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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위해선 전세자금대출에 DSR 규제 도입해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배경으로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 및 규제 사각지대인 갭투자 등이 꼽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13일 열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모색’ 세미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KB금융그룹이 주택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분석하고 분야별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강 박사는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로 규제 변화 가능성에 따른 심리적 불안, 전세자금대출 등을 통한 유동성 증가, 규제의 사각지대인 갭투자 등을 언급했다.        이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수요 여력 정상화 △투기 수요 관리 강화·차단 △임차 시장 안정화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중장기 주택시장 관리 등 5개 정책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주택 구입 실수요자를 위해, 1주택자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완화,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및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규제를 간소화 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중심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또, 투기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 축소로 전·월세 임대수익에 대한 형평성 있는 과세가 타당하다고 봤다. 특히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켜 전세자금을 통한 시장 유동성 조절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기관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으며, 1주택자의 경우 빈번한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 확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일원화하고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가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강 박사는 사회공헌 측면에서 금융사들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서 향후 주택경기 침체 시 완충 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노후주택 정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강남권 대체 주거지 개발과 광역 역세권 전세주택 고밀화 등 도심 재정비 방안과 함께 분양가상한제지역의 채권입찰제 도입을 제시했다. 공인호 기자 kong.inho@joongang.co.kr

2021-10-13

노형욱 “올해 46만가구 공급…지역거점·접근성 개발에 주력”[2021 국감]

      노형욱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올해 46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주택 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5일 밝혔다.    노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간 200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했고, 올해에도 전국 46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토부 주요 업무로는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 정책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국토교통 산업 혁신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임대 주택 질적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투기근절대책, LH 혁신 방안, 국토부 혁신방안 등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역 거점 육성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등을 언급했다. 노 장관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간선도로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버스·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주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차단 대책을 현장에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10-05

[2021 국감] ‘서울 집값 뛰면 촌부(村富)가 산다’ 속설, 진짜였네

      ‘서울 집값 오르면 지방 부자가 집 산다’는 속설, 사실이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2016년 이후 연도별 서울 소재 주택 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수자 중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16년 17.0%에서 지난해 25.7%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26.6%까지 늘어났다.     서울 주택 매수자 중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 비율 가운데 경기지역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년 10.1%에서 지난해 14.8%까지 증가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다 보니 집값 오름폭이 큰 서울 주택에 대한 매수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 주택 매수자 중 서울 거주자 비율은 같은 기간 83.0%→74.3%→73.4%로 줄었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가치가 높은 특정 주택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주택은 처분하거나 매입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를 강화해 자금줄을 차단한 점도 주택시장 투자 열기를 일부 꺾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들 중 자금동원력을 가진 수요자들이 서울 주택 시장에 뛰어든 점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서울 주택 매수세가 두드러진 수요는 경남 거주자다. 이들의 서울 주택 매수 비율은 2016년 0.7%에서 2018년 1.1%→2019년 2.4%→지난해 1.9% 추이를 나타냈다. 이들을 명수로 보면 2016년 1568명에서 2019년 3134명, 지난해 3346명, 올해 7월 기준 1616명을 기록했다.     서울 외 거주자가 서울 주택시장에 뛰어드는 이 같은 경향은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도 나타났다. 강남 3구 주택 매수자 중 서울이 아닌 지역의 거주자 비율은 2016년 18.8%에서 지난해 25.9%까지 증가했다. 구별로 보면 같은 기간 강남구는 20.0%→28.0%, 서초구는 17.9%→24.4%, 송파구는 18.4%→25.6%로 각각 증가했다.     서울 강남구 주택을 많이 산 수도권 외 지역민의 거주지는 부산·대구·경남 순이다. 서초구에서는 충북·부산·충남 순으로, 송파구에선 경남·대구·충남 순으로 각각 파악됐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1-09-30

주택시장 ‘서울 엑소더스’ 언제 끝날까 [오대열 리얼 포커스]

  정부가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다. 오히려 이제는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교적 가격이 저렴했던 수도권 외곽에도 20~30세대가 무리해서 아파트들을 사들이는 ‘패닉바잉’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외곽 아파트들도 매매가격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20~30대 젊은 층이 경기도 외곽 아파트 가격으로 관심을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5월 2030세대의 경기도 아파트 매입 비중은 27.5% 이었다. 하지만, 올해 1~5월에는 35.5%로 나타나 전년 대비 8.1%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정부과천청사 용지 주택 공급 백지화 등 추진하려던 신규 택지 공급계획이 흔들리고 있는데다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영향으로 수도권 전셋값마저 급등하자 더 늦기 전에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자가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 높아지자 젊은 층의 아파트 매입 수요는 더욱 늘어났다. 지난 1일부터 무주택자들에게 LTV를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됐고, LTV 우대를 받기 위한 주택 기준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 올랐다. 이렇게 대출한도가 높아지면서 무주택자들의 아파트 매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   고양시·김포·의정부·남양주 아파트값 가파른 상승세   수도권에서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외곽에 위치한 지역에 젊은층이 집중하면서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의정부·남양주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간 4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2020년 6월 경기도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554만9000원에서 올해 6월에는 2079만3000원으로 1년간 33.7% 상승률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고양시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352만7000원이었지만, 올해 6월에는 1969만8000원으로 1년간 45.6% 상승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김포시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2020년 6월 1065만5000원에서 1544만8000원으로 45.0% 올랐고, 의정부가 1085만4000원에서 1567만9000원으로 44.5%, 남양주시가 1183만7000원에서 1702만5000원으로 43.8% 등 40%대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무원마을(두산) 전용면적 71.55㎡는 지난해 6월 17일 3억 7000만원(15층)에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올해 6월 11일에는 6억 200만원(14층)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1년간 2억 3200만원 올랐고, 62.7%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별빛마을7단지 전용면적 84.95㎡는 지난해 6월 12일 5억8000만원(14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6월 5일에는 9억2000만원(14층)에 매매돼 1년간 3억4000만원 치솟았고, 무려 58.6%나 상승했다.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한화유로메트로 전용면적 101.7㎡는 지난해 6월 20일 4억 6600만원(7층)에 거래가 이뤄졌는데 올해 6월 12일에는 6억8000만원(14층)에 실거래가 이뤄져 1년간 2억1400만원 오르고 51.1% 상승률 기록했다.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의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전용면적 78.73㎡도 지난 2020년 6월 18일 3억 4500만원(14층)에 실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21년 6월 12일에는 5억 2800만원(15층)에 거래돼 1년간 1억 8300만원 오르고 53.0% 상승률 보였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정부과천청사 용지 주택 공급 백지화 등 추진하려던 신규 택지 공급계획이 흔들리고 있는데다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수도권 전셋값마저 급등하자 더 늦기 전에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자가 증가한 것이다.       ━   인구, 서울 감소세 경기 증가세…전국 최대 규모     아파트 가격이 치솟아 오르자 경기도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5월 경기도 상업·업무용 거래량은 4만36건이었지만, 올해 1~5월에는 4만9462건으로 1년간 23.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양시는 지난 2020년 1~5월 상업·업무용 거래량은 4062건이었지만, 2021년 1~5월에는 5923건으로 45.8% 상승률을 보였고, 의정부도 같은 기간 820건에서 1138건으로 38.7%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는 부동산 열기는 상업·업무용 부동산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에 분양하는 오피스는 DMC 스타비즈 해링턴타워는 서울 ‘옆세권’(서울 옆에 인접한 입지)에서 확산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곳은 주변에 직주근접 아파트 대단지가 있고 망월산과 향동천을 끼고 있으며 고양선(고양시청~서울 은평구 새절역) 향동지구역(예정) 역세권에 위치해 ‘제2 성수동’으로 불리는 곳이다. 서울 성수동은 대규모 서울숲과 도심 접근이 편리한 역세권을 품고 있으면서도 압구정동·금호동 등 주변지역보다 시세가 저렴한 편이다. 그러다보니 주택·업무 수요가 몰려들고 있는 인기 지역이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에 분양하는 아파트 의정부이안더메트로도 수도권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의정부 도심에 위치한데다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가능역, 경전철 의정부중앙역이 있어 수도권 외곽에 위치하지만 서울 도심으로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서울 도심 집값과 전·월세가 정부의 새해 전망과 달리 올해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수요 행렬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파동에 따라 서울에서 서울 인접 지역으로, 이번엔 서울 인접 지역에서 수도권 외곽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2020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선 6만4850명이 빠져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순유출 규모를 나타냈다. 하지만 경기도엔 16만8000명이 들어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순유입을 기록했다. 수도권 인구만 봐도 수요 이동을 엿볼 수 있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2603만7000명으로 처음 2600만명 선을 넘었다. 반면 서울의 인구와, 서울에 인접한 경기·인천 과밀억제지역의 인구는 2019년 약 1901만명에서 2020년 약 1898만명으로 감소했다.     ※ 필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부동산 통계를 분석,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경제만랩’의 리서치 팀장이다.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후, 언론사에서 취재기자로 활동하다가 경제만랩 리서치팀에 합류해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 팀장

2021-07-10

원자재·주택시장 폭등 … “오는 7월 증시가 불안하다”

    “파도가 세게 칠 때, 보트 위에 있으면 멀미나고 토하기 쉽다. 파도타기에 자신이 없다면, 쉬는 것이 낫다.”   고비마다 명확한 논리와 분석으로 ‘여의도의 현인’으로 불리는 박세익 체슬리자문 전무는 “2011년 8월의 기억 때문이라도 오는 7월 증시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다. 2011년 8월 미국 사상 첫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쇼크는 국내 증시도 덮쳤다. 2011년 11월 코스피에서 매도호가 급락으로 인한 사이드카가 연거푸 4번이나 발동됐다.   박 전무는 오는 7월을 준비하며 '2011년 8월'을 떠올린다. “오는 7월부터 기저효과가 ‘기고효과’로 바뀌는 변곡점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 초기 패닉장에서는 ‘두려워 말고 주식을 사라’고 외쳤고, 올 1월에는 신규자금 접수를 중단하며 시장의 변곡점을 정확히 읽어냈다. 지금은 주식 포지션을 줄이거나 일부 현금을 들고 쉴 때라는 게 그의 조언이다. “조정이 올 때마다 컨택트 기업과 가격이 싸진 블루칩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두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11년 8월’을 지금 떠올리는 이유는.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희소성 있는 자산부터 급등했다. 원자재 폭등과 주택시장 급등이 왔다.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다 2010년 5월에 1차 쇼크가 온다. 그리스 사태였다. 2011년 8월에는 사상 초유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로 ‘한 방’에 주식시장이 깨진다. 그때 차화정(자동차, 화학, 정유) 장세도 끝나버렸다.”   특히 ‘7월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까닭은. “올 상반기 증시 조정은 전혀 두렵지 않았다. 실적이 중요한데, 전년 동기대비 무조건 잘 나오니까. 2020년 코로나 위기 직후 시장이 워낙 가라앉았던 탓에 올 상반기에는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올 7월 이후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지난해 3분기와 올해 3분기를 비교해야하는데, 지난해 3분기부터는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왔다. 오는 7월부터 기저효과가 ‘기고효과’로 바뀌는 변곡점이 올 수 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다. 그리스 사태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리먼 사태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슈가 됐든 이제 주식시장의 강력한 버팀목인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주가는 6개월을 앞서간다. 내년 상반기 ‘기고효과’가 본격화하는 양상을 하반기 주가는 선반영할 것이다. 7월을 조심해야하는 이유다.”   여름이 오기 전에 주식을 정리해야 하나. “주식 비중을 가볍게 해야 한다. 올해는 코스피지수가 ‘-5%에서 +15%’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퉁불퉁한 장이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에서 과속하면 차가 망가진다. 전체 주식의 70%는 ‘좋은 주식’으로 가져가고, 30%는 현금을 확보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조정이 올 때마다 ‘아이 무서워’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식을 매수하라.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1년 강세장 뒤에는 항상 쇼크가 왔다. 그 기회는 현금을 준비한 자에게만 온다.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했거나,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에게는 조정이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은 어떻게.   “지나친 성장 기대감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기업, 그 부분을 확 줄여야 한다. 지난해 3월부터 9월에는 우리가 잘 아는 BBIG 빅7(삼바·셀트리온·LG화학·삼성SDI·네이버·카카오·엔씨소프트)이 어려운 시국에 수익이 나는 희소한 기업이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차화정 장세가 오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갔다. 개인적으로 주식 종목 중 전기차를 좋아한다. 2020년 하반기 포트폴리오의 40~50%가 전기차 관련 주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안녕’이다. 올해는 ‘무서운 주식’을 봐야한다. 호텔, 항공, 여행 등 코로나로 망가진 주식은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해서 두렵다. 코로나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은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추가상승 여력이 많다고 본다.”   원자재 고공행진인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 “차화정 장세가 올 수 있다고 처음 소개한 게 지난해 7월이다.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간다. 원자재 기업의 상승 사이클은 보통 1년 6개월이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지금은 어깨 수준이다. ‘생선 대가리는 고양이 주라’는 말이 있다. 꼭지까지 수익을 챙기려면 피곤해진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컨택트 기업을 추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발목에서 무릎까지 올라왔다. 현재 어깨 정도에 있는 원자재 관련 기업을 6월까지 분할 매도하고, 조정이 있을 때마다 컨택트 기업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다.”   국민주 삼성전자가 7만전자로 떨어지기도 했다. 매수 기회인가. “올 초 ‘10만전자’를 바라보며 9만6000원까지 상승했던 삼성전자가 5월에는 8만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같은 블루칩은 고점 대비 15% 가량 빠졌다면 사는 것이 좋다. 하락해봐야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까지 빠지는 게 최대치다. 대형주에 투자할 때는 ‘위대한 기업인가’를 보면 된다. 그렇다면 카카오는 위대한 기업일까. 그렇다. 어마어마한 혁신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이 조정 받으면 매수하는 것이 좋다. 다만 8월까지는 시장이 왔다갔다 할 수 있어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한다.”   하반기 눈여겨볼 이슈는. “미 바이든 정부의 세금 증세 부분이 중요하다. 법인세 28% 증세냐, 25%냐, 22%로 시늉만 하느냐 거기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엇갈릴 수 있다. 만일 25%로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미국 기업의 이익이 마이너스 7%포인트 줄어든다. 오는 7월에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와 맞물려 증세 부분이 매우 큰 노이즈가 될 수 있다. 2분기 어닝시즌이 8월에 끝나면 8월 말부터 9월에 증세 수준에 따라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를 소개해준다면. “케인즈가 주식시장은 미인대회라고 했다.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해선 시장의 색깔을 이해해야한다. 지금 시장이 히든 싱어를 뽑는 것인지, 모창가수를 원하는지, 트로트가수를 뽑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예컨대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의 급등이 비이성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저 사람은 모창가수인데 왜 우승을 하는 거야’라는 말과 같다. 히든싱어에서는 모창을 잘하는 가수가 우승한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해에는 경기 쇼크에 성장이 나오는 기업이 주목 받았고, 이제는 경기가 회복되니 대중들이 좋아하고 많이 이용할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기업을 사야하는 시기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어려움을 겪는 ‘주린이’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파도가 세게 칠 때, 보트 위에 있으면 멀미나고 토하기 쉽다. 작년에 먹은 수익도 토해낼 수 있다. 2020년은 경제쇼크로 살아남은 기업들이 죽은 기업들의 몫까지 가져가는 시기였다.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 그냥 바이앤홀드(buy&hold)하면 큰 수익을 내는 장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왔다갔다 하는 변동성 장이다.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변동성을 기가 막히게 타는 매매를 하는 것이다. 흔히 파도타기라고 한다. 파도타기에 능숙한 사람은 재미있는 장이다. 하지만 자신이 없다면, 쉬는 것이 낫다. 지난해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라면, 테크니컬한 서핑 기술보다, 캐쉬(cash)가 다시 킹(king)이 되는 그런 국면을 기다리라고 조언하고 싶다. 쉬는 것도 투자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앞으로 계속 현금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현금이 왕’이 되는 국면이 2년마다 반복이 되고, 왕에서 황제가 되는 국면도 10년마다 1번씩 온다.”  

2021-06-08

홍남기 부총리 “임대차신고, 과세 정보로 이용 않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변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경종을 울렸다. 3일 홍 부총리 주재로 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다.     홍 부총리가 꼽은 대내외 위험 변수는 크게 세가지다. ▶서울 아파트 값(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의 고점에 근접했으며 ▶미국이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최근 조기 테이퍼링(tapering 양적 완화 정책 축소) 가능성을 제기해 ▶그에 따라 한국도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총량 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숱한 정책에도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과 변동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소위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마지막 단계로 불리는 전·월세신고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다주택자 옥죄기를 완성했다. 게다가 다음달엔 3기 신도시 대규모 사전청약을 통해 민심 달래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럼에도 서울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올해 초 “올해부턴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거라” 전망했다. 그동안 겹겹이 쌓은 촘촘한 규제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자신한 것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는 지금도 보폭을 넓히며 지속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값 평균이 지난해 9월 10억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7개월 지난 올해 4월엔 11억원 선을 훌쩍 돌파했을 정도다.     홍 부총리는 이런 시장 상황을 의식한 듯 “새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들을 후속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가 23차 회의에서 꺼낸 안건은 세가지다.       하나는 6월 1일부터 시작한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취지다. 그는 임대차신고제 도입 배경에 대해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축적,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 임차인의 거래 편의와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 권익 보호 강화,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실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임대차신고제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의혹에 대해 “임대인 부담을 늘리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라며 “세 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두 번째 안건은 5월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한 부동산 정책 보완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수요자에 대한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 ▶6월 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과시켜 재산세율 인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임대의 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방안과 종부세·양도세 증감 여부 조속히 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안건은 이사 등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이다. 6월 중에 이사 대책 관련 입법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약속이다. 현재 진행 상황은 2·4 부동산대책의 물량(83만6000가구) 중 지금까지 22만9000가구 규모의 주택 후보지를 발표했다. 특히 “도심사업 후보지에선 약 11만가구를 발표, 올해 목표 물량(4만8000가구의) 약 2배 규모의 후보지를 확보한 상황”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3기 신도시 공급과 관련해 “올해 물량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며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가구 추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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