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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금리인상, 금융안정 찾았지만…‘취약층’ 연체 늪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자산가치 안정화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간에 취약계층과 한계기업의 이자부담을 높이는 중인데, 특히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 우려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했다.       ━   기준금리로 자산시장 정상화 이뤄져   한국은행이 21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경제주체의 위험선호가 약화되고 자산 가격 및 민간신용(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금융취약성의 요인이 되는 금융불균형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2021년 2분기 58.8에서 2022년 2분기 48.3로 떨어졌다. FVI는 자산가격, 신용축적도, 금융사의 위기복원 능력 등 3가지를 반영해 중장기적 금융안정 상황을 보여준다.   주식·암호자산시장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이후로 주가수익비율(PER) 및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락했고, 코로나19 이후 급등했던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도 고점 대비 큰 폭 하락했다.     특히 주택매입 시 대출 의존도가 크게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주택매매 가격이 하락 전환하고, 거래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기관에 집중됐던 자금은 다시 정기예금 등 예금취급기관으로 유입됐다.     특히 빠르게 늘던 가계대출도 진정세를 찾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하고, 민간신용의 레버리지 비율(GDP 대비) 상승 폭도 최근 들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신용은 대출금리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수요 확대와 금융사의 취급 노력이 맞물린 영향이다. 또 자영업자의 금융지원 조치가 이뤄지며 기업대출 증가세를 부추기는 중이다.       ━   취약계층·한계기업 부실위험, 갈수록 높아진다     기준금리가 국내 자산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있는 반면,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은 단기간에 확대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취약차주의 부실위험은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한은은 변동금리형 대출이 전체 대출의 80%에 달하는 상황이라 기준금리 인상이 이자상환 부담 가중으로 직결된다고 평가했다.     취약차주와 청년층 과다차입자 등의 경우 대출 비중이 크지 않지만, 금리상승 시 부실위험이 빠르게 높아질 우려가 있다. 한은은 “청년층은 코로나19 이후 과도한 주택관련대출 차입으로 부채비율(LTI)이 높아져 DSR도 빠르게 상승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계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자비용 증가 및 당기순이익 감소 등으로 부실위험이 크게 상승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한계기업이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은 2019년 42조2000억원에서 2021년 53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한계기업의 비은행차입 비중은 전체 차입금의 43.6%로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19년 36.6% 대비 7.0%포인트 상승했다. 그만큼 기준금리 인상으로 저축은행과 같은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안정의 중장기적 위험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 가중, 자산가격 조정 시 신용리스크 증대,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 저하 등의 위험은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금융안정 금리인상 기준금리 인상 금융안정 상황 중장기적 금융안정

2022-09-22

DSR 규제 강화, 가계대출 증가율 3~4%p 꺾여

    올 초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3~4%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다른 대출로의 풍선효과나 취약차주 보호 등을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고 한국은행은 24일 분석했다.   올 1월부터 가계대출 2억원을 초과하면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DSR 규제가 강화됐다.     2020년부터 일부 주담대 차입자를 대상으로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 후 그간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왔는데, 올해부터는 신규 차입자를 대상으로 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DSR 규제 2단계에서는 2억원 초과부터 DSR 규제가 적용되고, 올 7월부터는 1억원 초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은은 DSR 규제 강화로 소득 기준에 의한 상환능력 심사 강화로 차입한도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신규대출 증가 억제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가 일관되게 적용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뿐 아니라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2단계 규제가 적용되면 차입한도가 1단계 차입한도의 77~85%로 축소된다. 3단계 규제가 적용된다면 1단계 한도의 37~60%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2020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최근 1년간 취급된 신규대출 대상으로 차입한도 축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2~3단계의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3~4%포인트 정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단계 규제가 적용되면 신규취급 가계대출이 9.7%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3.3%포인트 하락한다.   3단계 규제 적용시에는 신규취급 가계대출이 13.4% 축소, 가계대출 증가율은 4.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한은은 “DSR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출로의 풍선효과, 차주들의 기존대출 상환 지연 등으로 인해 규제 효과가 일부 제약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으로 대출수요가 큰 취약계층의 경우 DSR 규제 강화로 유동성 제약이 우려될 수 있다”며 “선별적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보다 확충·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가계대출 증가율 규제 강화 신규취급 가계대출 축소 가계대출 DSR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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