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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민원 처리 자율성 높인다…분조위 개최 정례화

    금융감독원이 나날이 증가하는 금융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1일 6번째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 민원·분쟁 접수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접수된 민원의 적체를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적절한 시기에 실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감원은 금융 민원이 금감원 분쟁조정국으로 이관되기 전 절차인 ‘금융회사와 민원인 간 자율조정’ 절차가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자율조정이 성립된 민원 건수는 금융회사의 민원통계와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각 금융사가 민원 자율처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별 분쟁 신청 건에 대한 조정 기능만 수행하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역할도 확대한다. 분조위는 앞으로 주요 분쟁 사안에 대한 처리 기준을 심의·제시하도록 해 분쟁 담당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분기의 분조위 일정을 직전 분기 말까지 확정해 분조위 개최를 정례화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즉시 시행한다.   금융소비자 피해와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개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홈페이지에 주요 민원·분쟁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금감원 금감원 분쟁조정국 분쟁 접수 민원 건수

2022-12-01

토스뱅크,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박세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사외이사 선임

    토스뱅크가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을 사외이사로, 박세춘 법무법인 화우 상임고문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30일 토스뱅크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으로, 2024년 11월 29일까지다.   이 사외이사는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조흥은행 부행장,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2011년에는 KB국민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2013년에는 KB국민은행장을 역임했다. 올해 1월부터는 금융혁신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다.   토스뱅크는 이 사외이사의 사업 통찰력이 토스뱅크의 다양한 산업과 사업 확장 비전과 전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일반은행검사국장, 부원장보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14∼2017년 은행·중소서민금융담당 부원장을 지냈다.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박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이 금융감독당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영역 강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높은 경력과 깊이 있는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들의 합류로 토스뱅크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은행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스뱅크는 입사 1주년을 기념해 임직원 47명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총 48만7000주를 부여하기로 했다. 주식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며, 신주발행의 형태다. 행사가는 액면가 기준 주당 5000원이다.   대상 임직원은 부여일로부터 2년 뒤인 2024년 11월 30일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사외이사 국민은행장 토스뱅크 이건호 금감원 부원장보 토스뱅크 관계자

2022-11-30

애플페이, 30일 출시 가능할까?…금감원 약관 심사 후 나올 듯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의 국내 진출이 당초 오늘(30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출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기된 애플페이 도입설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된 현대카드와 애플은 침묵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0월 초 현대카드 개정 약관으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유출된 뒤 업계에서 애플페이 국내 진출은 ‘정설(定說)’로 여겨져 왔다. 이미지에는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애플페이 결제서비스’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약관 시행 시점을 2022년 11월 30일로 정해놨었다.   그간 애플페이 출시가 임박했다는 증거들은 여러 군데에서 포착됐다.   이디야커피는 12월 23일까지 점주들에게 판매시점 정보관리(POS) 결제 단말기 교체를 진행한다고 지난 24일 공지했다.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 있는 결제 단말기는 내년 초 교체한다.   롯데백화점은 애플페이 도입설이 나오기 전부터 NFC 기능을 지원하는 결제 단말기를 매장에 도입했다. 롯데하이마트 역시 NFC 결제 단말기를 일부 매장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곳 모두 애플페이 도입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포스 단말기를 리뉴얼할 예정이지만, 애플페이와의 연관성에 대해 답하지는 않았다.   이달 중순에는 매장용 키오스크에서 간편결제를 지원하는 NHN KCP가 홈페이지 키오스크 설명에서 ‘애플페이 사용 가능’ 문구를 넣었다 삭제하기도 했다.   앞서 29일에는 한 애플 유저 모임 카페에서 애플페이가 11월 30일 론칭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택시 광고를 촬영한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심사를 마친 뒤 최종 수리를 내려야만 애플페이의 공식 국내 출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심사 종료 시점은 아직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애플페이 국내 출시가 12월 중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애플 금감원 페이 약관 페이 결제서비스 홈페이지 키오스크

2022-11-30

‘아내 명의’로 투자 의혹…한양증권 임원, 금감원 검사

    임원 차명 투자 의혹에 휩싸인 한양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전날까지 5일간 한양증권 임원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한양증권 S전략CIC대표 민 모 씨가 아내 명의로 설립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차명 투자했다는 제보를 받고 검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 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다.     앞서 시사저널은 민 모 씨가 아내 명의로 설립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자산운용사를 실소유해왔다고 보도했다. 민 씨 아내의 부동산 중개업체가 자산운용사의 모회사인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 전문회사가 발행한 45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차명 투자를 해왔다는 것이다.   한양증권에 따르면 민 모 씨는 과거 회사에 아내 명의로 전환사채 투자를 했다고 보고했다. 회사 측도 이를 알고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사안을 다시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전문가인 민 모 씨는 한양증권에서 수십억대 연봉을 받은 '연봉킹'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민 씨는 지난해 한양증권에서 보수로 27억2700만원을 수령해 한양증권 내에서 두 번째로 연봉이 많았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한양증권 금감원 한양증권 임원 한양증권 s전략cic대표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2022-11-30

은행원 말 믿고 특정금전신탁 투자했다 날벼락…“원금 보장 안돼 주의”

    #50대 A씨는 국내 주가지수 연계 증권(E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4000만원을 가입했다. 은행 직원을 통해 “정기 예금보다 이율이 높고, 단기간에 빠르게 이익 달성이 가능하다”, “수익률이 잘 나오게 설계된 상품이고 위험성은 거의 없다”는 등의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의 말과는 달리 20% 이상 손실이 발생해 난감해졌다.     금융감독원이 23일 은행에서 가입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가입한 뒤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투자자가 최근 늘어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에게 유의를 당부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어느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가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더라도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지수와 연계된 ELS 같은 파생 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고위험 상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예금 가입은 은행 정기 예금 가입과 달리 5000만원까지 적용되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직접 예금을 들면 예금자 보호를 받지만, 투자운용 지시를 거쳐 특정금전신탁으로 동일한 예금에 가입하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할 때 상품 가입 시 투자상품의 위험도나 만기, 중도 상환(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투자금 회수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판매 직원의 설명에 의존하기보다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금전신탁 가입 과정에서 확인‧작성하는 자료는 투자자의 가입 의사 및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사후에 해당 상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됐는지 증빙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화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까지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환율의 변동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특정금전신탁에 외화 예금을 편입하는 경우 환율 하락기에는 이자수익보다 더 큰 환차손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기관이 은행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입 투자 상품이 무엇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서 기자 yonso@edaily.co.kr특정금전신탁 금감원 특정금전신탁 가입 특정금전신탁 상품 상품 가입

2022-11-23

“중고차 이면계약 조심하세요”…금감원, 대출사기 주의 요구

    최근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후 대여해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중고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가 대출을 실행해 중고차를 사면 사기범이 매입 차량이나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기 피해 시 금융회사 대출 절차에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7일 "사기범이 매입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5가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차량 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과 차값을 지급하기 위한 금융사 '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이나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매매대금은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지급하면 안 된다. 중고차값만 내고 차를 넘겨주지 않은 채 잠적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라는 조언이다.   중고차 딜러 같은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치 않는 계약이 체결돼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차량 매매나 대출과 관련한 계약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한다.   특히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에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체결됐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수익금 지급 약속만 믿고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까지 받은 뒤 현저히 가치가 떨어지는 부실차량만 인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중고차 구입시 차종별 시세정보,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단가가 적절한지, 실물 상태는 어떤지 등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중고차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알게 된 경우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이면계약 금감원 중고차 이면계약 중고차 매매계약 이면계약 체결

2022-11-07

금감원 “상장폐지 기업 증가 추세…공시 면밀히 검토해야”

    금융감독원이 최근 기업 경영 악화로 일부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들 당부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 75곳의 재무적·비재무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기업 수는 2017년 12곳에서 2021년 20곳으로 늘었다.   특히 상장폐지기업의 재무적 특징을 보면, 자기자본 대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최종 상장폐지된 기업들은 자본잠식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환사채(CB)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을 자주 시도했다.   주식 관련 사채와 주식을 대규모로 빈번하게 발행하는 반면, 일반 사채의 발행은 미미한 특징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폐지 기업은 상장기업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연간 주식관련사채·주식 발행이 4.4배 많았다.   자금조달 방식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사모 또는 소액 공모 방식이 많았다.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공모 방식의 발행은 피하는 경향을 띠었다.   비재무적 특성을 보면, 상장폐지 전 최대 주주도 자주 변경됐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 주주 변경 행위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또 상장폐지 전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기업의 내부통제 부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장폐지기업의 최대 주주 변경 공시 건수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는 상장기업과 비교해 각각 5.4배, 9.2배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했지만, 최근 고금리 등 영향으로 상장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명한 투자 판단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장기업의 회계·경영 투명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장기업이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상장폐지 금감원 결과 상장폐지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금감원 관계자

2022-11-02

존리 떠난 메리츠운용 ‘매각설’…“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검토 중”

    존 리 전 대표가 불명예 퇴진한 메리츠자산운용이 이번엔 매각설에 휩싸였다. 메리츠금융그룹은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일 메리츠금융그룹은 메리츠자산운용의 매각설에 대해 “자산운용의 역량 강화라는 목표로 모든 방향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과 수의계약 거래(Private deal) 방식으로 지분 51%와 경영권을 넘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올해 존 리 전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존 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던 P2P 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2억원(지분 6.57%) 투자하는 과정에서 차명 투자 의혹을 받고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았다.     존 리 전 대표는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7월엔 직원이 7억 원대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출금한 사실이 자체 검사 결과 드러나 금감원에 횡령 사실이 보고되기도 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 28억원을 기록하며 12년 만에 적자 전환하기도 했다. 작년 상반기 영업이익 46억원과 비교하면 1년 전보다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메리츠운용 가능성 차명 투자 금감원 조사 금융감독원 조사

2022-11-01

금감원, ‘보험료율 산출 위반’ 교보·흥국생명에 과태료 1.6억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보험료율 산출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보험 상품의 위험률인 암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교보생명은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암입원적용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해 암입원 보험상품등을 개발·판매했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등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해 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금감원은 흥국생명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을 징계했다.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적발됐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보험료율 흥국생명 금감원 보험료율 보험료율 산출 과태료 부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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