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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망’

    8일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해 심폐 정지에 빠졌던 아베 신조(68) 전 일본 총리(이하 ‘아베’)가 응 결국 사망했다.     NHK는 8일 “아베가 괴한에게 피격 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다”고 긴급 타전했다. 아베가 소속된 자민당의 한 간부가 “아베가 나라현 나라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치료 중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아베 전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8일 오전 11시 30분쯤 나라시의 한 역 근처에서 유세를 하던 중 괴한이 쏜 총에 맞았다. NHK·교도통신 등이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목격을 종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베가 유세를 시작한지 약 2분 정도 지났을 무렵 총성이 두 차례 울리자 이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괴한이 아베 뒤쪽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걸어서 아베에게 가까이 접근해 발포했다. 첫 총성을 들은 아베가 연설을 중단하고 돌아보자 한발을 더 발사했다고 NHK는 전했다.     아베는 셔츠가 피로 물든 채 도로에 누웠다. 보좌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출혈을 막으려고 양손으로 아베의 가슴을 누르고 심장 마사지를 하는 등 왼쪽 가슴 부위의 출혈을 막으려고 했다. 이후 아베는 구급용 헬기에 태워져 나라현립의과대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아베는 이송 초기엔 말을 걸면 반응하는 등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의식을 잃었고 호흡과 심장이 정지되는 심폐 정지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사태 파악 후 “아베가 심각한 상태”라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하지만 두어 시간 뒤 결국 사망한 것으로 발표됐다.     아베를 피격한 괴한은 사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측은 “(괴한이) 나라시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야마가미 데쓰야(41·남)이며 총격에 사용한 총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체포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그가 달아나려고 하지 않고 경찰 체포에 순순히 응했다고 전했다.     일본 방송사 NHK와 TBS는 “야마가미 데쓰야가 전직 해상자위대원”이라며 “2005년 무렵까지 3년간 해상자위대에서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야마가미는 전직 해상자위대원으로 2005년 무렵까지 약 3년 동안 장교로 복무하다 2006년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는 이와 함께 “그가 경찰 조사에서 ‘정치적 신념이나 원한은 아니다. 아베에게 불만이 있어 죽이려고 노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속보 일본 사망 아베 신조 총리 피격 아베 뒤쪽

2022-07-08

중대재해처벌 4호되나, 한솔페이퍼텍 트럭 전복 사고

    최근 한솔그룹의 자회사 한솔페이퍼텍에서 협력사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한솔페이퍼텍은 또한 환경 오염, 국유지 무단 이용, 불법 건축 등의 논란에도 휩싸였다. 한솔페이퍼텍은 종이상자 등에 쓰이는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전남 담양 대전면 한솔페이퍼텍 사업장에서 협력사 직원 A씨가 고형연료 하역 작업 중 트럭이 전복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솔페이퍼텍과 운반 계약을 맺고 있는 연료공급 업체 직원이다.     당시 119 구조대가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관할 경찰이 사망원인·사고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사업장·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5∼49명)인 사업장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한솔페이퍼텍은 임직원 수가 1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0일 동안 관련 인명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이번 한솔페이퍼텍을 비롯해 앞서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 매몰 사망(1월 29일) ▶요진건설산업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 작업자 2명 추락 사망(2월 8일)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로 근로자 4명 사망 4명 부상(2월 11일) 등이다.    한솔페이퍼텍은 이와 함께 환경 오염, 국유지 무단 이용, 불법 건축 등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 담양군은 지난해 말 국토정보공사의 공식 측량 결과를 토대로 한솔페이퍼텍이 불법 증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늘린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지도단속을 종합해 이달 중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한솔페이퍼텍에 시정명령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양군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의 악취·오염과 국유지 무단사용을 지적하고 있다. 담양군의회가 악취 실태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한솔페이퍼텍이 불응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또한 한솔페이퍼텍이 공장부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데다 국유지 일부를 공장으로 쓰고 불법 건축물도 지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중대재해처벌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추락 사망

2022-02-15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토사 붕괴로 2명 사망, 1명 실종

      소방당국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된 첫날 29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는 도락산 산자락 석산에서 석재를 채취하는 곳이다. 채취 현장은 총 면적이 약 43만㎡ 규모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일한 작업자는 약 15명(매몰자 3명 포함)으로 파악됐다.     무너진 토사에 매몰된 작업자들은 일용직근로자 A(28)씨, 임차계약근로자인 굴착기 기사 B(55)씨, 사업체 관계자 C(52)씨다. 이날 구조작업을 벌인 결과 A씨와 B씨는 시신으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굴착기 조정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도 B씨에게서 약 10m 거리에서 발견됐다. 두 사람 모두 토사 붕괴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씨와 천공(구멍 뚫기) 작업을 함께 했던 C씨는 실종 상태다. 소방당국은 조명차 6대를 동원해 야간작업까지 벌였지만 지금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소방·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작업자들이 석재를 채취하기 위해 구멍을 뚫으며 절벽 벽면을 계단식으로 파 내려가는 작업을 하던 중, 아파트 8층 높이의 절벽 상층에 있던 다량의 토사(약 30만㎡ 추정)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매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비슷한 작업을 하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들도 작업을 모두 멈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삼표산업에 인명사고 형법 책임을 묻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이날 이종신 대표이사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며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2명 이상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법인에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제도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양주채석장 삼표산업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 채취작업 중대재해처벌법 매몰 사망 실종

2022-01-30

지난 6년간 32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통신업계 긴장

    사망, 부상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의 경영자, 사업자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됐다.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다.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는 이동통신사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지국을 구축하거나 점검, 수리할 때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매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산업재해 사고·사망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발주, 수행한 사업에 속한 근로자 중 32명이 현장에서 사고로 숨졌다. 통신 설비 구축에 투입된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매해 5명 이상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원인은 대부분 추락사, 압사다.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 강원도 홍천에서 가공케이블을 전신주에 설치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랐던 작업자가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전기통신관로를 땅에 묻던 노동자 3명이 기계에 깔려 숨졌다. 각각 KT, LG유플러스가 발주한 사업에서다.     ━   "중대재해처벌법 피하자"…이통 3사, 안전 전담 조직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위중한 사고를 당했을 때 책임자가 제대로 된 안전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면 1년 이상 징역이나 최고 10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청업체 직원이 산업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원청업체가 사업을 발주하고 공사를 총괄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   이통 3사는 하청업체가 진행하는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책임진다. 이들이 통신 설비를 수리하다 안전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책임자뿐 아니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지국이나 인프라를 구축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은 통신사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그런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 관리를 책임질 전담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SK텔레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최고중대재해예방실(CSPO·Chief Serious-accident Prevention Office)을 신설했다. 기업의 안전보건을 관리, 감독하는 중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수장은 강종렬 SK텔레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사장이 맡았다.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을 오가며 유무선 네트워크 관리 업무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지난해 11월 임원 인사를 통해 SK텔레콤 사장 자리에 올랐다.   KT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안전강화협의회를 신설했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계열사와 협력사의 안전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협력사에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안전 인프라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기관과 함께 공사 현장에 도입할 안전 공법, 장비도 함께 개발한다. 지게차나 굴삭기 등 위험장비가 안전모와 가까워지면 턱끈이 부저처럼 진동하는 스마트 안전모, 스마트 안전 턱끈을 공사 현장에 도입하는 식이다.   LG유플러스는 기업 내 안전 관련 조직을 키우고 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 안전관리기획팀과 안전관리실행팀이 전사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기점으로 네트워크와 기업, 고객 부문에도 별도 안전관리팀을 꾸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을 발주한 기업도 책임을 지게 된다"며 "기업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던 조직 외 사업부 별로 세부적인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서를 신설했다"고 했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중대재해처벌법 통신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통신업계 관계자 사망 부상

2022-01-27

현대삼호중공업 사망 사고에 부분 작업 중지

    연내 상장을 추진 중인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전날 현장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측은 오늘(20일)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현대삼호중공업 측은 이르면 내주에 해당 사고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작업 중이던 이 회사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현대삼호중공업 남문 안벽에서 건조 중인 선박의 바닥 작업을 위해 동료 근로자 4명과 함께 사다리(20m)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은 “함께 내려가던 중에 재해자가 보이지 않아 주위를 확인해보니 하부에서 발견됐다”고 회사 측에 보고했다. 사망한 근로자는 지난 14일 입사한 후 닷새 만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날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어제 1차 현장 조사를 마쳤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라 해당 법 적용은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은 2024년 1월 27일이다.   이번 안전사고와 관련해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는 전날 사과문을 내고 “중대재해가 발생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전 구성원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연내 상장 밝힌 지 하루 만에 중대재해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삼호중공업의 연내 상장 계획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회사 안팎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번 사고로 연내 상장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속도감 있게 상장을 추진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상장 시기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내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올해 예정대로 현대삼호중공업 상장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대삼호중공업 작업장에서 모든 작업은 중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대삼호중공업 측은 “인도를 앞둔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해 마무리 단계에 해당하는 작업이 중지된 것”이라며 “해당 작업이 전체 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 측은 이르면 내주에 이번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측은 해당 대책을 검토한 이후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현대삼호중공업 측이 이번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 아니라, 현재로선 작업 중지 해제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현대삼호중공업 사망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장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남문

2022-01-20

“9년간 고소작업대 사망 172명” 노동부,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고용노동부(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다. 그러나 안전 수칙 미준수로 작업 도중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9년(2012~2020년)간 고소작업대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172명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35명 ▶제조업 24명 ▶기타 13명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94명 ▶끼임 36명 ▶넘어짐 21명 ▶기타 8명 등이다.    노동부는 “건물 외벽공사 등에 사용하는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에서는 안전난간 임의 해체나 안전대 미착용 등으로 인해 떨어지는 사고(약 77.5%·79명)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 작업대에서는 과상승 방지 장치 미흡 및 미설치로 인한 끼이는 사고(약 50.0%·30명)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매뉴얼에는 사망사고 현황과 다양한 사례, 원인 등을 바탕으로 관리자 등 각 주체가 핵심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방법과 계획·준비·작업 단계별 필수 점검 방안이 담겼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소작업대는 안전난간 해체 금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고소작업대 안전관리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고소작업대 사망 노동부 안전관리

2022-01-17

녹십자그룹 기대주 ‘아티바’, 나스닥 상장 내년으로…투자자 계산법은?

      녹십자그룹이 세포치료제 사업 글로벌화를 위해 미국에 설립한 ‘아티바 바이오테라퓨틱스(Artiva Biotherapeutics)’가 미국 나스닥 시장 기업공개(IPO) 시점을 내년으로 명시했다. 당초 올해 상장 하려던 계획이 지연된 것인데,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과정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티바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S-1 수정 보고서를 통해 “인수자들은 보통주의 주식을 2022년경에 매수자들에게 인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장 기대 시점을 2022년으로 연기해 당초 목표로 했던 연내상장이 사실상 불발됐음을 알린 셈이다. 아티바는 앞서 지난 4월 첫 S-1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상장 시점을 2021년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이 늦춰진 것이 상장 지연의 직간접적 이유로 추정된다. 아티바의 S-1 수정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비호지킨림프종(B-림프구, T-림프구 또는 자연살해세포에서 기원하는 림프세포 증식질환‧이하 NHL) 치료제로 리툭시맙과 병용요법 임상 1‧2상을 진행 중인 ‘AB-101’은 지난 4월 임상 참여 환자의 사망으로 임상 중단을 겪었다. 임상은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조사한 뒤 지난 6월 재개 결정을 받았고, 지난 10월부터 심장 질환 이력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 투여를 다시 시작한 상태다. 아티바 측은 “수석 조사관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심장 부정맥과 AB-101의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수정된 시험 프로토콜에 따라 DLT(용량제한독성)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수정 보고서에는 이 회사의 다른 파이프라인 임상 진입 계획도 연기됐음이 나타났다. 지난 4월 보고서에선 유방암, 위암 및 방광암 등 치료제로 개발중인 ‘AB201’의 임상 IND 제출 시점을 2022년 상반기로 명시했는데, 수정보고서에선 2022년 하반기로 바꿨다. B세포 악성종양 치료제로 개발중인 ‘AB202’의 임상 IND 제출도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으로 변경했다.   수정 보고서에서 아티바의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측면만 드러난 건 아니다. 앞서 첫 보고서에서 아티바는 리스크 요인으로 ‘제조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언급했는데, 지난 8월 세포치료제 제조시설 설립 계획을 밝히며 이 같은 리스크를 희석했다. 지난 4월 첫 보고서 제출 이후 진척이 없던 상장 작업이 수정 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올 수 있다.   아티바는 녹십자홀딩스(GC)와 GC셀이 2019년 자연살해(NK) 세포치료제 개발과 상용화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다. 아티바가 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NK세포치료제로 개발에 성공할 경우 바이오업계의 새로운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녹십자그룹은 최근 녹십자랩셀과 녹십자셀을 합병해 GC셀을 출범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1 보고서에 따르면 아티바 지분은 보통주 기준으로  GC가 19.5%, GC셀이 8.5%를 보유하고 있다. 아티바가 높은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상장할 경우 GC와 GC셀은 높은 평가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윤신 기자녹십자그룹 기대주 파이프라인 임상 환자 사망 사망 원인 1616호(20211227)

2021-12-19

‘중공업 고도성장’ 대신 ‘물가 안정’…공권력으로 물가 잡은 전두환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23일 사망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한국 현대사를 굴곡지게 만든 장본인이어서 각계 평가가 엇갈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국 경제에 남긴 명암을 짚어봤다. [편집자]    전두환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군부독재, 노동운동 탄압 등으로 정권을 이어가는 동안 국내 경제는 3저(저금리·저유가·저환율) 호황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그렸다. 이 시기 국내 경제는 성장과 함께 물가안정이 이뤄졌다.   전두환 집권 초기였던 1980년대 초에는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과정에 2차 국제석유파동(오일쇼크) 충격이 겹쳐 경제적 불안이 확대되던 시기였다. 1980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6%로 역성장 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7%에 달했다. 실업률도 5.2%였다.   이에 전두환 정부가 박정희 정부에서 이어받아 추진한 정책이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이 계획은 무리한 고성장을 추구하는 대신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경제·사회기반을 만들어 경제도약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였다. 고도성장을 대신해 물가안정을 추구한 것은 김재익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정책의 기조전환을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먼저 전두환 정권은 조세제도를 바꿔 기업·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금융지원이나 세제혜택을 없앴다. 당시 국내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수출 산업과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던 주요 공산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 통제, 수입 억제가 이어지고 있었다. 낮은 금리의 수출 지원 금융과 같은 정책자금과 관치 금융제도, 각종 보조금 지급 등 지원 제도도 남아 있었다.   이들 제도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왔다. 한 예로 저금리 특혜를 적용한 수출 자금을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활용하며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 농촌 주택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시멘트 수급 사정이 악화했으며, 이렇게 지은 주택은 이촌향도 현상에 장기적으로 빈집이 되기도 했다. 전두환 정부는 성장 지원 대신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 물가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폈다.     이 밖에도 수입자유화 정책를 시행, 수입규제를 풀어 공급비용이 상승할 여지를 줄였다. 전두환 정권은 1984년 5월 약사법·마약법 등 특별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344개 품목의 수입자유화 조치를 시작으로 1985년 7월에는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품목,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비경쟁 품목 등 총 235개 품목을 수입자동승인 품목군에 포함했다. 이에 국내에서 수입산 농산물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도 했으며, 1986년 기준 수입자율화율은 약 92%에 달했다.   이 밖에도 전두환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세출 예산을 동결하고 공산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추곡수매가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임금도 동결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극심한 반대에도 전두환은 공권력을 활용해 이들 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 같은 조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1년 21.4%, 1982년 7.2%, 1983년 3.4%로 안정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물가가 안정되자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무역수지는 적자를 줄여 나갔고, 1986년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4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는 1988년에 114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강력한 물가안정책에 오일쇼크 뒤 3저 호황기에 들어서며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 성장률)도 높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1980년 -1.6%에서 1981년 7.2%, 1982년 8.3%, 1983년 13.4%로 올랐다. 전두환 집권기(1981~1987년)에 한국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은 10.2%다.    그러나 전두환 정부의 물가안정책을 두고 공권력을 동원한 노동 탄압으로 임금 상승을 억제, 물가를 관리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거시경제 안정화를 바탕으로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근로자의 삶은 나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물가안정책이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전두환 향년 90세로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31년 경남 합천 출생으로 1955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등 육군대장까지 지냈다. 유가족으로는 배우자 이순자(82)씨를 비롯해 아들 재국·재용·재만씨와 딸 효선씨가 있다. 1961년 박정희 육군 소장의 5·16 군사구데타 때 육사생도 지지시위를 주도하고 국가혁명위원회에 가담했다. 1979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10·26 사건을 조사하면서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 신군부 정권을 출범시켰다. 1980년 신군부 퇴진과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던 전남도민들을 유혈진압했다. 간선제로 1980년 11대 대통령, 1981년 12대 대통령에 취임해 1988년 2월까지 집권하며 철권통치를 휘둘렀다. 대통령직 퇴임 후엔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반란·내란죄, 광주시민 학살, 비자금 조성 등의 죄목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전두환 사망 중화학공업 물가안정 중화학공업 구조조정 중화학공업 육성 대통령 집권

2021-11-24

전두환 사망에 정·재계 반응 엇갈려…추징금은 어떻게 되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는 23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고인의 회고록을 인용해 “'북녘 땅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골로 남아 있고 싶다'고 남긴 내용이 사실상의 유언의 전부”라며 “평소에도 가끔 ‘나 죽으면 화장해서 그냥 뿌려라’라고 말했고, 유가족은 유언에 따라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재용·재만씨, 딸 효선씨가 있다. 재용씨 부인인 배우 출신 박상아씨가 며느리다. 앞서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5일간의 국가장으로 치러졌지만 전씨는 반대 여론이 거세 국가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낮다. 이에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다만 3남인 재만씨가 미국 체류 중이어서 귀국 시간을 고려해 장례가 3일장을 넘겨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   “사과하고 갔어야” 선긋기 나선 정치권   이날 정치권은 전 전 대통령이 군사독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탄압 등 과오에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조문에 나서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장에 반대하며, 조문을 가거나 조화를 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두환 사망에 대해 민주당은 조화·조문·국가장 모두 불가”라며 “끝까지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지 못한 어리석음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무리를 빚었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행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하지 않겠다"며 "당을 대표해서 조화는 보내도록 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조문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묻는 가자들의 질문에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노태우 대통령 일가와는 과오에 대해 다른 자세를 보여왔다”며 “독재의 상징이 됐고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이 없었던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당 대표로서 조화는 보낼 수 있어도 개인적인 추모나 조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 간에는 대응이 일부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 국가권력을 찬탈했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전 전 대통령이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며, 조문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전 전 대통령 조문 계획을 밝혔다가 번복하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이 생전 5·18 무력 진압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은 데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지금 돌아가셨고 상중이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그 분과 관련지어 하기는 시의적절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   경제단체도 ‘조용’ 중소기업계는 ‘애도’   주요 경제단체들도 23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애도와 추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입장이나 논평을 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난달 26일과는 다른 모습이다. 당시 이들 단체는 일제히 입장을 밝히고 88 서울올림픽 개최, 북방 외교 등 노 전 대통령의 경제·외교적 성과를 거론하며 명복을 빌었다.     중소기업중앙회만이 이날 애도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전두환 제11대·제12대 대통령 별세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내고 “고인은 대통령 재임 시절 중소기업 진흥 10개년 계획 추진, 유망 중소기업 1만개 육성,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양적 성장을 견인했다”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독과점 폐해가 심각해지자 공정거래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소기업 진흥 10년 계획’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성장과 전문화를 지원한 바 있다.       ━   추징금 미납 956억원 환수 어려울 듯   전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며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검찰이 환수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은 1249억원이다.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57%로, 미납 추징금은 약 956억원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된다. 유산과 함께 상속되는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 등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된다.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해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제3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추징금 추가 집행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2013년 7월 특별환수팀을 구성하고 미납 추징금을 집행해왔다. 연희동 자택,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라 및 토지 등 책임재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를 진행했으나, 전 전 대통령 측 이의제기에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약 313억원을 낸 다음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남은 추징금 납부를 미뤘다.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 무효 항소심 패소   최근엔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이윤혜씨가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윤혜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이 자택은 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2019년 3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연희동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나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이윤혜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전두환 향년 90세 나이로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냈다. 1931년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난 그는 1955년 육군사관학교를 11기로 졸업했다. 1979년 10월 26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데 이어 12·12 군사반란을 획책했다. 전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했으며 1988년 초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 내란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최근 알츠하이머를 비롯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등 지병을 앓아온 그는 23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사망 당시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었으며,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됐다.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종합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사망 대통령 빈소 전두환 사망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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