 면세점 사업권 가운데 제1여객터미널(T1) 9개와 제2여객터미널(T2) 6개 등 총 15개 사업권 대상이다. 지난해 계약이 만료된 T1은 현재 공실이 발생한 상황인만큼 더 이상 입찰을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1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T2는 만료 후에도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다.        ━   환율 상승분에 내국인 매출 감소....면세업계 시름   아직 구체적인 입찰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결국 관건은 ‘임대료 산정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입점 업체의 실적과 관계없이 정해진 임대료를 내던 ‘최소보장액(고정임대료) 방식’은 임대료 부담이 높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면세업계는 코로나19 기점으로 매출이 꺾인데다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과거처럼 고정임대료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23일 기준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4원 내린 1409.3원에 마감했다.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이틀째 1400원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이다.   환율이 고공행진으로 치솟자 면세점은 핵심인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다. 백화점 등 다른 유통채널보다 가격이 비싼 역전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 무엇보다 내국인 매출도 주춤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2474억원으로 전월 대비 14.6% 감소했다. 외국인 매출은 같은 기간 16.1% 감소했고, 내국인 매출도 0.61%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보통 전체 면세점 매출에서 내국인 비중은 10% 내외 수준이지만 국내 면세점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보따리상(따이궁)의 급감으로 내국인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엔데믹 기대감과 함께 연간 매출 2조원이 넘는 국내 면세업계의 핵심 사업지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인천공항 소재 면세점이라는 상징성이 큰 데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매출과 ‘바잉파워(구매력)’가 높아 면세점 간 입찰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입찰 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면세점이란 상징성이 있는 만큼 면세업체들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기회인 만큼 적극적으로 입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처럼 굳이 무리해 면세업체들이 공항면세점에 들어가려 하진 않을 것"이라며 "입찰 공고 내용에 따라 이번 입찰 방향이 판가름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현주 기자 shj1004@edaily.co.kr면세업계 인천공항 면세업계 인천공항 1654호(20221003)

2022-09-25

수도권·세종 빼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혜택은?

      26일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사라지는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함께 해당 지역에 나타나는 부동산 세제 혜택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0시부터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효력을 발휘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조정대상지역 41곳과 투기과열지구 4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   조정대상지역 101→60곳, 41곳 해제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곳은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곳은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와 세종시다.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었다.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지역은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지거나 소폭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서 2년 거주요건 배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도 받지 않는다.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중과 대상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올해 5월 10일부터 오는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유예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후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적용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할 경우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이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또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에 해당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 표준세율 적용기간 2→3년 연장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 등의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경우 이전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3년, 조정대상지역지역에 있으면 2년 안에 처분할 때 신규 주택 취득세는 표준세율(1~3%)을 적용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이전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고 조정대상지역 안에 소재하는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이전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 주택 취득세에 표준세율(1~3%)을 적용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사고 팔거나 보유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거래하기 전에 사전에 세금 부담 감소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 전국 조정대상지역 1주택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동산 규제 부동산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비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세금 1654호(20221003)

2022-09-26

다시 불붙는 금투세 논란…2년 유예냐 강행이냐

    국내증시의 하락곡선이 가팔라지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국회는 금투세의 강행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2년 유예해야 한다며 맞서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기획재정부가 입법 발의한 금투세 2년 유예법안에 대해 9월부터 논의에 들어갔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도입이 결정된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올 들어 돌연 유예 입장으로 노선을 바꿨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내고 대내외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미루기로 했다. 금투세 유예 법안의 통과 여부는 다음달 국정감사 이후 11월 조세 소위원회를 거쳐 12월 2일 결정될 예정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합산 손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금투세 도입과 맞물려 인하하기로 했던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기존 0.23%에서 0.20%로 낮아지고, 2025년엔 0.15%까지 내려간다. 또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는 요건도 사라진다.     ━   금투세 유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문제는 금투세 유예가 가능할지 여부다. 금투세가 2년간 유예되려면 국회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금투세 유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의 폐지 또는 유예가 ‘부자감세’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5000만원이 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금투세가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입장과 다르게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폐지되거나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증시에서 큰손인 외국인이 최고세율이 27.5%에 달하는 금투세를 내면서 국내증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금투세가 강행되면 자금 이탈이 더 심해져 주가 하락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 시 세수가 약 1조7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2년 유예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최근 한투연을 중심으로 뭉친 투자자들은 전화와 e메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민심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한투연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9명에게 증권거래세 폐지 반대와 금투세 강행을 반대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했다.     전문가들도 당장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인플레이션 심화, 고환율, 금리인상 등 증시환경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처럼 5년 이상 누적소득에 과세하는 손익통산제도 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경보 기자 pkb23@edaily.co.kr유예 논란 증권거래세 폐지 유예 법안 최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1654호(20221003)

2022-09-28

제주 국제영어교육도시 신개념 ‘원스톱’ 수익형 단독주택 주목

    “아빠 입장에서 건축물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건축물과 공간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관 티에스(TS)종합건설·태성건설개발 대표는 7년 전 제주 국제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자녀 입학을 위해 제주도에 살게 되면서 본격적인 토지매입 및 토지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김민관 대표는 7년 정도 가족들과 제주도에서 거주하면서 국제영어교육도시 내 학부모들이나 주변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김 대표뿐 아니라 아이들 교육문제로 이 지역에 온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보다 주거비가 훨씬 많이 나가는 점이 큰 부담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   토지매입부터 시공, 분양 등 ‘원스톱’ 해결…가격 경쟁력 ↑   김 대표가 종합건설 회사 설립 시 착안한 점도 이 부분이다. 김 대표는 토지매입부터 설계, 시공, 분양, 인테리어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조직을 만들어 회사를 설립했다. 현재 제주도 내 원스톱 시스템 구축한 기업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다 보니 타 회사에서 자금을 줄이지 못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 김 대표에게는 큰 강점이 됐다. 예를 들어 20억에 분양할 수 있는 것을 15억에 분양할 수 있는 메리트를 느껴 이 일 역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김 대표는 “워낙 제주 타운하우스가 비싸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다 보니 토지 매입부터 시공, 분양,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고객들이 좀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 고객이 스테이(Stay) 사업 의뢰를 하면 그 관리까지 다 원스톱으로 하는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같이 설립한 것이 티에스종합건설과 태성건설개발이다. 김 대표는 사업계획대로 제주도에서 첫 삽을 뜨기 위해 전임직원과 사업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선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 국제영어교육 도시 내 거주하고 있고, 거주 계획이 있는 학부모와 가족에게 획일적인 저층 아파트와 단지형(공동주택형) 타운하우스에서 벗어난 새로운 프리미엄 주거공간과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한 개별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단독주택과 Stay를 접목한 컨셉으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익성 단독주택을 제공하고, 세컨하우스, 신개념 공유별장, 지분형 별장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데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다. 실제 풍부한 관광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주도 한달 살기', '제주도 일 년 살기' 등 많은 사람들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제주도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 대표가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위해 초기부터 지금까지 애쓴 것은 토지매입이다. 그는 “한 3~4년 이상 우리 회사가 제주도에서 토지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한 2만평 정도의 토지를 확보를 했다”며 “그 2만평 안에 Stay부터 단독 주택 그리고 카페 등의 사업 계획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주도 환경 맞춤 설계…태풍·곰팡이 방지 시스템화     이렇게 토지매입부터 시공, 분양 등의 원스톱서비스로 가격적인 강점을 살리고, ‘모던하이브’라는 상표 등록 출원까지 마치며 첫 브랜딩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특히 제주도 자연환경에 맞는 구조물 설계에도 힘썼다. 설계는 오종범 제주 관광대학교 교수와 협업을 통해 제주도 환경에 맞는 설계 도면을 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의 비바람이 워낙 거세다 보니 집을 철근 콘크리트로 안전하게 짓고 방수도 잘해야 하는데, 일대 공사 중인 집들이 조립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려했다. 그리고 제주도가 습한 지역이다 보니 곰팡이가 많이 일어나는 데, 시스템화를 통해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등 완벽하게 설계를 마쳤다.     또 겨울 공사는 잘 안 하려고 한다. 겨울 공사를 하다 보면 누수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대한 이른 봄부터 해서 겨울 전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고객들도 상담을 하면 그런 점에서도 신뢰를 많이 갖는다고 전했다.     편의성도 높였다. 제주도의 타운하우는 지상에다가 주차를 해야 하는 구조가 많다. 땅이 암반석으로 돼 있어서 지하 주차장을 공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바람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 장을 보거나 아이 등 하교 시 비를 맞고 차를 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바로 주차장에서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구조를 설계해 고객을 위한 세심함을 기울였다.     김 대표는 이러한 강점을 지닌 모던하이브만의 브랜드화를 통해 고객들에게 만족할 만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향후 수익성부동산의 관리운영시스템까지 구축하고자 한다.      ━   ‘모던하이브’ 첫 브랜딩…입소문 타고 문의 급증     이러한 진심과 모던하이브의 강점이 고객들에게도 전해졌을까. 현재 1차 분양은 일단 4채하고 7채를 지금 진행 중인데, 정식 오픈을 하기도 전에 4채가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대기하는 수요자들의 문의도 계속 늘고 있다. 국제영어 교육 도시 내 집값이 워낙 비싸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 입소문을 통해 알음알음 정보를 얻은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진 탓이다.     김 대표는 “이번에는 저희 설계도를 가지고 진행하지만 추후에는 협의를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타입, 환경, 시스템 그리고 보안까지 다해서 절차적으로 밟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사업 진행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앞서 김 대표는 제주 국제영어교육도시 내외의 토지에 대해 건축인허가를 받아 계속 매입 및 분양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19년 12월 ‘코로나19’라는 변수에 부딪혀 사업의 시행 및 시공사업 진행이 멈췄던 때가 있었다. 이에 사업의 시행, 시공의 진행을 위해 매입한 토지에 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토지분양도 매우 저조해지면서 회사 경영상태도 힘든 시기를 겪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위기가 기회가 됐다고 회상한다. 김 대표는 “많은 시공사, 시행사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토지 부분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원활하게 되지 않았었다”며 “저희는 많은 토지를 확보해 놓았고, 거기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설계, 도면, 인테리어 등도 준비하는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대일 면담을 굉장히 많이 했다.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콘셉트를 원하는지 등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더 많은 도움이 됐고 기회가 됐던 시기였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여파로 사업 정체…“위기가 기회로”       이런 인내와 준비 기간이 지나자 2021년 상반기 이후부터 제주에도 다시 재투자가 시작되는 등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특히 내국인 중 은퇴 후 20~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100세 시대에 전원생활 시작과 동시에 수익을 얻으려는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의 수익성 부동산에 한층 관심이 고조되는 최고의 입지조건을 충족하는 곳으로 제주도가 주목되고 있어서다. 이에 회사는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 결실이 이제 막바지에 온 듯하다. 분양은 9월 말 주중에 정식 오픈하고 건축 착공은 11월 초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금이 제주도 부동산 특히 국제영어교육도시 일대에 대한 투자 적기라고 보고 있다. 그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계획이 계속 추진 중이며,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2025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기에, 지금이 최적기임을 인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 개발계획에는 ▶국제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추가유치 ▶2차 사업지개발 착수 ▶아시아 최대 복합리조트 신화월드의 추가 개발계획 등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국제영어교육도시 주변의 토지가격 및 단독주택,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 거래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주변지역의 신규공사 착공과 기존에 중단됐던 공사현장의 공사재개와 계속되는 건축인허가 접수건 증가 등 국제영어교육도시 주변 특수지역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가 최적의 투자 타이밍이라는 설명이다.     국제영어교육도시를 비롯한 제주도 부동산의 특수성과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인구 유입 등도 매력적인 요소다. 김 대표는 “일단 거주 목적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입할 때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며 “부동산은 가격 상승이 되려면 인구라는 게 유입이 돼야 하고,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   수익형 부동산 투자처로 제주 국제영어교육도시 강점 多   김 대표 설명에 따르면 국제영어교육도시에는 현재 4개 학교밖에 없지만 3개 학교의 MOU체결을 통해 학생 수가 더 늘어나면 주택수요 역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거주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제주도의 단점이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영어 교육도시 주변 일대 제주도 땅들은 4층 이상은 지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인구 유입은 되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은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제주도에는 월세가 없고 ‘연세’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내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연세로 수익을 내면 되고, 관리를 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분들은 Stay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면 된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현재 금리인상, 건설자재인상, 인건비상승 등 건설업종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투자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하는 이 시점에 우리 회사에서 짓는 수익형 부동산이야 말로 수익률 보장과 세컨하우스, Stay와 같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적의 투자처라 자부한다”며 “지금은 국민주택규모 33평형대(100㎡)로 시작했지만 앞으론 40평형대, 50평형대, 60평형대로 자사의 모던하이브 브랜드로 제주 국제영어도시 내 최고의 브랜드로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임직원 일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국제영어교육 단독주택 제주 국제영어교육도시 수익성 단독주택 제주 타운하우스 1654호(20221003)

2022-10-02

ESG 경영, 글로벌 진출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꼽혀 [제약·바이오업계 화두 ESG 경영①]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10조원에 이르는 수출 실적을 달성한 2020년은 ‘K-바이오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이제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다만, 시급하게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글로벌 규범에 맞는 선진 경영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제약·바이오업계의 화두가 된 ‘ESG 경영’이 그것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다. 2019년 미국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연례회의에서 ESG 경영의 주목받은 이후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의 화두가 됐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꼽고 있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의 투자자들은 투자 조건으로 ESG 관련 항목을 고려하는 추세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제약·바이오기업도 ESG 경영을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가 펴낸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의 ESG 대응 현황 및 시사점’ 리포트에 따르면 유럽의 영국과 독일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ESG 관련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부터 기업 연차보고서의 비재무적 요소 공시를 의무화했다. 또한 기업 연차보고서에 ESG 공시도 의무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관련 정량·정성적인 리스크를 의무 공개규정 발표를 예고하기도 했다. 해당 의무공시 정보에는 ‘경영자의 기후 위기 절감 노력’,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온난화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도 2030년까지 단계별로 ESG 정보공시 의무화 및 ESG 규제법안을 추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ESG 공시대상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조원 이상의 자산 규모의 상장사는 환경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은 ESG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탄소 배출 저감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윤리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ESG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의 제약·바이오기업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02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사 74%가 ESG 경영을 도입 혹은 준비하고 있다. 다만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가이드라인 부재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성재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수출 비중이 높은 제약사의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기반으로 진출 국가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고 규제기관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리포트를 통해 조언했다.   본지는 한국의 제약·바이오기업 중에서 ESG 대응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종근당·삼성바이오로직스·동아쏘시오홀딩스·유한양행·일동제약·JW중외제약·보령을 통해 K-바이오의 ESG 경영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봤다.      최영진 기자 choiyj73@edaily.co.kr경영 바이오업계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 선진 경영 글로벌 시장 1654호(20221003)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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