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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안양 공사현장서 노동자 2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기도 안양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이 넘는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펌프카 사용 작업 중 펌프카 작업대(붐대)가 부러지면서 붐대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고용부는 이번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이미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의 전국 주요 시공현장과 본사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이에 지난 7월 21일 현장에 대해 안전조치 미준수 등 법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13일에는 DL이앤씨의 GTX-A노선 공사 현장에서 전선 포설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4월 6일에는 경기 과천시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서 토사반출 작업 중 굴착기와 구조물에 끼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중대재해법 공사현장 이번 사망사고 경기도 안양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022-08-05

현대제철 중대재해 후폭풍…대표이사 입건에 뒤숭숭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제철이 이달에만 자사 사업장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분위기다.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 내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현대제철이 유일하다.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가 입건되면서 경영 공백 우려마저 나온다.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자동차그룹은 ‘러시아 리스크’ 등 통제 불가능한 대외 악재에 현대제철 사망사고, 격려금 진통 등 내부 문제마저 겹치면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 같은 위기 속에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축포 터뜨리지도 못했는데”…위기의 현대제철     10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사흘 뒤인 5일에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이 회사 협력업체 소속 20대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2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특히 고용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고 다음날인 3일에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 안팎에선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고 하루 만에 대표이사를 입건한 것은 법 위반 혐의가 어느 정도 포착됐기 때문”이란 얘기가 나온다.    고용부는 이달 7일엔 경찰과 함께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 사무소, 서울 영업소, 현대차‧기아 사옥 서관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개념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하루 만에 대표이사를 입건한 것은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임에도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현대제철의 사례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가 처벌 대상에 오르면서 경영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   전운 감도는 현대차그룹…정의선 회장에 쏠린 눈     중대재해 발생으로 현대제철을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 회사를 계열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현대차그룹 역시 대내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차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1일 가동을 중단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재가동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과 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경제 제재에 나서면서 현지 부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진정되는 것 말고는 뾰족한 해법도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러시아 리스크뿐만 아니라 내부에선 격려금 지급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기아가 모든 직원들에게 1인당 약 4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현대제철 등 계열회사 직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회사 노동조합 측은 격려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상태다.    현대차‧기아 격려금 지급에 반발하고 있는 직원들 사이에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등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현대차‧기아만 격려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노조는 단체행동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 분위기다.     재계에선 이 같은 대내외 악재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등 정의선 회장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그룹 전반을 진두지휘했다면, 정 회장이 그룹을 이끄는 현 시대에는 오너 경영인의 리더십만 갖고는 그룹 전반을 아우르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보다 유연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현대차 현대제철 현대제철 사망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CEO 업앤다운

2022-03-11

현대건설, 10대 건설사 중 '중대재해법' 처벌 1호될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 현장 공사비 규모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10대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현대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는 경기 구리 토평동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현대건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근로자는 개구부 덮개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약 3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권 건설사 가운데 해당 법을 위반한 건설사는 한 곳도 없다. 지난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붕괴로 근로자 6명이 사망했지만 시행 전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건설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사고가 발생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 연장 128.1㎞ 규모로 사업비가 9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아직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남아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통해 현대건설이 사망한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다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현대건설은 10대 건설사 첫 중대재해법 처벌 업체라는 오명을 쓰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대건설 사망사고 발생 현장은 공사비 50억원이 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현대건설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체계적으로 했는지 등을 자세히 조사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중대재해법 현대건설 현대건설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대 건설사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사 사망사고 근로자 사망사고 고용노동부

2022-02-18

중대재해처벌 4호되나, 한솔페이퍼텍 트럭 전복 사고

    최근 한솔그룹의 자회사 한솔페이퍼텍에서 협력사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한솔페이퍼텍은 또한 환경 오염, 국유지 무단 이용, 불법 건축 등의 논란에도 휩싸였다. 한솔페이퍼텍은 종이상자 등에 쓰이는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전남 담양 대전면 한솔페이퍼텍 사업장에서 협력사 직원 A씨가 고형연료 하역 작업 중 트럭이 전복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솔페이퍼텍과 운반 계약을 맺고 있는 연료공급 업체 직원이다.     당시 119 구조대가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관할 경찰이 사망원인·사고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사업장·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5∼49명)인 사업장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한솔페이퍼텍은 임직원 수가 1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0일 동안 관련 인명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이번 한솔페이퍼텍을 비롯해 앞서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 매몰 사망(1월 29일) ▶요진건설산업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 작업자 2명 추락 사망(2월 8일)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로 근로자 4명 사망 4명 부상(2월 11일) 등이다.    한솔페이퍼텍은 이와 함께 환경 오염, 국유지 무단 이용, 불법 건축 등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 담양군은 지난해 말 국토정보공사의 공식 측량 결과를 토대로 한솔페이퍼텍이 불법 증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늘린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지도단속을 종합해 이달 중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한솔페이퍼텍에 시정명령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양군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의 악취·오염과 국유지 무단사용을 지적하고 있다. 담양군의회가 악취 실태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한솔페이퍼텍이 불응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또한 한솔페이퍼텍이 공장부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데다 국유지 일부를 공장으로 쓰고 불법 건축물도 지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중대재해처벌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추락 사망

2022-02-15

삼표산업 결국 중대재해처벌 1호로…대표 입건, 2차 압수수색

    토사 붕괴 매몰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받고 있는 삼표산업 본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11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삼표산업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와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 이날 11일 삼표산업 본사를 수색한 것이다.     11일 고용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고용부 관계자 45명이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를 찾아가 사무실 컴퓨터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앞서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삼표산업은 토사 붕괴 매몰 사고는 설 연휴 시작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10시쯤 발생했다. 이날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사망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재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직후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중대산업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사업장·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중대재해처벌 삼표산업 삼표산업 압수수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2022-02-11

삼표산업 이어 요진건설산업 판교 공사장서 2명 추락사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매몰 사고(1월 29일)에 이어 요진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경기도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업계와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 높이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 사고 소식을 접수한 고용부는 이날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요진건설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조사 내용을 공유하면서 요진건설산업 현장소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2명 이상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법인에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제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5∼49명)인 사업장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이 200여명이 근무하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해당한다. 이번 추락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토사 붕괴 매몰 사고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한편,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 성남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삼표산업 공사장 판교 공사장 판교 제2테크노밸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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