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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디스플레이, 불황에도 미래 경쟁력 강화에 300억 출자

      LG디스플레이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0억원이 넘는 돈을 출자했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분야의 유망 업체에 투자해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디스플레이 업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LG디스플레이의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지난 3분기 중 LG디스플레이 펀드(LG DISPLAY FUND I LLC)에 303억원을 추가로 출자했다.LG디스플레이가 LG그룹의 벤처캐피탈(CVC) LG테크놀로지벤처스에 돈을 출자하고 다시 LG테크놀로지벤처스가 벤처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구조다.   LG디스플레이는 추가 출자금을 주요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거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LG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유플러스, LG CNS 등 주요 계열사들이 함께 출자해 기업형 CVC인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운영 중이다. 앞서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최근 미국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 기업 '어메이즈VR(AmazeVR)'의 시리즈B 라운드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현재 LG디스플레이는 미래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LG테크놀로지 벤처스를 통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출자 역시 장기적인 투자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VR·AR 등 신사업과 접목   업계에서는 LG디스플레이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황 악화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LG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사업을 VR, AR, 전장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실제 이번 출자와 별개로 LG디스플레이는 VR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세부적으로 보면 LG디스플레이는 최근 3차원(3D) 입체 효과 연출이 가능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등을 개발하는 ‘라이트 필드 랩(Light Feield Lab)에 27억원을 투자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열린 ‘SID 디스플레이위크 2021’에서도 AR에 특화된 OLED 기술인 OLEDoS(OLED On Silicon)를 공개한 바 있다.   또 퀀텀닷(QD) 필름 소재 개발사 ‘이노큐디’에도 30억원을 투자했다. QD는 더 정확하고 선명한 색을 표현하는데 특화된 기술로 중국의 저가공세와 기술 상향평준화로 한국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에서 차별화 요소로 각광받고 있는 소재다. 이미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018년 미국 QD 소재 업체 나노시스에 107억원을 들여 지분 4%를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LG가 미래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전장 분야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 등 프리미엄 브랜드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업계에서도 LG디스플레이의 플레시블(Flexible·유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가 경쟁사 제품 대비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TV 시장에서의 대형 OLED 패널 역시 LG디스플레이가 선제적으로 투자해 주도권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업황이 악화되더라도 LG디스플레이의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이뤄진 투자들 역시 향후 LG디스플레이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장 등 일부 분야의 경우 계열사와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건엄 기자 Leeku@edaily.co.kr단독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업황 디스플레이 관계자 디스플레이 펀드 1662호(20221128)

2022-11-21

[단독] 김문권 이스타항공 대표 “연내 AOC 발급...외부 투자 유치 중”

      이스타항공의 새로운 수장이 된 김문권 대표가 최우선 과제로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 발급과 투자 유치를 통한 재무 개선을 꼽았다. 국토교통부와 대형항공사 등을 거치며 대외 협력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 김 대표가 위기의 이스타항공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문권 이스타항공 대표는 24일 [이코노미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AOC 발급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예단할 수 없지만 연내 받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85개 분야, 3000여개 검사 항목)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면허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국내선과 국제선의 운항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이후 제주항공과의 딜 무산, 법정관리 등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성정이라는 새로운 인수자를 만나 법정관리도 졸업한 이스타항공이지만 여전히 비행 불능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OC 발급이 완료돼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 변경 면허를 발급받은 뒤, 올해 상반기 국내선 재취항을 목표로 AOC 발급을 신청했지만 답보 상태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 7월 이스타항공의 허위 회계 자료 제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AOC 발급 절차가 더욱 지연됐다. 이스타항공 측이 자본잠식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것이 국토부 측 판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이 변경 면허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 자료상 이익잉여금은 -1993억원이다. 반면, 지난 5월 공시된 이스타항공의 2021년 감사보고서 내 명시된 이익잉여금은 -4851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스타항공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02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자본잉여금은 3751억원이며, 이익잉여금 -4851억원, 자본총계 -402억원이다. 자본잠식률은 157.4%에 달한다. 이스타항공 측은 회사 사정상 회계 시스템이 폐쇄됐고, 정상적인 회계결산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경찰도 변경 면허 발급 심사에서 재무 상태를 살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며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을 갖췄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이 대외 협력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문권 대표를 선임한 것은 국토부 등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이사회를 거쳐 이스타항공의 키를 잡은 김문권 대표는 1964년생으로 부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한항공과 한국경제신문을 거쳐 국토부 및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에어프레미아 대외 담당 상무, 소형항공사 NF-에어 대표 등을 역임한 뒤 지난 8월 성정 대표로 합류한 바 있다. 김 대표는 AOC 연내 발급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투자 유치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자금이 더 들어와야 한다”면서 “AOC와 함께 투자 유치를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송재민 기자 song@edaily.co.kr이스타항공 국토부 대외 협력 전문가 AOC 항공운송면허 재운항 셧다운 1662호(20221128)

2022-11-24

기시감 드는 “현명하게 판단하라”…금융권 관치의 시대 열리나

    금융당국의 금융사 간섭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금리산정과 운영에 개입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은 것에 이어 최근엔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 인선까지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 관치 논란을 일으키는 모습이다.       ━   금융권, 당국의 민간금융사 CEO 인선 ‘외압’ 논란 일어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에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CEO 거취와 관련해 내놓은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금융사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소송(DLF 제재 관련 취소 소송) 시절과 달리 지금 같은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마도 당사자(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께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과 관련해 손 회장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며 연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당국의 의결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다만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손 회장이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연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시장에서는 손 회장이 DLF 관련 행정소송에서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법원을 통해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 이 원장의 발언이 이를 겨냥한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 원장은 이후 “소위 말하는 외압이라든지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CEO의 행정소송이 금융사에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반대 의견들이 올라올 것”이라며 “당국 수장이 소송과 관련해 개인적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 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노조에서도 관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당국이 우리금융의 회장 인선과 관련해 개입하겠다는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놓고 “금감원이 우리은행 펀드사태에 대한 제재를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며 심사를 1년 넘게 미루다 갑자기 진행한 것”이라며 “이 금감원장의 행보와 말은 그것이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날리고 외압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곳은 정부와 감독기관이다.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금융산업을 통해 투기를 부추겼다”며 “판매사인 은행은 사모펀드 내용과 운용에 관해 제도적으로 접근하거나 관여하기 힘든 구조임에도 불완전판매를 일삼은 집단으로 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과거에도 나온 당국 수장의 “현명하게 판단하라”     금융권에서 현재 이 금감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13년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거취와 관련해 내놓은 발언으로 퇴진 압박을 가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시 신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한 거취 질문에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실 것”이라며 “정부의 민영화 방침과 철학을 같이할 수 있는 분이 맡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전 우리금융 회장이 정부의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에 다른 목소리를 내놓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전 우리금융 회장은 퇴진 압력을 못 버티고 신 전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10여일 뒤 사의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 금융원장이 내놓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란 발언에 대해 지난해 말 민영화에도 성공한 우리금융이 여전히 당국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으로 비쳐지면서 논란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지난 14일에도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경영진을 선임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당국 역할이 CEO 인선 감독?”   국내 금융지주는 연말과 내년 초 다수의 CEO 임기가 종료된다. KB금융그룹·신한금융그룹·우리금융그룹·하나금융그룹·농협금융그룹 등 5대 금융 중 3개 금융의 CEO 임기가 만료된다.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이 외에도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권준학 농협은행장 임기가 12월 말,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며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기 만료 시점에 당국에서 경영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더 키운 모습”이라며 “감독당국이 CEO 인선까지 감독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금융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신제윤 금융위원회 우리금융그룹 관치금융 1662호(20221128)

2022-11-18

K-콘텐츠 세계 강타했는데…제작업계 ‘고사 위기’ 외치는 까닭

    국내 콘텐츠 제작업계 단체들이 세액공제 제도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현재 세액공제 범위가 턱없이 부족하단 지적이다.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범위를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2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발표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 내용은 현행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수준으로 결정돼 업계는 깊은 회의감과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며 “민의(民意)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를 향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직시하고 국가가 약속한 미래 전략산업으로서의 지원을 성실하게 이행시켜달라”고 강조했다.   기존 공제율인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가 유지된다면 현재 콘텐츠 제작 주체들이 겪고 있는 ‘재원 구조 악화’에 대응하기 힘들단 입장이다. 이들은 현행 제도를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K-콘텐츠가 세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지난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애플TV+·디즈니+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경쟁 속에 제작비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그러나 레거시 방송미디어의 재원 구조는 악화되고 있고, 영화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관객수가 75% 감소하며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빅(BIG) 3산업인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여타 미래전략산업에 주어진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과 30% 이상의 높은 세액공제율은 왜 유독 콘텐츠 산업만은 비켜 가야 하는 것인가”라며 “추켜세웠던 K콘텐츠의 국가적 기여와 파격적 지원 약속은 말뿐인 립 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재 국내 콘텐츠 제작사는 10인 미만·매출 10억 미만의 회사가 90%를 차지한다. 영세한 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장 상황에도 ▶미국 에미상에서 감독상·남우주연상을 받은 ‘오징어게임’ ▶아카데미 4관왕의 ‘기생충’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헤어질 결심’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작 ‘브로커’ 등 숱한 성과를 써냈다. 이들 단체는 “과거 정부의 지원은 고사하고 검열과 감시·제재의 대상이었던 K콘텐츠의 제작 현장을 지키고 거듭되는 경제적 위기를 맞으면서도 ‘피·땀·눈물’을 쏟아 좋은 작품 만들기를 멈추지 않았다”며 “우리들의 노력이 세계인들을 감동 시키고 국가의 위상과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현재의 K콘텐츠 경쟁력과 위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크나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 같은 성과에도 국내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이들은 “일일이 거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K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면서도 “환호와 기쁨을 뒤로하고 다시 마주한 제작 현장 모습은 여전히 내일을 담보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체감하며 다시금 큰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콘텐츠산업이 다음 20년을 먹여 살릴 미래전략산업’이라고 치켜세웠으나,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업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내 영상 콘텐츠 시장은 국내 사업자 간의 싸움이 아닌 글로벌 사업자들과 직접 경쟁하는 전장이 됐다”며 “넷플릭스·디즈니+ 등은 거대한 자금력에 더해 자국 정책에 따라 약 25% 수준의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 한국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법 취지에 준하는 ‘공제율 상향’ 절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이 대폭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 대비 경쟁력 제고, 제작 활성화 및 제작 의지 고취를 위해 ‘경쟁국과 근접한 수준의 정부 지원’ 필요 ▶국가 미래전략 산업인 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파격적 지원 요청 ▶당초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만큼 ‘법 취지에 준하는 공제율 상향’ 등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제작비 경쟁에서 도태되며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에 지식재산권(IP)을 공급하는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타 산업과의 비교 지원이 아닌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과 비교해 이에 준하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또 “세계 시장에서 한 국가의 문화콘텐츠는 글로벌 대중의 신뢰와 주도권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며 “K-콘텐츠 역시 위기를 방치한다면 한때 전 세계를 강타했던 홍콩 영화와 일본 제이팝과 같이 과거의 영광을 곱씹으며 뒤늦게 후회하는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4.9% 수출 18.7% 상승하는 고성장 분야로 꼽힌다. 또 39세 이하 청년 종사자 비중이 78.3%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콘텐츠제작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공약은 물론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빅3 산업 외에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중점 분야에 콘텐츠 산업을 포함한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며 “정부의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이 K콘텐츠 위상을 유지할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두용 기자 jdy2230@edaily.co.kr드라마제작사협회 방송채널진흥협회 영상콘텐츠 제작비 글로벌 콘텐츠 콘텐츠 산업 1662호(20221128)

2022-11-21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내달 13일 ‘전면 파업’ 예고

      올해 공동으로 임금‧단체협상 중인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노동조합이 “사측이 올해 임금‧단체협상 관련해 전향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내달 공동 파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사측이 11월 중으로 노조를 만족시킬 정도의 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창사 이래 최초로 조선 3사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조선업계에선 “조선업 인력난에 선박 인도 일정을 맞추기 빠듯한 상황이라, 대규모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측은 “조선업 불황 당시 삭감된 임금의 회복과 함께 저임금, 장시간 근무 등 왜곡된 임금 구조 체계를 바로잡을 때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이하 3사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그간 사측이 성의 있는 제시안을 제안하지 않았다”며 내달 6일 4시간 공동 파업에 나서가로 결정했다. 3사 노조는 또한 내달 7일 순환 파업을, 같은 달 13일에는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3사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올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유의미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선 3사 노조 모두 지난달 24~26일 쟁의 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가결한 상태다. 다만 이들 노조 가운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만 파업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행정 지도’를 결정했는데, 이에 현대미포조선은 이달 18일에 다시 조정을 신청했다. 조선 3사 노조 안팎에선 “현대미포조선 역시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   “임금 회복” 외치는 조선업 근로자들…연내 타결 가능성은     조선 3사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장기간의 조선업 불황으로 삭감된 임금과 장시간 근무 등의 왜곡된 임금 구조를 감안해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임금 구조를 정상화할 것”이란 입장이다. 조선 3사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왜곡된 임금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확대를 통해 고용 탄력성을 강화하는 전략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올해 임금‧단체협상은 단순 현대중공업 그룹 내 조선사들의 임금 협상뿐만 아니라 조선업 전반에 걸친 열악한 임금 수준을 정상화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조선 3사 노사가 임금 인상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내달 조선 3사 노조 공동 파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선 3사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대규모 파업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생산 차질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분기 연결기준으로 627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은 손실 원인 가운데 하나로 파업을 거론하기도 했다.     물론 조선 3사 노사가 파업 전에 극적으로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 인력난 여파로 현재도 계획한 선박 건조 일정이 1~2주 정도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2~3년 치 일감을 충분히 확보한 현대중공업그룹 입장에선 대규모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피해는 부담이라, 파업 전에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현대중공업그룹 파업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임금 단체협상 1662호(20221128)

2022-11-22

공시가·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종부세는 국회 허들 남아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토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 71.5%(아파트 기준)에서 내년 72.7%로 높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18년 현실화율이 평균 68.1%. 2019년 68.1%, 2020년은 69.0%였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p), 9억∼15억원은 8.9%p, 15억원 이상은 8.8%p 내려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된다.   내년에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45%를 적용해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내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다르다.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폐기하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급격한 보유세 부담에 속도를 조절해 지자체의 반발과 민간 조세저항 움직임을 줄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이로 인해 주택 거래량이 되살아나거나 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종부세 공시가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 산정 내년 재산세 1662호(20221128)

2022-11-23

경제계 숙원,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이뤄질까 [법인세 인하 논쟁①]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까. 재계가 법인세 인하 가능성 유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25%)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2%로 되돌리는 감세안을 제시했다.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저성장으로 허덕이는 한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감세안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아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요국들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보면 일본이 23.2%, 미국은 21%, 영국과 독일이 각각 19%, 15.8%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치(21.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도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고려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고 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처음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 효과가 나타나는데,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내년 하반기부터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단체들은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고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라며 “기업들은 자금난에 은행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고금리 이자 폭탄을 맞는 악순환의 연속인 상황”이라고 경영난을 호소했다.     실제 국내 기업 중 일부는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생산비 증가로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은행에 자금을 빌리는데, 대출금리마저 빠르게 오르면서 자금 사정이 더 나빠지는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17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 관련 기업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64% 기업들이 ‘은행·증권사 차입’을 통해 자금조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경영의 어려움 요소 중 하나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73.3%)였다. 고환율로 인한 ‘외화차입 부담 증가’(25.2%), ‘자금조달 관련 규제’(18.3%)가 문제라고 답한 곳도 있었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경련은 삼성전자 법인세 부담이 경쟁사인 대만 TSMC의 2.6배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창출한 순이익 대비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는 27.0%, TSMC는 10.5% 수준이라는 것이다.     자금난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가 법인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64.2%는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인세 부담 경감에 따른 신규 투자 여력 확보(36.8%), 신규채용과 근로자 임금상승 기여(27.7%)를 이유로 들었다.       ━   국회 대립에 세제 개편안 통과 여부 '안갯속'    중요한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이 지켜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세법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법인세 감면 가능성은 점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감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15년 새 개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연평균 9%씩 증가한 반면, 법인세 증가율은 5% 미만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법인세를 깎아준 부담을 ‘유리 지갑’ 월급쟁이들이 메운 것”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철회하고 그 재원으로 소득세 감세 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는 필요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주주가 600만명에 달하는 대기업도 있는데 (이는) 어느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며 “(법인세 인하 효과가) 다 국민께 돌아간다”고 했다. 경제단체들도 ‘부자 감세’ 지적에 대해 투자확대를 약속하고 나섰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법인세가 인하되면 투자‧고용 및 혁신 활동을 늘리고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삼성전자 법인세 기준금리 인상 법인세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1662호(20221128)

2022-11-25

투자‧고용 늘린다는 재계…‘낙수효과’ 논란 [법인세 인하 논쟁②]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두고 정부‧경제계와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한 목소리로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낙수효과’ 무용론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재고가 늘고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달라는 게 기업 측 입장이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을 추진하는데 이 조치를 늦지 않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세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12.8%)이 대기업(10.2%)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며 “법인세 인하(효과)는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돌아가고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임금 증가를 통해 근로자가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 개편 필요성’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은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1.2%)보다 3.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내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지난해 기준 21.9%로 애플(16.9%) 등 미국 주요 대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법인세 감세는 투자 확대의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정말 너무 많다”며 “IMF, OECD, KDI 등 국내외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감세 조치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로 투자와 고용이 확대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선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를 보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실렸다.     이 조사에서 법인세 개편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대기업이 83.3%, 중견기업은 71.8%, 중소기업은 51.4%로 나타났다.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 체계가 개선되면 내년 투자와 고용을 올해보다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올해보다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응답 기업 중 33%로 나타났다. ‘늘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과 ‘잘 모르겠다’고 한 곳은 각각  20%, 47% 수준이다.     대기업의 80% 이상은 법인세 최고세율 한도를 내리는 것에 찬성하면서도 투자와 고용 확대를 명확하게 이야기한 곳은 30%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법인세 찬성에 대한 이유로는 ‘투자·고용환경 개선’(71.3%)을 꼽았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1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일반적으로 감세하면 낙수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과연 감세가 경기를 활성화하는지도 봐야 한다”며 “미 의회 조사국도 감세 조치가 기업과 초고소득층의 이익만 차지했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낙수효과 법인세 법인세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법인세 감세 1662호(20221128)

2022-11-25

“국내 넘어 세계로…‘ETF=타이거’ 공식 만들겠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는 79조원(11월 23일 기준)이다. ETF 종목 수도 645개로 세계 6위다. 시장 출범 20년 만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낮은 보수와 편리한 거래, 법·규정 개정으로 다양한 ETF가 등장한 덕분이다. 증시 하락장 속에서도 분산투자 전략으로 나름 선방한 수익률도 성장에 한몫했다. 이 모든 건 상품을 기획하고 발굴하는 자산운용사의 노력 결과다. 각 운용사의 ETF 책임자들을 만나 투자전략과 전망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미래에셋자산운용에게 한국 시장은 좁다. 2003년 국내 자산운용사 최초로 해외 운용법인을 홍콩에 설립한 미래에셋운용은 올해로 해외진출 19년을 맞이했다. 2011년엔 국내 운용사 최초로 홍콩 거래소에 ETF를 상장시켰고 2011년 캐나다 호라이즌스 ETFs, 2018년 미국 글로벌X, 2022년 호주 ETF시큐리티 등 해외 ETF 운용사를 전략적으로 인수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점유율도 키우고 있다. 2019년 20% 수준이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국내 ETF 점유율은 올해 들어 30% 중반으로 올라서며 점유율 1위 삼성자산운용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명실상부 국내와 해외를 모두 아우르는 ETF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셈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통해 해외 시장 선두 위치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이승원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본부장은 17년간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투자솔루션팀, 투자플랫폼사업본부 등을 거치며 미래에셋의 ETF 브랜드 ‘타이거(TIGER)’의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 11월 10일 이승원 본부장을 만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ETF 전략을 들어봤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역대 해외 ETF 성과가 궁금하다 미래에셋 ETF의 역사는 2006년 한국거래소에 TIGER ETF 시리즈 3종을 상장하며 시작됐다. 2011년 국내 운용사 최초로 홍콩 거래소에 ETF를 상장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액티브 ETF 강자인 캐나다 호라이즌스를 인수하며 한국 ETF의 글로벌 진출을 알렸다. 2018년에는 전 세계 ETF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글로벌X를 인수했다. 2019년엔 ‘글로벌X 재팬’, 2022년엔 호주 ETF 운용사를 인수해 ‘글로벌X 오스트레일리아’로 사명을 바꿨다. 한국 ETF 시장이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은 더 넓은 무대다. 한국 안에서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 전략에도 계속해서 힘을 줄 계획이다.     해외 운용사와 손잡는 국내 운용사들도 늘고 있다. 해외 시장 선두 자리를 지키는 데 위협이 되지는 않나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운용사들끼리의 경쟁이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에셋운용이 차별화되는 점은 단순 지분투자 개념이 아니라 인수를 통한 계열사 편입이라는 구조적인 방식 차이가 있다. 인수한 해외 운용사들과 상품 개발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인력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타사와는 차별화되는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점적으로 보거나 유망할 것으로 보는 국가가 있나? 하향식(Top-down)으로 접근해 특정 국가가 유망하다고 보기보다는 상향식(Bottom-up)으로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본다. 글로벌 기업들은 국가별 경계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 지수 등은 우량기업이나 기술주를 묶어놔서 지수만으로 투자하기가 쉽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 시장 전체가 좋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중국 내 친환경에너지, 2차전지, 전기차 사업 등 유망 업종의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올해 테마형 ETF 성과가 좋지 않았다. 내년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여러 리서치 기관의 분석을 볼 때 상당 기간 어려운 시기가 지속할 거란 시각이 지배적인 듯하다. 혁신성장 테마 투자는 성장 초기에 투자하는 개념이라 시장 호황기에는 급격한 성장을 보이지만 변동성 장세에서는 하락 폭이 커진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혁신성장 테마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클라우드, 2차전지, 전기차, 친환경에너지 등 분야에 연금계좌를 통한 매수전략을 추천한다.     최근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신규 출시된 만기채권형 ETF는 어떤 상품인가? 채권 투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겐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다. 채권형 ETF는 거래 편의성이 높은 데다, 새로 나온 만기 있는 채권 ETF는 투자 기간에 따라 만기를 선택할 수 있어 선택폭도 넓혔다. 상품별로 존속 기한이 설정돼 있어 만기가 도래하면 상장 폐지되고 상환금을 지급한 뒤 해지되는 상품이다. 중간에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매도하기가 쉽고, 시장조성자(LP)들이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채린이’들이 투자하기 쉬운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     11월 29일 출시를 앞둔 ‘테슬라 ETF’는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인가? 단일종목으로 테슬라를 담은 ETF가 곧 증시에 상장한다. 테슬라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매수된 해외주식이다. 테슬라가 여러 사업을 전개하면서 최근 주가가 하락했고 변동성이 크진 하지만 전기차라는 비즈니스만을 본다면 여전히 매력적인 회사다. 단일종목 ETF는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연금계좌 내에서 주식 단일종목, 그중에서도 해외주식을 모으고자 하는 투자자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국내 상장지수펀드 시장 출범 시장 규모 1662호(20221128)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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