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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폭넓게 허용"…규제 선진화 강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자산 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자회사 소유와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25일 정은보 금감원장은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자산 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 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화상 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균형 잡힌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소비자 피해와 공정 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 잡힌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 사정과 의료 자문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생보업계 감독과 관련해서도 정 원장은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사에는 잠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하고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사에는 내부감사 협의제도 내실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보험상품 고객 모집, 판매, 보험금 지급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 포착해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금감원장 보험사 자회사 소유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 정은보 금감원장

2021-11-25

정은보 금감원장, 잇단 '親시장' 행보…“지방은행 특수성 고려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친시장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원장은 11일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지방은행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스크 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등 사전적 감독도 강화하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연한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지방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향후 감독업무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지방은행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장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지역경제의 상대적 부진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빅테크와의 경쟁 심화로 지방은행의 경영 여건이 어렵다”며 “경제·금융시장 충격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 요인을 파악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령층 고객이 많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금융상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역재투자 평가 시 지역금융 공급 기여도가 큰 은행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 제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은행간 출연금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지방은행이 디지털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건전성 감독기준을 지방은행 특성을 반영해 개선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해 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여신업무의 건전한 수행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이행하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공급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방은행은 지역 주민 및 중소기업과의 밀착도가 높아 관계형 금융에 강점이 있다"며 "새로운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도 지역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전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경영실태평가 금감원장 지방은행 경쟁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최근 지방은행

2021-11-11

시장 친화 or 의도적 방관?…‘금리 역전’ 기현상 놓고 엇갈린 시각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이들의 대출금리가 상호금융권 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이 나타난 가운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정 원장이 강조해온 '시장 친화적' 기조라는 시각과 함께, 대출 총량 규제 차원의 '의도적 방관'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정 원장은 지난 9일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 자율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감독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아주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 부채 대책을 이유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데 대해선 “검토한 사항이 없다”며 “시장에서 이런 금리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대해선 현재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에게 대출 규제와 관련해 실소유자들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를 특정하진 않고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얘기했다”며 “은행들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업계에선 제1금융권 대출금리가 제2금융권인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를 넘어서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상호금융을 비롯한 2금융권은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찾는다는 점에서 1금융권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인데, 이것이 역전된 것이다.   금융당국과 약속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맞추기 위해 우대금리와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은행들이 대응해온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평균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은행권(연 4.15%) 대비 0.31%포인트 낮은 연 3.84%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서도 ‘금리 역전’ 현상이 빚어지긴 마찬가지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달 말 서울 은평뉴타운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연 3.52%다. 서울 풍납동 새마을금고는 연 3.34%, 마천 새마을금고도 연 3.3%를 기록했다. 단위농협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2%대 후반~3%대 초반이다. 서울 강동 농협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연 2.7~3.2% 범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도 했다. 신협 역시 최저 연 2.7%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반면 1금융권 선두주자인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45~4.65%(지난 8일 기준·이달 15일까지 적용)다. 고정금리는 연 3.96~5.16%로 지난 10월말 ‘5%선’을 돌파한 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금리 금감원장 제1금융권 대출금리 상호금융권 금리 시중은행 대출금리 금리역전 정은보 주담대 신용대출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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