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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발’도 안 먹혀…원·달러 환율, 13년 만에 1300원 돌파

    원·달러 환율이 4일 연속으로 연고점을 경신하며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1300원대를 넘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달러 강세가 진행돼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50원 오른 1301.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은 것은 2009년 7월 13일 이후 12년 11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환율 급등에 이날 정부가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세는 진정되지 않았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시장안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이달 초 1255원대에서 최근 1300원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원화는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 헝다 사태, 석탄 수급 우려 등으로 중국 경제성장률 낙폭이 확대되면서 이와 연동돼 가치가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팔아치고 있는 것도 원·달러 환율 급등(원화 가치 하락)의 원인이 됐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달 들어 5조원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환율이 급격히 오른 만큼 하반기 들어서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김승혁 NH선물 애널리스트는 “현재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오버슈팅(일시적 폭등)”이라며 “하반기에는 달러 약세 압력과 중국의 경제 회복으로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달러가 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김효진 KB증권 애널리스트는 “경기 침체시 달러가 추가 강세를 나타냈던 경험을 감안할 때 올해 연말에서 내년 연초까지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대외환경뿐 아니라 한국 무역수지가 6월까지 5개월 적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원화에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정부 약발 환율 상승세 환율 급등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6-23

尹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내정

    윤석열 정부가 7일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1958년생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행정고시(25회) 동기로, 은성수(27회)·고승범(28회) 전 금융위원장보다는 행시 기수가 앞선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내정자는 추 부총리, 최상목 경제수석으로 이어지는 윤 정부의 ‘경제 삼각편대’의 한 축으로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는 등 금융권 리스크 관리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 관련 대응을 진두지휘했다.   2012년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재직 기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 등 우리금융 민영화에 속도를 냈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다. 금융협회장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사례는 처음이다.   추후 김 내정자의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다. 또한 약 2년간 미뤄온 만기연장·이자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의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김윤주 기자 kim.yoonju1@joongang.co.kr금융위원장 김주현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2022-06-07

‘다주택자 옹호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차기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되며 추 후보자가 소신을 담았던 과거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추 후보자는 과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등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악화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나랏빚을 줄여야 한다는 언급도 여러 차례 했다.     ━   “갭 투자가 범죄냐, 주택 대부분은 다주택자가 공급”     11일 정계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2020년 8월 20일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다주택자가 전부 범죄자냐, 투기꾼이냐”고 따지듯 물었다. 당시 홍 부총리가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한다든가…”라고 답변하자 추 후보자는 “갭 투자가 범죄냐”고 되물었다.   이어 추 후보자는 “대한민국 임대주택은 공공이 7% 안팎을 공급하고, 나머지 전·월세 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한다”며 “1가구 1주택이 아닌 1가구 2주택 이상(다주택자)이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대부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장 주체로, 문재인 정권이 이들을 규제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당시 그는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교란을 일으키는 행태나 탈세자는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추 후보자는 이른바 ‘로또 분양’을 초래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추 후보자는 2020년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누군가 뽑기를 잘했다고 시세(차익) 수억을 버는 이 체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   “공공기관·공기업 부채, 어마어마한 수준”     과거 추 후보자는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준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5월 23일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서 홍 부총리에게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정은 한발 더 나아가서 기름 붓듯이 확장적으로 더 방만하게 간다”며 “거시정책 조합에서 보면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가계·기업 부채가 각각 2000조원 안팎이고 국가채무는 1000조로, 국가부채 5000조 시대가 열리고 있다”면서 “이게 수습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커질 우려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세수가 정부의 당초 전망보다 추가로 더 들어왔으면 빚을 조금 줄여 가야지, 그걸 있는 대로 다 긁어 쓰겠다는 게 거시정책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재정 운용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을 위한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추 후보자는 이보다 앞선 2021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당시 그는 “국가채무비율은 필요할 때 마음껏 써도 된다, 높여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 여기에 각종 연기금과 국민연금의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에 벌써 와 있다”고 지적했다.     ━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또 추경, 주먹구구식 재정”     추 후보자는 추경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16일 “(일자리 예산 집행) 시작도 안 했는데 또 추경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시나, 이런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가 31조원 규모로 180개 일자리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도 추경으로 추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최소한 상반기 정도 집행을 해 보고 일자리 상황이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재정으로 호전을 시키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한다”며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 맹탕으로 했냐,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차기 정부 역시 5월 초 출범 직후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은 문재인 정권과 동일한 상황이다.   추 후보자는 코로나19 재난 지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 분석을 우선시했다. 그는 같은 날 질의에서 “재난 지원을 하려면 제일 기본은 도대체 피해의 부분이 어디이고, 피해의 정도가 어떠하며, 도대체 그들이 정말 얼마나 피해를 봤고 얼마나 지원이 필요한지에 관해 실태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유산취득세 도입, 주 52시간 완화,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기업 지원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추 후보자는 상속세 개편 관련 발언이 눈에 띈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산취득세, 그러니까 내가 (유산을) 받는 만큼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원칙에도 부합하고, 부의 분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에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주 52시간 체계에 대해서는 기재위 질의를 통해 “노사가 합의하면 일본처럼 월 단위, 연 단위로 추가 연장근로를 하게 해 달라는 중소기업의 건의가 있었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에 비해 노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추 후보자는 과거 예결위 질의에서 “노인 직접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로 둔갑해서 대한민국에 대단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되고, 많은 사람의 착시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정책 측면에서는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 살림의 지속성을 위해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 의료까지 포함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문재인 다주택자가 다주택자가 공급 기획재정부 장관 임대주택 대부분

2022-04-11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부동산세제 정상화 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가 현 부동산 세제와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새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규제 완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는 현 부동산 세제에 대해 “인위적이며 부작용이 많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접근 방식은 잘못됐다”며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다.     추 후보는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가진 소감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재산세와의 중복 징수 논란이 끊이질 않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는 점진적으로 수정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미명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이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인위적으로 누르면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추 후보는 현 부동산 세제에 대해 ‘정상화’와 ‘규제 완화’라는 단어로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보유세·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꺼냈다. 시장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주택보유자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추 후보는 다만 “정상화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줄 수 있어 유의하면서 세밀하게 추진하겠다”며 “원점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너무 빠르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부동산 정책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바꿔가겠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증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과 공감이 전제조건임을 명시했다. 그는 “증세는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한 뒤에도 증세 외엔 방법이 없을 때 이런 설명을 하고 공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신념을 밝혔다. 그는 아직 우리 담론은 거기까지 가 있지 않고, 국민도 이해할 정도의 인식이 안 돼 있다. 증세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경제정책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앞으로 추진할 정책과제 중 우선순위를 꼽는 질문에 그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 급선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 해드리는 과제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재정을 좀 더 긴축적으로 가는 게 거시적 해법이다. 다만 거시적인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민생 안정 대책, 방역 관련 부분은 조합을 만들어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인수위가 기획재정부의 실무 협조를 받아서 검토 중”이라며 “4월말이나 5월초쯤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경제부총리 부동산세제 추경호 후보자 기획재정부 장관 정상화 대책 윤석열 경제정책

2022-04-11

CPTPP 가입으로 경제 영토 넓힌다…4월 신청서 제출

    정부가 올해 4월 중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와 함께 올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5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대외경제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부문이 우리 경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시장 창출에 주력하겠다”며 “올해 FTA 네트워크의 폭과 내용의 깊이를 보다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PTPP는 일본·말레이시아·캐나다·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가 참여한 초대형 FTA다. 정부는 CPTP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로 추진하며 FTA 네트워크 확대로 경제영토를 넓힐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이 FTA를 맺은 국가들의 GDP 합계가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한국이 FTA를 맺은 국가들의 GDP 합계는 세계 GDP의 85.4%를 차지한다.   먼저 CPTPP는 4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지역순회 간담회와 업종별 협의회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농수산업과 중소제조업 등 민감분야 보완대책 방향도 검토한다. 대외적으로는 의장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 등 주요 회원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우호적 가입환경 조성에 나선다.   다음달 1일 비준 예정인 RCEP는 활용도를 높이고,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하는 등 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 양자 FTA도 추진한다.   해외수주 분야에서는 금융지원과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등으로 3년 연속 300억 달러(약 36조원) 목표를 초과 달성할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와 수출입은행 간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해 유망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수은 특별계정, 대외채무보증 제한 완화도 진행한다.   아울러 올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올해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20억 달러(약 2조4000억원) 이상 지원하고, 미국·영국 등 해외 개발금융기관(DFI)과 EDCF 간 협력채널도 새로 구축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경제영토 신청서 가입 신청서 기획재정부 장관 우호적 가입환경

2022-01-25

정부, ‘2차 추경’ 편성 검토 공식화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에 들어갈 방침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안은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대책을 중심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당초 세수 전망과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와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발언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거시적 관점에서 하반기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가 어느 정도일지, 우리 경제 상황과 회복 흐름 강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 진단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최근 경기 회복세가 자칫 부문별 불균형 회복으로 나타나는 소위 'K자형 회복'을 경계해야 한다”며 “고용회복 동반, 포용 강화 회복이라는 ‘완전한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가계 부채, 부동산, 자산 쏠림, 대외변동성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선제 대응하는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하반기에 현실화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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