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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우마무스메 논란’, 흔들리는 카카오게임즈의 해법은? [위기의 카카오게임즈①]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최근 유저간담회가 진행됐지만, 유저들의 불만을 달래지 못했다. 현재 일부 유저들은 환불 관련 소송을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우마무스메는 실존하는 경주마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들과 훈련하고 소통하면서 레이스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작품이다. 초인적인 주력을 가진 우마무스메들과 함께 사는 세계관에서 유저는 이들을 훈련하는 교육 기관 ‘트레센 학원’의 신인 트레이너로 활약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게임은 독창적인 게임성으로 일본 현지에서 먼저 눈도장을 찍었다. 모바일 분석 업체 센서타워 통계에 따르면, 일본 단일 시장 출시 이후 지난해 4월 전 세계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본 서비스 시작 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14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다수의 글로벌 앱 분석에 의하면 지난해 우마무스메는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잘 나가던 우마무스메가 논란에 휩싸인 것은 출시 두 달여 만에 우마무스메 한국 서버와 일본 서버 사이의 운영 차별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다. 특히 우마무스메 핵심 이벤트인 ‘챔피언스 미팅’에 대한 공지가 개최 3일 전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   우마무스메 한·일 서버 차별 문제 불거져     일본의 경우 이벤트 2~3주 전부터 활발히 이벤트를 예고하는데, 카카오게임즈는 이벤트가 임박한 3일 전 공지로 유저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입장이다. 챔피언스 미팅은 월 1회 유저들이 각자 육성해온 캐릭터들을 사용해 경쟁하는 PvP 매칭 콘텐츠로, 사실상 우마무스메의 최종 콘텐츠로 꼽힌다. 해당 콘텐츠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적어도 2~3주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유저들은 지난달 29일 게임업계 최초로 카카오게임즈 본사가 위치한 판교역 일대에서 마차 시위를 진행했다. 마차는 판교역 인근 도로 1.4㎞ 구간을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 마차 시위에는 유저 200명가량이 참여했고, 29분 만에 950만원이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카카오게임즈는 공식 카페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유저들의 공분만 샀다.   결국 카카오게임즈는 9월 17일 유저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8시간에 걸친 질의응답에도 불구, 갈등을 풀어내지 못했다.     당시 운영진은 사과문과 각종 공지가 늦게 게시됐다는 유저 불만에 대해 “운영 전반을 일본 사이게임즈와 협의하면서 결정한다”며 “일본 개발사와의 소통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돼 각종 운영 과정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사이게임즈 본사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메시지를 보내 “사이게임즈의 감수 체제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카카오게임즈와의 연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특히 쟁점으로 작용한 부분은 ‘이벤트 종료 전 서버 점검’이다. 유저들은 높은 성능을 가진 ‘키타산 블랙 SSR’을 뽑거나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 종료 시각 약 3시간 전에 카카오게임즈가 서버 점검을 시작하면서, 포인트를 모아둔 유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게임즈는 당초 키타산 블랙 뽑기 이벤트를 8월 10일 오전 11시59분까지 실시한다고 공지했으나 하루 전날인 8월 9일 갑작스럽게 ‘8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업데이트 점검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점검으로 인해 오전 8시 이후에는 이벤트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셈이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이벤트 진행 후 유저들이 계정을 계속해서 생성해 뽑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점검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카카오게임즈는 유저들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아쉽지만 고객 개별의 선택이었고, 피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8시간 유저간담회 진행, 오히려 갈등 깊어져     이후 평행선을 달리던 간담회는 환불 소송을 담당하는 유저 대표가 “환불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유저 대표 측에 따르면 현재 취합한 환불소송 영수증 총액은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이후 9월 18일 공식 카페를 통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유저간담회 내용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조계현 대표는 “이번 간담회 내용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대단히 죄송하다”며“간담회 중 저희의 표현이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우마무스메는 카카오게임즈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다. ‘오딘’을 비롯해 대표적인 캐시카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카카오게임즈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저 불만이 처음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진행했다면 사태가 이 정도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추가 사과 등을 통해 유저들의 마음을 달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발사인 사이게임즈와의 입장 정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카카오게임즈가 독단적으로 액션을 취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일본 사이게임즈와 한국 지사인 사이게임즈코리아와의 소통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됐을 수는 있지만, 초기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유저간담회 역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원태영 기자 won77@edaily.co.kr카카오게임즈 논란 카카오게임즈 본사 최근 유저간담회 우마무스메가 논란

2022-09-21

선 넘은 맘스터치 “‘엄마’가 ‘애미’라고?”…또 불거진 마케팅 논란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기업 맘스터치가 최근 진행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케팅으로 진통을 앓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 8월 31일 맘스터치가 자사 공식 SNS를 통해 공개한 ‘마이애미 프로필 사진전’ 이벤트다.     맘스터치는 기업 이름과 연계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으로 엄마 사진을 올려놓으면 선착순 900명에게 무료로 스낵볼 제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쳤다. 하지만 이벤트 이름에 엄마를 ‘애미’라고 표현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맘스터치는 이벤트 안내 하단에 ‘애미는 경남지방에서 사용되는 어미의 사투리를 활용한 표현’이라고 표기하며 단어 ‘애미’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지만, 소비자들은 ‘엄마’ 사진을 올리라면서 엄마를 ‘애미’로 낮춰 부르는 태도에 불만을 표출했다.    실제 애미는 국어사전에 ‘어미’의 방언으로 표현돼 있는데, 이때 어미는 ‘어머니’의 낮춤말, 시부모가 아들에게 아내인 며느리를 이르는 말, 결혼해 자식을 둔 딸을 이르는 말 등으로 설명돼 있다. 즉 낮춤말이자, 손윗사람이 어린 사람을 부르는 말인 셈이다. 또 ‘애미’라는 표현이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10대들 사이에서 상대방을 낮추고, 비난하는 비속어처럼 사용되는 요즘 상황 속에서 논란은 더 가열되고 있다.     이벤트 포스터가 공개되자마자 순식간에 ‘애미’ 논란이 일고, 맘스터치는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맘스터치 측은 자사 SNS를 통해 “일부 단어 사용으로 고객님들께 불편함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추후 이벤트 진행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8월 3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하기로 계획한 마이애미 프로필 사진전 이벤트는 현재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디지털 마케팅 논란     이번 맘스터치 논란과 같은 유통업계 디지털 마케팅 논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이어 일고 있다. 지난해 GS25에서 공개한 포스터 ‘캠핑가자’는 소시지를 집는 집게손가락 그림과 영문 알파벳 ‘MEGAL’을 조합한 글자로 남성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F&F가 전개하는 패션브랜드 MLB는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리며 여성 차별적인 글을 게재해 여성혐오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올해는 롯데리아가 남혐 관련 문제가 제기된 작가를 고용해 SNS 마케팅을 펼쳐 소비자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처럼 계속해서 불거지는 디지털 마케팅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 정서를 읽을 수 있는 전문가 부족’ 및 ‘검증부서 부재’ 등을 이유로 꼽았다.     기업들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디지털 마케팅을 운영하지만, 디지털 콘텐츠 선발 및 표현에 있어서 진통을 겪는 셈이다. 허태윤 한신대 교수(IT영상콘텐츠학과)는 “디지털 마케팅 시대가 되면서 콘텐츠 올리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콘텐츠 관련 의사소통, 최종 결정 등이 간소화되고 빨라지면서 이와 같은 논란 이슈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며 “전통 미디어 광고는 노출 전에 광고자율 심의기구 등을 통해 윤리적, 사회규범 문제를 확인받지만,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는 중간 검증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어서 허 교수는 “반응이 즉각적이고 퍼짐 속도가 빠른 디지털 마케팅 특성상 현 시대 흐름에 반하지 않고 소비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논란은 재미 요소만 생각하고 온라인상에서 애미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위트적인 요소로 단어를 사용한 것이었다”며 “이벤트를 기획하며 문제 단어를 세심하고 민감하게 조사하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맘스터치 애미 이벤트 논란 SNS

2022-09-01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논란 거세져…‘마차·트럭’ 시위 이어 ‘환불 소송’ 검토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논란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국내 게임업계 첫 마차 시위에도 불구, 카카오게임즈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자 유저들은 트럭 시위에 이어 환불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우마무스메는 실존하는 경주마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들과 훈련하고 소통하면서 레이스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작품이다. 초인적인 주력을 가진 우마무스메들과 함께 사는 세계관에서 유저는 이들을 훈련하는 교육 기관 ‘트레센 학원’의 신인 트레이너로 활약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일본 흥행에 이어 한국에서도 잘 나가던 우마무스메가 논란에 휩싸인 것은 출시 두 달여 만에 우마무스메 한국 서버와 일본 서버 사이의 운영 차별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다.     유저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때 국내 매출 1위를 기록했던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유저들은 한일 서비스 차별 논란을 비롯해 소통 미흡, 고의적인 재화구조 변경 및 콘텐츠 누락과 같은 불만사항을 지속해서 카카오게임즈에 호소했으나 회사는 면피성 변명만을 통지하고 성명문을 작성하는 지금 시각까지도 소비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저들은 게임 캐릭터를 뽑을 수 있는 게임상 ‘티켓’의 유효기간이 일본서버보다 대폭 줄어 카카오게임즈가 유저들에게 과금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우마무스메 핵심 이벤트인 ‘챔피언스 미팅’에 대한 공지가 개최 3일 전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챔피언스 미팅은 월 1회 이용자들이 각자 육성해온 캐릭터들을 사용해 경쟁하는 PvP 매칭 콘텐츠로, 사실상 우마무스메의 최종 콘텐츠로 꼽힌다. 해당 콘텐츠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적어도 2~3주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카카오게임즈는 공식 카페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유저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다.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유저들의 공분만 샀다.   결국 우마무스메 유저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카카오게임즈 본사가 위치한 판교역 일대에서 마차 시위를 진행했다. 마차는 판교역 인근 도로 1.4㎞ 구간을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 마차 시위는 게임업계 최초로 진행된 것으로, 우마무스메가 말을 모티브로 한 게임이란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마차 시위에도 불구, 카카오게임즈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우마무스메 유저들은 31일과 1일에 추가로 ‘트럭 시위’를 진행했다. 아울러 유저들은 시위와 별개로 환불 소송도 검토 중이다.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항의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마무스메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취합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서 환불 의사가 있는 유저들의 과금 인증 내역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1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취합 금액은 73억원을 돌파했다.     카카오게임즈의 무대응과 관련해 게임업계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다수 나오고 있다. 한 대형 게임사 직원은 “작년에 트럭 시위로 게임업계가 시끄러웠는데, 그 상황을 보고도 배운 점이 없어 보인다”며 “퍼블리셔 특성상 원작 IP를 제공하는 일본 게임사 눈치를 보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정도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정현 게임학회장은 카카오게임즈가 우마무스메 이슈를 조기에 수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위 학회장은 “카카오게임즈는 과거 카카오 모빌리티가 겪었던 사회적 물의로 인한 문제가 학습되지 않았다”며 “3N(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타사가 겪은 사태와 문제 역시 학습되지 않았다. 3N과 같은 대기업에 가려져 동일한 문제점을 답습하는 안일함이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트럭시위 이전, 게이머들의 불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폐쇄적인 공간에서 서로 간 토로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트럭 시위를 통해 일반 사회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 이를 통해 불만에 대응하지 않던 게임사를 변화시켰다”며 “소송은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유저 운동의 또 하나의 진화다. 카카오게임즈는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논란에 시달릴 것이며 이는 기존 논란들과 더해져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태영 기자 won77@edaily.co.kr논란 마차 마차 시위 트럭 시위 불구 카카오게임즈

2022-09-01

카카오게임즈의 운영 미숙 논란…잘나간다는 ‘우마무스메’에 영향

    카카오게임즈 본사가 있는 판교에 때아닌 마차가 등장했다. 카카오게임즈의 운영 미숙에 화가 난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유저들이 직접 마차를 보내 시위에 나선 것이다. 한때 국내 모바일게임 매출 1위를 기록했던 우마무스메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우마무스메 유저들은 29일 오전 카카오게임즈 본사가 위치한 판교역 일대에서 마차 시위를 진행했다. 마차는 판교역 인근 도로 1.4㎞ 구간을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 이번 마차 시위에는 유저 200명가량이 참여했고, 29분 만에 950만원이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기획에 참여한 우마무스메 유저 박대성 씨는 이날 오전 카카오게임즈 본사를 방문해 성명서와 불매서약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유저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때 국내 매출 1위를 기록했던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유저들은 한일 서비스 차별 논란을 비롯해 소통 미흡, 고의적인 재화구조 변경 및 콘텐츠 누락과 같은 불만사항을 지속해서 카카오게임즈에 호소했으나 회사는 면피성 변명만을 통지하고 성명문을 작성하는 지금 시각까지도 소비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저들은 카카오게임즈 측에 ▶운영 총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 ▶유저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및 추후 지속적인 소통 창구 신설 ▶콘텐츠 누락 및 오역 문제에 대한 책임 소명 및 복구 ▶카카오게임즈의 운영 권한과 책임의 한계, 사내 업무 과정을 공개할 것 ▶현 운영팀의 전면 교체 및 책임자의 견책 등을 요구했다.   이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유저와 소통할 의지가 없다 판단하고 소비자 일동은 더욱 강경히 추후 불매운동과 같은 구체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저들은 이번 운영 차별이 일본 개발사 ‘사이게임즈’의 경영 방침에 의한 것일 경우, 향후 사이게임즈를 대상으로 한 시위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소통 부족에 무너진 ‘말딸’ 열풍   우마무스메는 실존하는 경주마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들과 훈련하고 소통하면서 레이스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작품이다. 초인적인 주력을 가진 우마무스메들과 함께 사는 세계관에서 유저는 이들을 훈련하는 교육 기관 ‘트레센 학원’의 신인 트레이너로 활약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게임은 독창적인 게임성으로 일본 현지에서 먼저 눈도장을 찍었다. 모바일 분석 업체 센서타워 통계에 따르면, 일본 단일 시장 출시 이후 지난해 4월 전 세계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본 서비스 시작 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14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으며, 다수의 글로벌 앱 분석 기업에서는 우마무스메가 작년에만 약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우마무스메는 기존에 선보이던 서브컬처 게임과는 차별화된 게임성을 가지고 있다. 게임 속 모든 캐릭터는 고유 특성과 서사가 있고, 이들끼리 서로 어우러지는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기에 마치 한 편의 청춘 스포츠 드라마를 연상시킨다. 실제로 많은 유저는 핵심 콘텐츠인 ‘육성’ 시스템이 신선한 재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에서도 잘 나가던 우마무스메가 논란에 휩싸인 것은 출시 두 달여 만에 우마무스메 한국 서버와 일본 서버 사이의 운영 차별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터다.   유저들은 게임 캐릭터를 뽑을 수 있는 게임상 ‘티켓’의 유효기간이 일본서버보다 대폭 줄어 카카오게임즈가 유저들에게 과금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우마무스메 핵심 이벤트인 ‘챔피언스 미팅’에 대한 공지가 개최 3일 전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일본의 경우 이벤트 2~3주 전부터 활발히 이벤트를 예고하는데, 카카오게임즈는 이벤트가 임박한 3일 전 공지로 유저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입장이다. 챔피언스 미팅은 월 1회 이용자들이 각자 육성해온 캐릭터들을 사용해 경쟁하는 PvP 매칭 콘텐츠로, 사실상 우마무스메의 최종 콘텐츠로 꼽힌다. 해당 콘텐츠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적어도 2~3주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카카오게임즈는 공식 카페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유저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다.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유저들의 공분만 샀다. 앞서 운영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다른 게임사들이 대표나 담당자 실명으로 사과문을 게재한 것과 달리 카카오게임즈는 사과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불편을 드린 이용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이용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태영 기자 won77@edaily.co.kr논란 총책임자 카카오게임즈 본사 오전 카카오게임즈 유저 대표

2022-08-29

“마트 치킨 잘나가는데 bhc 어쩌나”…‘치킨 논쟁’에 난처한 MBK

    최근 유통업계는 한 마리에 6990원에 판매하는 홈플러스 ‘당당치킨’ 등장으로 시끄럽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의 치킨 가격이 2만원에 육박한 가운데 이들의 등장은 국내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 간의 경쟁구도로 번지고 있다. 이른바 ‘당당치킨 대첩’ 상황이다.     홈플러스가 지난 6월 처음 선보인 당당치킨은 ‘당일제조’ ‘당일판매’를 원칙으로 매일 30~60마리 수준만 판매하는 마트 직접 제조 식품이다. 3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고물가 속 초저가 전략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기준 당당치킨은 32만 마리가 팔리는 등 홈플러스 각 점포에는 당당치킨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매일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소비자가 열광하는 모습과 반대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관계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9일 홈플러스 메뉴개발총괄이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치킨을 팔아도 마진이) 안 남는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6990원에 팔아도 남습니다”라는 말을 하며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화나게 했다. 영상이 공개되자,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온라인 상으로 ‘목숨이 걸린 생업이니 정의로운 척하지 말라’ ‘인건비에 원재료 값까지 올라 남는 비용이 없다’는 등의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상황에 난처한 곳은 또 있다. 바로 홈플러스와 bhc그룹 주요 투자처인 사모펀드(PEF)운용사 ‘MBK파트너스’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 규모에 MBK파트너스에 인수돼 현재까지 MBK파트너스 투자로 운영되고 있다.     bhc그룹 역시 MBK파트너스의 투자 기업이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8년 박현종 bhc그룹 회장과 엘리베이션PE가bhc 경영권을 인수할 때 캐나다 OTPP(온타리오교직원연금)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투자에 참여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OTPP와지속해서bhc그룹 투자를 추가해, 현재는 지분 58.9%를 보유하고 있다. MBK파트너스 입장에서 이들의 분쟁은 마치 같은 집안 형제들 간의 다툼처럼 여겨질 수 있는 셈이다.       ━   적자 출구전략에 방긋 웃지…BHC 입장서는 울상     또 MBK는 홈플러스 측, BHC 측 운용사 입장으로 나뉜다. 먼저 매출액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던 홈플러스 운용사 입장에서는 ‘당당치킨’이 홈플러스 적자 구도의 새로운 출구전략으로 여겨질 수 있다. 홈플러스 최근 3년 연결기준 매출을 살펴보면 2019년 7조3001억원, 2020년 6조9662억원, 2021년 6조4807억원으로 지속적인 내림세를 나타냈다.     영업이익은 2019년 1601억원에서 2020년 9334억원으로 상승하는 듯 보였지만, 2021년에는 적자 1335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MBK파트너스 인수 후 누적 적자는 약 3400억원에 달한다.     물론 매일 한정적인 수량을 판매하는 치킨으로 매출을 직접 상승시키진 어렵지만, ‘당당치킨’이라는 히트상품을 필두로 소비자가 홈플러스 점포를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또 이 같은 전략은 지난해 5월 새로 부임한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훈 대표는 과거 KFC코리아 대표를 역임했던 인물”이라며 “누구보다 치킨 유통구조를 잘 이해하고, 얼마나 마진이 남는지 등을 이미 꿰고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 영업이익 끌어 올리기에도 ‘치킨’ 활용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bhc치킨, 초저가 치킨 등장에 ‘비난’ 대상돼   반면 bhc그룹 최대주주자 입장으로서 MBK파트너스는 이번 논란으로 bhc치킨 눈치 역시 보는 상황이 됐다. 초저가 치킨 등장으로 올해까지 가격을 올린 bhc치킨은 당당치킨의 비교 대상 또는 비난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bhc치킨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서 영업이익이 높은 곳으로, 소비자로부터 ‘마진을 최대한 남기는 기업’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bhc 영업이익은 153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BBQ는 608억원, 교촌은 28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bhc가 32.2%, BBQ 16.8%, 교촌이 5.7% 순이었다.     홈플러스 ‘당당치킨’의 인기 이후 국내 대형마트가 잇따라 저가 치킨을 내놓으면서 매출 상승세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당당치킨에 이어 롯데마트는 지난 2010년에 처음 판매하던 ‘통큰치킨’을 12년 만에 부활해 치킨 한 마리당 5000원에 판매하고, 이마트는 6만마리 치킨을 5980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초저가 치킨 시장이 커질수록 비교적 비싼 가격의 bhc치킨 수요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MBK와 같은 사모펀드는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장기적인 미래 전략을 세우기보다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당당치킨과 같은 세부적인 마케팅 전략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겠으나, 이번 논란으로 홈플러스와 bhc, 두 기업 모두의 성과를 신경 써야 하는 MBK 입장은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반값치킨의 등장으로 소비자는 치킨을 더 비싸다고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고 가격이 더 저렴한 치킨을 찾게될 것 이라면서 “단순 미끼 상품을 위한 기획이라고 해도, 대형마트의 치킨 판매 시설과 인력 등 판매망이 더 자리를 잡는다면 자연스레 프랜차이즈 치킨 매출이 줄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치킨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당당치킨 논란 당당치킨 대첩 치킨 프랜차이즈 홈플러스 영업이익 홈플러스 BHC MBK 1650호(20220829)

2022-08-21

“냄새 논란에 발암 물질까지”…계속되는 ‘스벅 굿즈’ 논란, 왜?

      스타벅스 시즌 굿즈(기획상품)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여름 e-프리퀀시 행사의 인기 증정품인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 물질 중 하나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스타벅스는 즉각 교환 절차에 나섰다. 교환을 원하는 고객은 매장에 직접 방문해 반납하면 무료 음료 쿠폰 3장을 준다는 것인데 이 보상안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   음료 쿠폰 3장 교환…“겨우 3잔이냐” VS “대처 빨라 좋아”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23일 모바일 앱 공지문을 통해 “최근 서머 캐리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지적에 대해 제품 공급사에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이와 별도로 당사가 자체적으로 공인기관을 통해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머 캐리백 교환을 원하는 고객은 7월 23일~8월 31일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하면 무료 음료쿠폰 3장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유해물질 검출 논란은 지난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자신을 FITI시험연구원(예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직원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가 “서머 캐리백 시험을 했는데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글을 올리며 확산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폼알데하이드를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어 글을 올린 이용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머 캐리백을 음료 쿠폰 3장으로 교환해주는 보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고작 음료 3잔이냐”는 의견과 “대처가 빨라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맘카페의 한 회원은 “음료 3잔을 받으려고 커피 17잔을 마시며 열심히 e-프리퀀시를 모은 게 아니었다”며 불만을 보인 반면, 한 누리꾼은 “대처가 빨라 다행이고 모든 사이즈의 제조음료 3잔으로 교환 가능해서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타벅스 e-프리퀀시 이벤트는 약 9주간 음료 17잔을 구매하면 사은품을 주는 행사로, 스타벅스가 2003년부터 올해로 20년째 진행 중이다.     ━   굿즈 악취부터 종이 빨대 냄새 논란까지       스타벅스 굿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머 캐리백은 지난달 이미 한 차례 악취 논란으로 곤욕을 치뤘다. 지난 6월 2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는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에서 악취가 난다’는 후기 글이 다수 올라왔다. 서머 캐리백을 수령한 소비자들은 “집에 가져와 포장을 뜯자마자 오래된 오징어 냄새가 난다”, “쥐 오줌 냄새가 10일이 지나도 빠지지 않는다”는 등의 후기를 올렸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서머 캐리백 냄새 제거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당시 “상품 제작 과정에서 원단 인쇄 염료의 자연 휘발이 충분하지 못해 일부 제품에서 이취 현상이 발생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 같은 제품으로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의 냄새 논란은 지난 4월에도 있었다. 당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타벅스 종이 빨대에서 페인트·본드 등 휘발성 화학물질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에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의 종이 빨대를 전량 회수했고, “공급업체 3곳 중 1곳의 코팅액 배합 비율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부터 스타벅스코리아에 매년 ‘서머 캐리백’ 등 e-프리퀀시 제품을 납품했던 중소 제조사 ‘케일리’가 올겨울 입찰에서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불거진 악취·폼알데하이드 논란에 대한 결과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마트와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지분을 각각 50%씩 소유한 합작회사였지만 지난해 7월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스타벅스코리아 지분을 추가 인수해 최대 주주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미국 본사는 한국 시장에서 손을 떼게 됐고, 신세계그룹은 자사 계열사와 스타벅스를 협업한 마케팅을 활발하게 이어오는 중이다.  김채영 기자 chaeyom@edaily.co.kr논란 물질 무료 음료쿠폰 스타벅스 서머 스타벅스 매장

2022-07-26

고덕 아르테온, 3년째 균열과 누수로 '몸살'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4066세대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고덕 아르테온’이 단지 곳곳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면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고덕아르테온 입주민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컨소시엄으로 재건축한 이 단지는 입주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균열이 발견되고 눈과 비가 오는 날이면 지속해서 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누수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바닥 및 천장과 균열이 있는 외벽 및 옥상, 계단실, 공용홀 등에 대한 보수공사가 지연되면서 보수해야 할 누수의 범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우나 강설이 있는 기간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피해가 심각하다. 입주민 차량 지붕과 창문 위로 천장 마감재 또는 석회물이 떨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더욱이 단지 내 입주민의 피해사고가 접수되는 경우 입주민 관리비로 가입한 아파트 단체보험으로 보상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민들은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수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하자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요청한 ‘2년 차하자적출 조사 통보에 따른 하자보수 세부추진 일정’에 대해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시공사는 ▶외벽 도장 및 균열 보수 ▶지하주차장 바닥 및 천장 균열 보수 ▶옥상 바닥 및 계단실, 공용홀 균열에 대해 ‘5년 차 종결 보수 시에 일괄 보수’로 3년 뒤 해결하겠다고 지난달 17일 입대의에 회신해 왔다.   이에 대해 DL이앤씨 관계자는 “입주 연차에 따라 하자 처리를 하는 기준이 있다”며 “해당 공문에 명시된 문제들은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보수 기간에 따른 5년 차 하자 종결을 할 때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 역시 "일반하자, 도배하자, 공용부 지하 주차장 바닥 천장 균열 등의 1차 보수는 작년 10월에 완료했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누수 문제는 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은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한 입주민은 "보수한 것 조차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균열과 누수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건설사가 지은 브랜드 아파트에 이런 현상이 3년째 이어지고 있으면 부실공사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건설사가 입대의에 회신한 '5년 차 종결 보수 시에 일괄 보수'라는 말이 무섭다"며 "5년 차 종결 보수 이후에도 계속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가서 관리 소홀로 입주민의 잘못이라며 문제를 희석하는 게 아닐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덕 아르테온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자 논란에 대해 아파트 품질 점검 관계자는 “천장 등에서 물이 샌다는 건 100% 하자다. 부실시공이다”며 “주택법 시행령상 누수가 되면 이거는 ‘중대한 하자’”라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부실시공 입주 부실시공 논란 입주민 관리비 심해 입주민

2022-07-12

“롯데리아도 남혐논란”…디지털 마케팅의 젠더갈등 비화, 왜?

    유통업계 디지털 마케팅이 ‘젠더갈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디지털 마케팅 일환으로 자사 소셜미디어 네트워트 서비스(SNS)에 올린 몇몇 게시물들이 남성혐오, 여성혐오 등을 의미하는 일명 ‘남혐 ‘ ‘여혐’ 논란을 일으키면서다.     최근에는 롯데리아가 남성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일 롯데리아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햄깅 캐릭터 작가와 협업한 디지털 마케팅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게시물 공개 후, 햄깅 작가의 2년 전 남성혐오 관련 그림들이 문제 제기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롯데리아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롯데리아 측은 바로 관련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며 논란 수습에 나섰다.     이 같은 논란은 앞서 GS25, 무신사 등에서도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GS25는 소시지를 집는 집게손가락 그림과 극단주의 페미니즘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의미하는 영문 알파벳 ‘MEGAL’을 조합한 이벤트 포스터를 SNS 게시물에 올리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커지면서 GS25 불매운동까지 펼쳐지기도 했다.     결국 GS25는 “캠핑 경품 이벤트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일부 도안이 고객에게 불편을 줄 여지가 있는 이미지라고 판단해 즉시 디자인을 수정했다”며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남혐 반대 경우, 여혐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유통기업도 있다. 지난해 F&F가 전개하는 패션브랜드 MLB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십장의 여성 모델 사진을 올리며, ‘모자로 쌩얼(화장하지 않은 맨얼굴)’을 사수하자(가리자)’ 등의 문구를 올려 비판을 받았다. 당시 ‘여성은 집 근처를 가볍게 외출할 때조차도 화장해야 하냐’는 항의 글이 빗발쳤다.       ━   빠른 속도 중시하면서 ’검증 시스템’은 부재   잊을 만하면 또다시 불거지는 젠더 갈등은 왜 일어나는 걸까. 전문가들은 마케팅, 홍보의 디지털 전환시대에 겪는 고충이라고 말한다.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에 대한 성숙한 전문가가 많지 않고, 기업 내부적으로는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검증부서 등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논란 속 기업들은 관련 게시물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입장이다. GS리테일은 “디자인 요소에서 사회적 있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GS25의 논란 게시물을 제작한 디자이너를 인사 발령하는 등 징계를 내렸다.     롯데리아 운영사인 롯데GRS 측 역시 같은 주장이다. 롯데GRS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관해 묻자 “햄깅 작가의 2년 전 남혐 논란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롯데리아가 올린 햄깅 작가의 그림에는 남혐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문제 소지를 파악하자마자 게시물을 빠르게 삭제했고, 작가와의 협업 역시 모두 무산시켰다”고 해명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디지털 마케팅을 운영하지만, 콘텐츠 선발에 있어서 진통을 앓는 셈이다. 허태윤 한신대 교수(IT영상콘텐츠학과)는 “디지털 마케팅 시대가 되면서 콘텐츠 올리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콘텐츠 관련 의사소통, 최종 결정 등이 간소화되고 빨라지면서 이와 같은 논란 이슈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며 “전통 미디어 광고는 노출 전에 광고자율 심의기구 등을 통해 윤리적, 사회규범 문제를 확인받지만,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는 중간 검증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롯데 남성혐오 디지털 마케팅 남성혐오 논란 유통업계 디지털 1641호(20220627)

2022-06-18

임피제 효력 인정해준 법원…기업들 한숨 돌리나[임피제 폐지 논란 기업들의 운명은②]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후 경제계 및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위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와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 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제시 후 20여 일만에 나온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주면서 시한폭탄과도 같던 임금피크제 폐지 논란이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   임피제 폐지 논란…주목받은 KT 소송   지난달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후 해당 제도의 폐지 주장이 거세게 일었다. 재판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자사 임금피크제의 고령자고용법 위반을 지적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도입 목적의 정당 및 타당성 ▶실질적 임금 삭감 정도 ▶임금 삭감에 따른 업무 감소 여부 ▶감액된 재원의 사용처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핵심은 '기존 정년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유지형'의 형태를 부정한 것이다. 그 근거는 고용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으로, '사업주는 임금 및 그 외 금품 지급, 복리후생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근로자 등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16일 KT 임금피크제 소송은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열리는 하급심으로 주목받았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금피크제 폐지 논란의 향후 분위기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KT 임금피크제 관련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특정 연령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앞서 KT 전·현직 직원 1300여 명은 회사의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삭감된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2020년 두 해에 걸쳐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T 노사는 2014년 4월 합의를 거쳐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2월에는 정년(기존 만 58세)을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 4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 나선 전·현직 직원들은 "밀실에서 체결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강제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정년 연장으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노사 간 합의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임금체계 개편에 임금삭감이 포함된다. 이는 법 개정 회의록에도 나타난다"며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업무량, 강도에 관한 명시적 저감조치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KT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2014년 KT는 영업손실 7100억여 원, 당기순손실 1조1419억원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밀실 합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재판부는 "내부적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해도 노조를 대표하는 위원장이 체결한 합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며 "노사는 여섯차례나 상생협의회를 거쳐 구체적 임금피크제 방안을 마련했다. 노조위원장의 대표권 남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임피제 폐지 논란 한풀 꺾이나     대법원 판결 후 주요 기업 노조들이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완성차업계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3개 기업(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이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포스코, 삼성그룹 노조연대, KT 등도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거나 사측에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특정 연령 또는 호봉에 도달할 경우, 이후부터 임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조건으로 고용 연장 또는 유지하는 제도다. ▶정년보장형(유지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등으로 구분된다.    정년보장형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이 도래하기 최소 3년 전부터 임금을 일정한 비율로 삭감하는 방식이다.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되 해당 기간 임금을 특정 비율로 삭감하는 것이다. 고용연장형은 정년퇴직 후에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 임금을 재조정하는 형태다.    임금피크제 폐지 논란을 부추긴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경우 정년보장형에 대한 판단이다. 반면, 이번 KT 임금피크제 소송은 정년연장형에 해당한다.   주요 기업들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다. 대법원과 이번 하급심 결과를 보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차별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기업의 95.7%는 정년연장형을 도입했다. 경총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고 해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임금피크제는 신규 채용 권장, 복지 및 인사제도의 혁신으로 자리를 잡아 왔다"며 "일부에서 임금피크제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아 법적 소송 등 문제가 생겨난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번 사태로 임금피크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의론은 잦아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임금피크제 임피제 임금피크제 논란 임피제 논란 임금피크제 폐지 임피제 폐지 대법원 임피제 판결 KT 임금피크제 소송 결과 1640호(20220620)

2022-06-16

임피제 무효 판결...노사 간 첨예한 대립[임피제 폐지 논란 기업들의 운명은①]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 시즌, 교섭에 돌입한 기업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이 같은 판결에 재계와 노동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경재계는 주요 기업들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이를 문제로 삼을 경우 노사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임단협 교섭 요구안으로 임금피크제 폐지가 올라왔고, 일부 노조는 소송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   대법원 판결이 부른 임금피크제 폐지 바람   임금피크제 폐지 논란의 시발점이 된 것은 지난달 26일 대법원 판결이다. 재판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자사 임금피크제의 고령자고용법 위반을 지적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후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고용연장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관련 대응 방향까지 배포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 판단 기준에 근거한 개별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사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기업 소속의 노동조합은 이미 한국노총의 방침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임단협 교섭 요구안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계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3개 기업(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이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포스코, 삼성그룹 노조연대, KT 등도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거나 사측에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   '임금피크제 무효 논란' 제대로 알아야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특정 연령 또는 호봉에 도달할 경우, 이후부터 임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조건으로 고용 연장 또는 유지하는 제도다. ▶정년보장형(유지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등으로 구분된다. 정년보장형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이 도래하기 최소 3년 전부터 임금을 일정한 비율로 삭감하는 방식이다.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되 해당 기간 임금을 특정 비율로 삭감하는 것이다. 고용연장형은 정년퇴직 후에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 임금을 재조정하는 형태다. 임금피크제 폐지 논란을 부추긴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경우 정년보장형에 대한 판단이다.   경제계는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주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단체교섭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둘러싼 노사 갈등, 노동계 줄소송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 7일 '최근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배포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30대 기업의 임금피크제 실태를 조사했고, 같은 달 31일 주요 기업의 부서장 회의까지 진행했다. 경총은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기업이 정년연장형을 도입하고 있다"며 "도입 목적은 정년연장, 신규채용 확대, 고용유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유지형 중에서도 예외적인 사례로 대부분 기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기업의 95.7%는 정년연장형을 도입했다. 경총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고 해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성급한 일반화보다 개별·구체적 사안에서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학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다수의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똑같은 업무를 시키면서 나이만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며 "기업들은 임금을 깎는 만큼 노동 강도, 시간을 줄여주면 된다. 법원의 판단처럼 나이만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정책만 펼치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법원이 지적한 내용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국내 기업의 10% 정도만 해당한다"며 "90% 이상의 기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현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65세부터 받는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라며 "과거 임금피크제가 없을 때는 은퇴 후 55세부터 10년간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0세까지는 급여를 절반 정도까지 주면서 고용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임단협 시즌을 맞아 노조가 이번 대법원 판례를 교섭 우위에 서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임단협 교섭에 나선 일부 기업의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 외에도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실제 기업에 적용된 임금피크제와 대법원 판결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사실 임금피크제 폐지는 수년간 단체교섭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를 폐지한다기보다 이를 동력으로 삼아 퇴직금 규모 확대, 정년연장 등 다른 것들을 얻고자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금피크제 폐지 논란은 오는 16일 예정된 KT 임피제 소송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KT 전현직 직원 1300여 명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삭감됐음에도 업무량, 강도는 줄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임금피크제 임피제 논란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연장형 정년유지형 경제계 노동계 임단협 대법원 임피제 논란 1640호(20220620)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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