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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핀테크 스타트업 퀀팃·디렉셔널과 업무협약…AI기술력 강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핀테크 스타트업 퀀팃, 디렉셔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빗은 소셜 트레이딩 서비스 구축 과정에서 퀀팃과 디렉셔널이 보유한 인공지능(AI) 및 시장분석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소셜 키워드, 트위터 데이터, 각 가상자산의 기술적 분석 점수, 온체인 분석 지표 등 다양한 콘텐츠도 받기로 했다.     퀀팃은 증권 및 디지털 자산의 투자와 자동 운용을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솔루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AI·빅데이터 기반의 핀테크 기업이다. 교보증권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을 공급했고, 삼성자산운용, 신한은행, KB자산운용에도 기관별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퀀팃의 파트너사인 디렉셔널은 주식을 빌려주고 빌릴 수 있는 ‘주식 대차 중개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주식 대차 거래는 특정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해당 주식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거래를 뜻한다. 2019년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 서비스로 선정된 디렉셔널은 현재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 종합 시스템 기업 신한아이타스 등과 협업하고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퀀팃, 디렉셔널과의 협업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데이터와 편리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서 기자 yonso@edaily.co.kr업무협약 디렉셔널 핀테크 스타트업 가상자산 투자자들 파트너사인 디렉셔널

2022-11-23

코인 투자자 ‘표심 잡기’ 급급한 이재명·윤석열…공약 승자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800만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두 후보의 공약 모두 가상자산을 사실상 제도권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이 주 골자다. 누가 당선되든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보다는 나은 투자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과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비과세 공제한도액 5000만원 상향’을 똑같이 외치고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두 후보가 치열한 검토 후 내린 공약이 아닌 ‘당선만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두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 핵심은 과세 정책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가상자산을 제도권 투자처로 확장시켜 사업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공약으로 ▶가상자산 법제화 신속 추진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정책 총괄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 도입 후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부당거래 이익 전액 환수, 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만들고 ICO 허용을 검토하는 등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 업계와 투자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두 후보간 공약이 거의 유사한 점에서는 아쉽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예상 가능한 공약들이 나왔다는 분위기다.    결국 업계와 투자자들의 시선은 과세 정책으로 쏠릴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도 두 후보는 똑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결정했고 세금은 2023년 1월1일 이후 소득분에 대해서 납부하게 됐다. 그동안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짭짤한 수익을 얻어왔던 투자자들에게는 분통이 터질만한 소식이었다.    특히 투자자들은 정부가 가상자산을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등 기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한 것에 분노했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공제한도가 5000만원이지만 가상자산은 기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250만원으로 묶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인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걷는 것도 서러운데 공제한도까지 낮춰 더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니 속이 탈 수밖에 없다.   이에 ‘비과세 공제한도 5000만원’은 두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 필승 키워드가 됐다. 코인 투자자 상당수가 250만원으로 묶인 비과세 공제금액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은 국내 이용자 800만명 중 2030세대가 67%를 차지할 정도로 MZ세대에게는 뜨거운 관심사다.    문제는 금액을 얼마로 상향시키냐다. 업계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주식시장 수준인 5000만원까지 올려야한다는 여론과 함께 아무리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킨다해도 250만원에서 5000만원은 너무 큰 폭의 상승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주식에 비해 실체가 없는 가상자산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은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내는 수익이 있어 실체가 존재하지만 가상자산은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며 “250만원보다는 높여야겠지만 실체가 없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비과세 공제한도액을 적정 수준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5000만원 상향, ‘유권자 달래기용 공약’ 비판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윤 후보가 ‘선방’을 날렸다. 지난달 19일 윤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비과세 공제한도를 주식시장 수준인 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같은 날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비과세 공제한도를 두고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이 후보 측의 마음이 급해졌다.       결국 이 후보는 다음날 ‘비과세 공세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가상자산 거래시 발생하는 손실도 5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의 공약 발표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두 후보가 코인 투자자들이 좋아할만한 공약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이 후보가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일 생각이 있었다면 거래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그것을 발표하지 않았겠느냐”라며 “윤 후보의 공약이 나오자 불과 하루만에 공제한도 5000만원을 발표한건 공약의 실제 실행 가능성이나 파급력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표심 잡기에 급급해보인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의 공약 발표 때도 5000만원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가 부족했다고 본다”며 “투자자 달래기용 공약에 불과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수십년 역사를 쌓아온 국내 주식시장과 동등한 지위에서 과세되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며 “무작정 5000만원으로 올리면 형평성 문제, 실제 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250만원에서 단 6개월이라도 과세를 진행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수정해도 늦지 않다”며 “(두 후보가) 표심에 휘둘려 무리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면 비과세 공제한도액 상향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가상자산 투자도 많이 하는데 두 투자 소득을 굳이 기타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할 이유가 없다”며 “비과세 공제한도 5000만원 이슈도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면 해결될 문제로, 과세소득 분류가 바뀌면 공제금액이나 이월결손금 처리 문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비과세 공제한도액 가상자산 투자자들 가상자산 공약 대선주자 경제정책 비트코인 암호화폐 1625호(20220307)

2022-03-02

'인정할 수 없다'더니…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결국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1년 유예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춰지게 됐다.   더불어 기재위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단,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돼 왔다. 하지만 이번 기재위 결정은 암호화폐 등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라는 점에서 정책 일관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난다.   실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는 말로 2030 가상자산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산 바 있다.     특히 이번 과세 유예 방안은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의 '감세 경쟁'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이번 방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입에서 출발해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문제는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 조치가 비트코인 등 암화화폐에 대한 '투자 권유'라는 잘못된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 상당수 국가가 '전면 거래금지' 등 초강수 제재에 나서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자산이다.     이번 과세 유예 방안과 맞물려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적 정비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식' 환영사에서 "최근 가상자산, 핀테크. P2P 금융 등 디지털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자금세탁 방식도 고도화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등 새로운 분야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련 제도 정비를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kong.inho@joongang.co.kr비트코인 가상자산 가상자산 투자자들 가상자산 과세 과세 유예 1613호(20211206)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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