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 이코노미스트

Home > >

bhc, BBQ 상대 치킨공방 2심서 승소…BBQ 배상액은 절반으로 줄어

      용역대금을 두고 법적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bhc그룹과 제네시스BBQ그룹의 공방이 지속될 예정이다. 24일 두 기업의 소송전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일부 승소’로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배상액이 대폭 줄었다. 앞서 1심에서 나온 배상액은 상품공급계약 290억6000여만원, 물류용역계약 133억5000여만원이었는데, 2심에서는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줄어든 배상금으로 bhc그룹은 1심에서 가지급 받은 약 290억원을 이자까지 합해 BBQ에 다시 반환하게 된다.    앞서 사건은 지난 2013년 bhc가 분리돼 사모펀드에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으나, BBQ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bhc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애초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540억원, 물류용역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약 2400억원, ICC손해배상청구로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BBQ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BQ의 법률대리인은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bhc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것을 보면 당초부터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BBQ 측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됐고 극히 일부 금액만 인용됐다"며 "5년여 간 법적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BBQ BHC 법적소송

2022-11-24

BBQ, ‘부당이득금 소송’ bhc에 이겼다…“71억 배상해라”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가 지난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BBQ의 bh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이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양사간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됐다.   이번 소송은 bhc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해 정산하게 되어 있는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았고 부당이익을 취해 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에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이다.   BBQ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동안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면서 “특히 bhc가계약존속기간수년동안단 한차례도 계약에서 명시한 대금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71억6000만원에 달하는 대금을 편취함으로써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담당 변호사는 “현재 bhc박현종회장이 지난 6월 BBQ전산망을 무단 해킹(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받은 사실 또한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양사간 장기 계약의 해지원인제공이 전적으로 bhc와 박현종회장에게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사정들이 24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 물류용역계약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난 9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bhc는 “이번 판결이 계약위반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항소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BBQ가 bhc와 사이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법원 BBQ bhc 소송

2022-11-03

“가격인상 농심, 발암물질 스벅”…‘치킨·라면 CEO’ 국감행, 쟁점은?

    국내 식품업계가 국감으로 비상등이 켜졌다. 4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식품업계 수장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   고물가·갑질 이슈에…줄줄이 국감 소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 황성만 오뚜기 대표 등 다수의 국내 식품업계 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이중 증인으로 채택된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는 최근 원·부자재값 부담을 이유로 잇달아 가격 인상을 이어간 것에 대한 질문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 농심은 지난해 8월에 라면과 스낵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지난 3월에 또 인상하고 6개월 만에 다시 라면과 스낵 제품을 각각 11.3%, 5.7% 가격 인상을 연이어 단행했다. 올해에 앞서 농심은 2012년 국감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검출과 관련해 질타를 받고 호된 신고식을 치른 바 있다.   또 다른 증인으로는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있다. 임 부사장은 제품 원료 중 하나인 쌀을 국내산에서 수입산으로 바뀐 경위에 관해 설명하게 될 전망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0년부터 볶음밥과 주먹밥 등 냉동밥류 제품에만 사용하던 미국산 칼로스 쌀을 올해 3월부터 컵반에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J제일제당에서 출시한 컵반 원료를 국내산 쌀에서 수입산 쌀로 변경한 이유를 신문하기 위해 CJ제일제당 임형찬 부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쌀 가격이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CJ제일제당이 햇반 가격을 인상하게 된 이유 역시 물을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하는 등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CJ제일제당은 지난해 2월 가격 인상 이후, 올해 4월부터는 판매가격을 7~8%가량 또 올렸다.     대형 마트가 내놓은 반값 치킨이 인기를 끌면서, 비교적 비싼 가격을 내세우는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저 수장들도 국감에 소환된다. 증인 목록에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 윤홍근 제너시스BBQ 이사회 의장, 윤진호 교촌에프앤비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수익률부터 치킨 가격과 관련한 정부의 외식 물가 정책의 효용성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이슈가 아닌, 안전 문제로 국감 증인에 오르는 수장도 있다.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는 지난 7월 여름 증정품 행사에서 선보인 캐리백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사건으로 국감에 출석한다. 국감에서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후속 조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검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우스갯소리로 국회에서 식품업계 사람끼리 옹기종기 모여 있자고 말할 만큼 국감에 불린 식품기업이 많다”며 “원재룟값이 치솟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물가 안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는 국감으로 추궁하는 분위기여서, 안팎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국정감사 식품 농심 cj제일제당 스타벅스 치킨 bbq bhc

2022-10-03

“bhc, BBQ 소송서 졌다”…끝없는 ‘치킨家’ 법정공방, 쟁점은?

      지난 2017년부터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사 BBQ를 상대로 소송을 건 일명 ‘비방글 유포’ 사건이 지난 23일 원고(bhc)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bhc치킨이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   “비방글 배후는 BBQ”…bhc, 손배소 소송서 패소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BQ 마케팅을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A씨가 블로거 10명을 동원해 bhc 비방글을 의도적으로 작성한 사안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면서 A씨가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bhc는 이 사건에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2019년 6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2020년 11월 bhc 측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주장으로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이 BBQ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계약 내용이 통상적인 광고 홍보 대행 계약과 비교해 이례적이지 않고, A씨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피고들이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이 났음에도 bhc는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소 취하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bhc측은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 bhc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라며 “판결 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hc 측은 “비방글을 유포했던 BBQ 마케팅대행사가 BBQ 송파사옥에서 관련 회의를 한 증거자료가 있고, A씨가 ‘BBQ 회장으로부터 이상한 지시를 받았는데 일단 진행하라’고 파워블로거들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한 증거자료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며 “그러나 소송 진행 중에 당시 대행사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의 소멸시효가 넘겼음을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BBQ는 bhc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 BBQ 측은 “2019년에 이미 BBQ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bhc가 또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의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13년부터 시작한 ‘치킨전쟁’…끈질긴 법정공방     bhc와 BBQ간의 법정 싸움은 지난 2013년부터 끈질기게 이어져 왔다. BBQ가 지난 2004년 30억원을 투자해 bhc를 사들이고, 2013년 이를 1200억원을 받고 다시 외국계 사모펀드에 팔면서 두 기업의 악연이 시작했다. 두 기업은 물류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지난 2017년 4월 BBQ가 bhc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두 기업 간의 소송은 앞다퉈 진행됐다.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부터 최근 진행된 비방글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bhc와 BBQ가 지난 2013년부터 벌여온 법정 싸움은 20건이 넘는다. 지난 6월에는 1심에서 박현종 bhc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0년을 넘어선 두 기업의 법정공방은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또 다른 후폭풍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제는 사건의 본질보다 두 기업의 자존심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어, 두 기업 외의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소비자 신뢰를 잃게 될까 봐 우려된다. 두 기업의 화해는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 서로 헐뜯기 위한 법적 분쟁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법정공방 BBQ bhc 박현종 윤홍근 치킨 1654호(20221003)

2022-09-27

“마트 치킨 잘나가는데 bhc 어쩌나”…‘치킨 논쟁’에 난처한 MBK

    최근 유통업계는 한 마리에 6990원에 판매하는 홈플러스 ‘당당치킨’ 등장으로 시끄럽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의 치킨 가격이 2만원에 육박한 가운데 이들의 등장은 국내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 간의 경쟁구도로 번지고 있다. 이른바 ‘당당치킨 대첩’ 상황이다.     홈플러스가 지난 6월 처음 선보인 당당치킨은 ‘당일제조’ ‘당일판매’를 원칙으로 매일 30~60마리 수준만 판매하는 마트 직접 제조 식품이다. 3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고물가 속 초저가 전략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기준 당당치킨은 32만 마리가 팔리는 등 홈플러스 각 점포에는 당당치킨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매일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소비자가 열광하는 모습과 반대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관계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9일 홈플러스 메뉴개발총괄이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치킨을 팔아도 마진이) 안 남는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6990원에 팔아도 남습니다”라는 말을 하며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화나게 했다. 영상이 공개되자,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온라인 상으로 ‘목숨이 걸린 생업이니 정의로운 척하지 말라’ ‘인건비에 원재료 값까지 올라 남는 비용이 없다’는 등의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상황에 난처한 곳은 또 있다. 바로 홈플러스와 bhc그룹 주요 투자처인 사모펀드(PEF)운용사 ‘MBK파트너스’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 규모에 MBK파트너스에 인수돼 현재까지 MBK파트너스 투자로 운영되고 있다.     bhc그룹 역시 MBK파트너스의 투자 기업이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8년 박현종 bhc그룹 회장과 엘리베이션PE가bhc 경영권을 인수할 때 캐나다 OTPP(온타리오교직원연금)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투자에 참여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OTPP와지속해서bhc그룹 투자를 추가해, 현재는 지분 58.9%를 보유하고 있다. MBK파트너스 입장에서 이들의 분쟁은 마치 같은 집안 형제들 간의 다툼처럼 여겨질 수 있는 셈이다.       ━   적자 출구전략에 방긋 웃지…BHC 입장서는 울상     또 MBK는 홈플러스 측, BHC 측 운용사 입장으로 나뉜다. 먼저 매출액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던 홈플러스 운용사 입장에서는 ‘당당치킨’이 홈플러스 적자 구도의 새로운 출구전략으로 여겨질 수 있다. 홈플러스 최근 3년 연결기준 매출을 살펴보면 2019년 7조3001억원, 2020년 6조9662억원, 2021년 6조4807억원으로 지속적인 내림세를 나타냈다.     영업이익은 2019년 1601억원에서 2020년 9334억원으로 상승하는 듯 보였지만, 2021년에는 적자 1335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MBK파트너스 인수 후 누적 적자는 약 3400억원에 달한다.     물론 매일 한정적인 수량을 판매하는 치킨으로 매출을 직접 상승시키진 어렵지만, ‘당당치킨’이라는 히트상품을 필두로 소비자가 홈플러스 점포를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또 이 같은 전략은 지난해 5월 새로 부임한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훈 대표는 과거 KFC코리아 대표를 역임했던 인물”이라며 “누구보다 치킨 유통구조를 잘 이해하고, 얼마나 마진이 남는지 등을 이미 꿰고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 영업이익 끌어 올리기에도 ‘치킨’ 활용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bhc치킨, 초저가 치킨 등장에 ‘비난’ 대상돼   반면 bhc그룹 최대주주자 입장으로서 MBK파트너스는 이번 논란으로 bhc치킨 눈치 역시 보는 상황이 됐다. 초저가 치킨 등장으로 올해까지 가격을 올린 bhc치킨은 당당치킨의 비교 대상 또는 비난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bhc치킨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서 영업이익이 높은 곳으로, 소비자로부터 ‘마진을 최대한 남기는 기업’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bhc 영업이익은 153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BBQ는 608억원, 교촌은 28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bhc가 32.2%, BBQ 16.8%, 교촌이 5.7% 순이었다.     홈플러스 ‘당당치킨’의 인기 이후 국내 대형마트가 잇따라 저가 치킨을 내놓으면서 매출 상승세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당당치킨에 이어 롯데마트는 지난 2010년에 처음 판매하던 ‘통큰치킨’을 12년 만에 부활해 치킨 한 마리당 5000원에 판매하고, 이마트는 6만마리 치킨을 5980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초저가 치킨 시장이 커질수록 비교적 비싼 가격의 bhc치킨 수요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MBK와 같은 사모펀드는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장기적인 미래 전략을 세우기보다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당당치킨과 같은 세부적인 마케팅 전략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겠으나, 이번 논란으로 홈플러스와 bhc, 두 기업 모두의 성과를 신경 써야 하는 MBK 입장은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반값치킨의 등장으로 소비자는 치킨을 더 비싸다고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고 가격이 더 저렴한 치킨을 찾게될 것 이라면서 “단순 미끼 상품을 위한 기획이라고 해도, 대형마트의 치킨 판매 시설과 인력 등 판매망이 더 자리를 잡는다면 자연스레 프랜차이즈 치킨 매출이 줄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치킨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당당치킨 논란 당당치킨 대첩 치킨 프랜차이즈 홈플러스 영업이익 홈플러스 BHC MBK 1650호(20220829)

2022-08-21

“황금올리브치킨 1만8000원 그대로”...BBQ, 치킨 가격 동결

      교촌치킨 가격 인상에 이어 bhc치킨 가격 인상 소식까지 ‘도미노 인상’ 발표가 잇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너시스 BBQ는 치킨 가격 동결을 결정했다.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을 시작으로 bhc가 가격인상 대열에 합류했고 BBQ 역시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15일 제너시스 BBQ에 따르면 원재료, 최저임금, 배달료 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치킨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BBQ 관계자는 “지난 26년간 소비자들의 사랑으로 BBQ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격 인상 부담 없이 연말연시에 BBQ치킨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재 BBQ 가맹점들은 재료 가격은 물론 배달앱 수수료, 물류비 등의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제품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치킨 조리에 사용하는 필수 원·부재료인 올리브유와 밀가루, 옥수수 등은 최근 가격이 급상승했다. 농업관측센터 자료에 따르면 튀김가루의 원재료인 옥수수는 2018년 대비 72%가 상승했다.     물류비용도 올랐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공급망이 불안정하게 운영해, 해상운임(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기준)이 코로나19 이전보다 327.5%가량이 증가했다. 인건비는 고용노동부 상하 최저임금위원회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이 1만147원에서 2022년 1만4366원으로 41.5%가까이 상승했다.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배달 수수료 역시 올랐다. 2018년 기준 건당 3300원으로 시작한 수수료는 매년 상승하면서 올해 건당 4500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요인으로 더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너시스 BBQ는 향후 가격정책에 대해서는 동행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제너시스BBQ 측은 “가맹점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자사앱에서 지속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판매 기프트콘 3000원 할인행사를 전적으로 본사가 부담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 운영으로 가맹점 수익성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황금올리브치킨 동결 교촌치킨 가격 치킨 BBQ bhc 교촌치킨

2021-12-15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BBQ·BHC에 과징금 부과

국내 대표 치킨 브랜드 비비큐(BBQ)와 비에이치씨(BHC)가 사업자단체(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기 위해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협의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0일, 두 치킨 브랜드의 가맹본부인 ㈜제너시스비비큐(BBQ))와 ㈜비에이치씨(BHC)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각각 15억320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BBQ, 상생방안 실천 촉구하는 가맹점에 “계약 갱신 거절”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BBQ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와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2018년 11월, 용인죽전새터점 등은 BBQ협의회를 결성한 후, BBQ가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 이행을 촉구하며 언론 인터뷰와 협의요청사항 전달 등 단체활동을 벌였다. 앞서 2017년 7월 BBQ는 ▶필수구입품목 최소화와 마진 공개 등 투명한 정보공개 ▶성과 공유를 위한 ‘패밀리 주주제도’ 도입 ▶인테리어 자체 공사 전면 수용과 디자인 개발비·감리비 현실화 등의 9개의 동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회가 단체활동을 이어나가자 BBQ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BBQ는 또 다른 4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으로 각각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BBQ협의회(약 400여 명)는 공동의장, 부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해 단체 활동을 주도할 가맹점이 없어지자 완전히 와해됐다.   공정위는 이런 BBQ의 행위에 대해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   BBQ 전단지 제작·배포 강요, 인쇄주문 안 하면 내용증명       BBQ는 가맹점에 전단물 구입을 강제하기도 했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가맹점 사업자에게 매월 최소 1만6000장(영업지역 내 4000가구 기준×주 4회)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한 것이다.     가맹자 사업자는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상 제약으로 전단물을 배포하려면 상품과 함께 전달해야 한다. 2018년~2020년 가맹점당 월평균 치킨 주문 건수가 최소 1173건에서 최대 2241건이라는 점에서 BBQ가 요구한 1만6000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숫자다.     BBQ는 또 가맹점 사업자에게 위 전단물을 BBQ가 운영하는 전단지몰을 통해서만 주문하도록 해, 자신 또는 자신의 지정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BBQ는 전단물 구매를 강제하기 위해 자신의 전단지몰에 의무 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이다.     이 밖에 BBQ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사업자에게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않는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했다.       ━   BHC, 공급 재료 문제 지적한 가맹점에 계약 해지     BHC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BHC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울산옥동점을 중심으로 2018년 5월 설립된 BHC협의회는 약 780여개의 가맹점이 가입했다. 하지만 단체 활동을 주도했던 주요 간부들의 가맹 계약이 해지되자 사실상 와해됐다.   앞선 2018년 8월 BHC협의회는 BHC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BHC, 가맹점에 전자쿠폰 취급 강제, 대행사 수수료도 떠넘겨     BHC는 또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온라인 상품권(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가맹점에 부담시켰다. e쿠폰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휴대폰 문자메시지 혹은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쿠폰을 말한다.     BHC는 e쿠폰 취급을 강제하기 위해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지시하고 제너시스비비큐에 15억2300만원, 비에이치씨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공정위 “고질적 관행 일시에 적발 의의”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단물 관련 구입 강제와 e쿠폰 취급 강제 등과 같이 부당하게 가맹점주 대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던 고질적 관행을 일시에 적발하였다는 의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발표에 대해 BBQ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지난 4년간 조사하던 BHC 사례와 지난해 5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BBQ 사례를 급히 병합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BBQ 관계자는 “‘계약갱신 거절’ 사례는 1건”이라며 “거절 사유도 단체활동이 아닌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건”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단물 강제 구매에 대해서도 “그런 사례가 없다”며 “가맹점이 개별 제작한 사례가 수백건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BBQ 측은 “BBQ의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가 급하게 마무리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특수를 타고 두 치킨 브랜드는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매출 기준 업계 2위인 BHC는 2020년 매출액 4000억원을 넘었고 당기 순이익도 75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BBQ는 지난해 매출액 3199억원에 당기순이익은 51억원을 올렸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05-2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