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 당신의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 이코노미스트

Home > >

정부 ‘약발’도 안 먹혀…원·달러 환율, 13년 만에 1300원 돌파

    원·달러 환율이 4일 연속으로 연고점을 경신하며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1300원대를 넘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달러 강세가 진행돼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50원 오른 1301.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은 것은 2009년 7월 13일 이후 12년 11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환율 급등에 이날 정부가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세는 진정되지 않았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시장안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이달 초 1255원대에서 최근 1300원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원화는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 헝다 사태, 석탄 수급 우려 등으로 중국 경제성장률 낙폭이 확대되면서 이와 연동돼 가치가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팔아치고 있는 것도 원·달러 환율 급등(원화 가치 하락)의 원인이 됐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달 들어 5조원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환율이 급격히 오른 만큼 하반기 들어서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김승혁 NH선물 애널리스트는 “현재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오버슈팅(일시적 폭등)”이라며 “하반기에는 달러 약세 압력과 중국의 경제 회복으로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달러가 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김효진 KB증권 애널리스트는 “경기 침체시 달러가 추가 강세를 나타냈던 경험을 감안할 때 올해 연말에서 내년 연초까지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대외환경뿐 아니라 한국 무역수지가 6월까지 5개월 적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원화에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정부 약발 환율 상승세 환율 급등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6-23

윤석열, 文 정부 주택임대차법·분양가상한제 손 본다

    정부가 주택임대차3법과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한다. “그간의 운영 영향을 심층 분석해 관련 법을 개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이기도 하다.     정부는 시장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목적을 두고 무주택자 전·월세 부담 완화,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 분양가격 현실화 등을 고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은 이에 대한 방안을 담은 대책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 방안의 경우 교육비·연금·의료비 등을 고려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최대 12%→1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급여액이 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월세 주택(기준 충족)에 거주하면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급여가 총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겐 12%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월세공제율을 2배(최대 24%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이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세법 개정에 해당하므로 정부 입장에선 당장 실현시키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주인에 대한 규제가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임대사업자에게 지원을 늘리면 공급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확대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 임대인’은 전월세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안에서 인상해 2년 계약을 유지한 임대인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실거주 의무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등의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혜택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는 현재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 방안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임대사업자제도의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전락 등의 논란이 우려돼 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친(親) 기업 성향을 가진 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손을 댈 예정이다. 윤 정부는 현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건설사들의 발목을 붙잡아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분양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로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꺼린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제도 개편 방향을 분양가격 현실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점도 한 배경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4월 아파트 건설 원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도 일부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주택임대차법 분양가상한제 정부 입장 확대 분양가격 지원 방안

2022-06-21

정부, 물가 폭등에 전기요금 인상안 협의 난항 결정 연기

    21일 발표 예정이던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연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 대한 부처 간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정부 부처 간 협의가 길어지자 결정을 연기, 이를 한국전력에 통보했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 유가 등 에너지 급등, 물가 폭등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안정해져 전기요금 인상안에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요금에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 등을 합쳐 도출된다. 연료비 조정단가에는 통상적으로 분기별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료비 연동제(발전 에너지 비용 상승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해왔다.     한전은 지난 16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3분기 직전 분기 대비 1kWh당 최대 3원 인상하고 인상폭을 최대 5원으로 올리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산자부 등에 보냈다. 이에 산업부는 당초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20일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과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후폭풍으로 서민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 산업부는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여 밖에 안됐는데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미지를 원치 않는 정부 측 마음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전기요금 정부 기준금리 인상 전기요금 인상안 정부 물가

2022-06-20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다음주 나온다...5월 아파트 분양, 목표의 70% 그쳐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이 목표치의 70% 수준에 그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주 내놓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부동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만큼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택지비를 시세대로 반영하고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겨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에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을 가산비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자재비 인상분도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정기·수시고시 방식을 손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서 심사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고, 심사 기준도 일부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뒤로 미루는 등 도심 신규 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은 총 2만3521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3만3000가구의 70%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수도권은 5월 아파트 분양물량이 총 7613가구로 전월(1만6852가구)에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줄어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택지비 시세 반영,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이 담겨야 한다고 분석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의 70%를 택지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인 기본형 건축비나 가산비를 손보더라도 건설사들이 민간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만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신 택지비를 주변 시세를 반영한 수준으로 인정해줘야 정부가 바라는 공급 확대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도 폐지해야 전·월세 시장 불안을 타개할 수 있다"며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격이 주변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하면 3년, 80% 초과 100% 미만이면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공급이 위축돼있고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종료로 전세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주인들이 그동안 못 올렸던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실거주 요건을 없애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아파트 분양물량 정부 윤석열 정부 건설사 택지비 실거주 의무 전월세 시장 부동산정책

2022-06-16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핵심은 ‘규제 철폐’…‘금융개혁 TF’ 만든다

    새정부가 낡은 규제를 철폐를 골자로 하는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와 빅테크 등 비금융사간 협업 및 경쟁이 가능하도록 업무장벽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민간중심 역동경제를 활성화시켜 고물가·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확실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금융 분야에서는 낡은 규제혁신이 중점적으로 강조됐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의지다.   우선 당정은 ‘금융규제개혁 TF(가칭)’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TF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유관기관, 금융업권, 학계,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또 금융사와 비금융사(IT)간 협업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철폐해 업무장벽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디지털자산(암호화폐)도 제도화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의 역할도 재정립한다.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민간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의 신뢰,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예적금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대금리차 개별공시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매달 예대금리차 공시를 진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정보 편의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에도 나선다. 대출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현 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상환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대출시와 만기시의 평균을 토대로 차주의 DSR을 산정하고 있다. 이를 대출시~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을 내 DSR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금융정책 금융개혁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 윤석열 정부 금융산업 규제 윤석열 경제정책

2022-06-16

“문 정부 12·16 부동산대책 적법한가” 16일 헌재 심판정 선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위헌확인사건 공개변론기일을 열 계획이다.     12·16 부동산대책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으며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에서 20%로 축소하는 조치다.     헌법 소원 청구인(정희찬 변호사)은 ‘시가 15억원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정부의 조치는 위헌이라며 당시 대책 발표 직후 헌법소원을 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청구인의 참고인으로는 출석해 정부가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피청구인은 금융위원장이다. 금융위원장 측은 “그 당시 주택시장이 장기간 저금리 기조를 업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피해 풍선 효과를 보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며 항변하고 있다. 또한 “12·16 부동산대책은 정부의 행정계획이나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려우며 정책의 적용 대상이 금융기관 고객이 아니라 금융기관”이라고 맞서고 있다.     피청구인의 참고인으로는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설 예정이다. 그는 당시 국내 가계부채와 집값의 가파른 급등 상황을 설명하며 정부 대책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부동산대책 심판정 이날 대심판정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정부 시절

2022-06-16

尹 정부 주택 250만가구 공급 '산넘어 산'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놓은 5년간 주택 250만 가구+α 공급 계획에 겹악재가 드리워지고 있다.   올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멘트, 레미콘, 철근 등 건설 원자잿값이 급등하면서 건설업계가 위축하고 있는 데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자재 운송이 막혀 건설현장들은 셧다운 위기까지 겪었다. 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협상을 거쳐 파업 8일 만에 철회를 결정하면서 건설 자재 공급에 숨통이 트였지만, 이번에는 레미콘업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   주택 250만 가구 공급 안…공공 60%, 민간 4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16일 취임하면서 윤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정책을 펼치고 부동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 안에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결성했다. 이 주택공급 TF에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사업과 정비사업 등 3개 분과에 국토부 간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보면 ▶공공택지 142만 가구(56.8%)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18.8%)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8.0%) ▶국공유지와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7.2%) ▶기타 13만 가구(5.2%)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4.0%)로 나뉜다.     ━   원자잿값 상승으로 커지는 민간공사 갈등    하지만 정부가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가로막는 암초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먼저 올해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원자잿값이 급격히 상승했다. 건설사업의 원재료가 되는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레미콘 등이 단기간 높게 치솟으면서 건설업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철근 가격은 지난해 초 톤(t)당 71만5000원에서 올해 6월 유통사 공급가 기준 117만7000원으로 65%나 상승했다.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t당 7만원대에서 올해 초 9만2000원대로 최대 17% 올랐고 레미콘 가격도 ㎥당 7만1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13.1% 뛰었다.   자잿값이 훌쩍 치솟은 탓에 공사비 인상 여부를 두고 주택 발주자와 시공사 간 갈등이 생기면서 주택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사태가 줄줄이 발생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시공사인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조합이 공사비 5600억여원 증액하는 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도 공사비 갈등으로 착공 지연을 겪었고 경기 성남 신흥1구역은 시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과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신반포15차,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등은 일반분양을 연기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를 적기에 반영하고 관급자재를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공공공사는 조달청이 자재별 가격 인상 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기준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특정 자재 가격변동률이 15%를 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조정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착공 후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정비사업 공사를 시작하면 자잿값이 크게 올라도 공사비를 거의 증액할 수 없었다.     ━   화물연대 파업에 건설자재 운송난까지   정부는 '원자잿값 상승' 암초를 피해 다시 250만 가구+α 공급이라는 목표를 향해 순항하는 듯했지만 이번엔 '화물연대 총파업'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난 6월 7일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경유값 상승에 따른 운송료 추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운송을 거부했다. 화물연대 파업 기간 시멘트 출하량이 하루 평균 2만t을 밑돌면서 건설현장 공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건축물을 짓는데 필수 자재인 시멘트 운송이 막히면서 수도권 시멘트 공장은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 6일 동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시멘트업계의 피해액은 752억원에 달한다.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화물연대와 5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한 뒤 타결에 성공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6월 14일 합의를 마치면서 화물연대는 하루 뒤인 15일부터 물류 수송을 재개했다.   하지만 아직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다. 레미콘, 철근 등 건설자재와 건설자재운송업계에서도 비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는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료 협상에 실패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운송거부에 나설 계획이다.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서울·경기·인천지부도 하도급 대금 증액요청에 비협조적인 건설사 공사현장에 오는 7월 11일부터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   부동산 전문가들, 250만 가구 공급 현실화두고 의견 분분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원자잿값 상승과 화물연대 파업 등 다양한 변수 등의 영향으로 정부의 250만 가구+α 주택 공급 계획 차질을 예상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 공급에 소극적이었던 이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서는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재 가격 인상에 운송난, 인력난까지 더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통해 아무리 다양한 방안을 내놓더라도 5년 동안 250만 가구를 차질없이 짓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250만 가구+α 주택 공급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250만 가구를 지을 땅이 없고 짓는 데만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250만 가구를 입주시키려면 최소 10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어 "일산, 산본, 평촌, 분당 등 1기 신도시도 다 합쳐봐야 29만5000가구에 불과하고 분당이 9만8000가구 정도 되는데 분당의 25배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으로 공급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입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계획은 큰 무리가 없지만, 거시적 관점에서의 부동산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매해 주택공급을 최소 40만 가구에서 70만 가구를 평균적으로 공급해왔다"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면 5년간 2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수준이고 +α를 얼마큼 늘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 아파트는 수분양자가 주변 단지 매매가 대비 70%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는데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하면 80%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국내 경제가 아니라 거시경제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으로 고용이 불안해지면 정부에서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공급 주택공급 계획 250만가구 공급 주택 250만가구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 계획 화물연대 파업 원자잿값 상승

2022-06-16

부동산 어플 이용자 64%, “1년 내 집 사겠다”

      부동산 어플 이용자를 대상한 설문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에게 주택구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직방 어플에서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1832명 중 64.6%인 1183명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주택 매입 의사가 있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3.1%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을 이유로 꼽아 무주택자의 주택 수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19.2%가 ‘거주지역 이동’, 16.5%는 ‘면적 확대·축소 이동’을 위해 주택을 사려하고 있었다.     이밖에 ‘본인 외 가족 거주’가 6.7%, ‘시세차익 등 투자목적’이 6.3%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투자목적 수요는 적었다.     주택 매입이 없는 응답자는 649명이었다. 이들 중에선 29.6%가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도 27%를 차지하는 등 일명 ‘상투론’이 주택 매입을 꺼리는 데 영향을 주고 있었다.         ‘거주·보유 주택이 있고 추가 매입 의사가 없어서’를 이유로 꼽은 응답자가 17.9%였다. 그 외에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고’는 8.6%였으며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부담이 커져서’도 7.9%로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같은 기간에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 응답도 전체의 41.8%에 달했다. 매도 이유는 ‘거주 지역 이동’이 2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면적 확대·축소 이동(26.2%)’과 ‘차익 실현·투자처 변경으로 인한 갈아타기(19.1%)’를 꼽은 응답이 많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로 인한 절세 목적 처분(13.6%)’을 위해 집을 팔겠다는 답변도 나왔다.     직방은 “매수는 여전히 실수요가 많은 가운데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 규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져 매도 움직임도 있을 전망”이라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매수·매도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부동산 이용자 부동산 어플 정부 부동산 부동산 시장

2022-06-07

尹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내정

    윤석열 정부가 7일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1958년생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행정고시(25회) 동기로, 은성수(27회)·고승범(28회) 전 금융위원장보다는 행시 기수가 앞선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내정자는 추 부총리, 최상목 경제수석으로 이어지는 윤 정부의 ‘경제 삼각편대’의 한 축으로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는 등 금융권 리스크 관리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 관련 대응을 진두지휘했다.   2012년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재직 기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 등 우리금융 민영화에 속도를 냈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다. 금융협회장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사례는 처음이다.   추후 김 내정자의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다. 또한 약 2년간 미뤄온 만기연장·이자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의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김윤주 기자 kim.yoonju1@joongang.co.kr금융위원장 김주현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2022-06-07

尹 정부 손실보전금 발표에 소상공·자영업 관심 ‘대폭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손실보전금 지급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합의한 날엔 관련 뉴스와 내용을 찾아보는 검색량이 폭증했다.     빅데이터 전문 기업 TDI(티디아이)가 분석 플랫폼 데이터드래곤을 통해 집계한 결과, 5월 30일과 31일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찾아본 검색량이 총 357만1938건에 이른다.     검색량이 신청 접수 첫날인 30일에는 221만5359건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던 10여일 전에 비해 44배나 급증한 규모다.    이날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가, 31일은 홀수인 대상자가 각각 신청하는 날이었다. 정부는 신청자들이 몰려 접수 창구가 과부하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을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운영했다. 정부는 앞서 손실보전금 신청 가능한 자격을 가진 사업체 총 348만개사에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5월 19일부터 관심이 증폭되면서 검색량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날 검색량은 총 4만9893건이며, 이후 10일간 평균 4만 건대를 유지했다.     여·야가 5월 29일 손실보전금 지급 방안을 담은 추경안에 합의하자 검색량이 16만8925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검색량은 홀짝제 접수를 해제한 6월 1일에는 38만3474건을,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는 6월 2일엔 38만3972건을 기록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손실보전금 소상공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부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신청

2022-06-0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