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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상대 치킨공방 2심서 승소…BBQ 배상액은 절반으로 줄어

      용역대금을 두고 법적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bhc그룹과 제네시스BBQ그룹의 공방이 지속될 예정이다. 24일 두 기업의 소송전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일부 승소’로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배상액이 대폭 줄었다. 앞서 1심에서 나온 배상액은 상품공급계약 290억6000여만원, 물류용역계약 133억5000여만원이었는데, 2심에서는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줄어든 배상금으로 bhc그룹은 1심에서 가지급 받은 약 290억원을 이자까지 합해 BBQ에 다시 반환하게 된다.    앞서 사건은 지난 2013년 bhc가 분리돼 사모펀드에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으나, BBQ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bhc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애초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540억원, 물류용역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약 2400억원, ICC손해배상청구로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BBQ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BQ의 법률대리인은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bhc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것을 보면 당초부터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BBQ 측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됐고 극히 일부 금액만 인용됐다"며 "5년여 간 법적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BBQ BHC 법적소송

2022-11-24

매각 앞둔 ‘맘스터치’, 법적 분쟁으로 ‘시끌’…핵심 쟁점 2가지

      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점주의 법적 소송으로 시끄럽다. 맘스터치 가맹점주 124명이 맘스터치 본사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 주장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원부자재 공급가를 인상해 과도한 이익을 챙겼고, 본사가 원부자재 공급가를 인상하면서 생긴 이익을 점주들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   사전 설명 없이 ‘원부자재 값’ 올렸나    본사와 가맹점주간 갈등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지난 2020년 10월 1일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본사측이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한 것과 협의체와 협의한 내용이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다른 내용을 최종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다.   먼저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있어서 ‘가맹점주들에게 서면으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 소송을 제기한 황성구 맘스터치 점주협의회장은 “계약서에 따르면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하려면 인상하는 사유, 변동 내역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협의 하에 결정해야 하는데 당시 2020년 원부자재 가격 인상 때 설명서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본사측은 당시 가맹점주협의회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하며 타당성을 주장하는데 협의회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이를 설명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진행한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관련한 배분비율 결정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가맹점주협의회 임원 5명과 맘스터치 본사측 담당 임원과 함께 관련 회의를 진행했고, 당일에 가격인상으로 인한 이익을 가맹본부 32, 가맹점 68로 회의를 완료하고 서로 간 협의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후 본부가 가맹본부 40, 가맹점 60이라는 최종 확정안을 공고했다는 게 점주 측 입장이다.      황 협의회장은 “본사측 담당 이사가 와서 함께 협의하고, 회의를 마치고 싸인까지 완료했는데 최종 확정안은 다르게 고시돼 황당했다”며 “협의한 내용과 다름을 인지하고, 본사측에 다시 회의를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배분비율 과정도 도마…본사 측 “사실 무근”   맘스터치 본사측은 가맹점주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2020년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맘스터치 측은 “2020년 당시에는 가맹점주협의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1300여개 달하는 전국의 모든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에 일원화된 소통 채널이 부재했던 상황으로, 당시 가맹점주들로부터 공급가 인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고, 이후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공급가 인상의 사유와 불가피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원부자재값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격인상 전 약 3주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맹점주의 의견을 수렴했고, 내부자율분쟁조정위원회 및 가맹점주협의회1, 2와 회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격 및 일부 품목의 공급가 인상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또 “32, 68이라는 배분비율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가맹본부 40, 가맹점 60으로 다시 바꾸고 이 과정을 가맹점주에게 설명하고 최종 확정했다”며 “사실상 공급가격인상은 가맹본부의 경영상 고유 권한이고 대부분 프랜차이즈의 경우 소비자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배분은 가맹본부 50, 가맹점 50으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40, 가맹점 60으로 진행해, 가맹점에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주협의회가 주장하는 싸인은 회의를 진행했고 이에 참석했음을 알리는 싸인일 뿐 최종 협의를 결정하는 싸인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맘스터치 최대주주인 케이엘파트너스는 매각 주관사를 도이치증권으로 교체하고, 글로벌 PEF를 비롯한 주요 후보자들의 인수 의향을 파악한 후 다음달 안으로 예비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 협의회장은 “법적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는 맘스터치가 다시 매각된 이후에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도 배분비율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며 “생계가 달린 가맹점주에게는 배분비율 1도 큰 비율이기 때문에 부당함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맘스터치 가맹점 가맹점협의회 법적소송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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