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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14조 추경 설 전에 편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방역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할 계획이다.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과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더하게 된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낮추고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약 10조원의 재원리 소요된다.   거리두기 강화 연장으로 고강도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고려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이에 재원을 기존에 편성됐던 3조2000억원에 1조9000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 상에 2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손실보상 재원을 3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에나 활용할 수 있어 정부는 일부 기금 재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소상공인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매출 소상공인 지원

2022-01-14

내년부터 소상공인 대상 최저 연 1.0% 초저금리 대출 시행

    정부가 내년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약 36조원을 투입해 최저 연 1.0%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는 400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30조원으로 증가한다.   국회는 3일 오전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 규모를 정부안 상의 8조1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2조원 늘렸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올렸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는 최저 연 1.0% 금리의 대출을 총 35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선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 회복 등 4000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30조원으로 올해 21조원보다 발행 규모가 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국고지원 규모는 기존 정부안인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등 확충된 지방재정으로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소상공인 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년 소상공인 36조원 투입

2021-12-03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내년에 50만원까지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19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 중기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16조8000억원보다 13.1%(2조2000억원) 늘어난 19조원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161억원 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중기부의 내년 예산은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 세계적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3대 중점 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은 애초 정부안인 1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난 2조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보상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10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달 1일까지 56만명에게 1조6527억원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은 올해보다 1조1904억원 늘어난 1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이 프로그램에는 238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은 올해 691억에서 1159억원으로 늘어난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지원과 법률자문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6만명의 온라인 진출 지원 및 구독경제(정기결제) 지원사업 예산은 905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예산에 향후 5년간 약 80억원을 투입한다. 온누리상품권은 3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등의 예산도 30억원 증액됐다.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가치 1000억원 미만 혁신 기업인 ‘아기유니콘’ 육성 예산이 올해 180억원에서 내년 3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도 60개에서 100개로 증가했다.    탈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등의 신규 사업에 55억원,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에는 12억5000만원이 각각 새로 편성됐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저금리 소상공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자금공급 소상공인 경영회복

2021-12-03

“소상공인 여러분 오늘부터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 7월 7일~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총 보상 예상 금액은 약 2조4000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신속보상·확인보상·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한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를 분석해 보상금을 미리 산정한 신속보상 대상 62만 개 사업체는 27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27~30일에는 홀짝제로 운영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는 27일과 29일, 짝수인 사업자는 28일과 30일에 신청 가능하다. 31일부터는 번호에 관계없이 신청 하면 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는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오프라인은 다음 달 10일부터 할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는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2019년 3분기 대비 올해 같은 기간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각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도 직접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손실보상 전담

2021-10-27

추경예산 2배 초과한 손실보상 규모, 카카오 상생기금까지 끌어오나

    올해 3분기 중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이에 정부는 기존 예산에 추가 재원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   보상 규모 2조원 이상…소상공인진흥기금 재원 동원할 듯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확정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해 소요되는 전체 재원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금 산정은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당국이 예상하는 손실보상 규모는 2조원 이상이다. 2차 추경으로 편성했던 1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다. 보상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길어진 방역조치 기간과 보정률·대상 확대가 요인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2차 추경을 심사한 7월 예상보다 고강도 방역조치 기간이 늘어났다. 기존에 거론됐던 영업금지와 제한에 따라 60~80% 차등을 두는 대신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지급 대상 역시 기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도 소요 예산 확대의 이유다.     당국은 재원 마련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예상보다 늘어난 3분기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고자 전용할 수 있는 기정예산과 기금 여유 재원을 살펴보고 있다.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이 꼽히고 있다. 정부는 전용할 수 있는 기정예산과 소상공인진흥기금과 같은 여유 재원을 동원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보상 제외 업종 대책으로 카카오 상생기금?    하지만 변수는 있다. 손실보상 규모가 발표되자 소상공인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은 손실의 100%가 아닌 80%만 보상하는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더욱 격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숙박·체육·공연업 등이다.   정부도 이미 이 같은 반응을 예상했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에 우려한 사각지대 문제가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손실보상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는 업종에 대한 대책을 소관 부처에서 마련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지원하려면 재원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꼽히는 것이 ‘카카오 상생자금’이다. 이 내용은 지난 7일 국감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에서 코로나 수혜기업이라며 내겠다고 한 3000억원의 상생기금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질의에 권 장관은 “상생기금으로 손실보상을 활용할 방법이 있다면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자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5년간 상생기금 3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5년간 3000억원’이라는 조건을 내건 카카오가 상생기금을 한 번에 선뜻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10-11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2019년 대비 80%까지

      정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액의 최대 80%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손실 보상을 받는 대상은 소기업까지 확대됐다.    중기부는 당초 손실보상 대상을 소상공인에 국한하려 했지만, 재난지원금을 소기업까지 지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 기업은 업종별 연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숙박·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은 1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업 등은 연 매출 120억원 이하가 소기업에 해당한다.   올해 7월 7일~9월 30일까지 수익이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을 경우 그 규모에 따라 보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중기부는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 할 때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는 등 보상을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따로 나누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적용키로 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이나 영업이익률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한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정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27일부터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신청 후 이틀 안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속보상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산정한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10-08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위한 부처간 지원 패키지 준비” [2021 국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시사했다. 중기부는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7일 중기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질문에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에 우려한 사각지대 문제가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행업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보상 내용은 손실보상제에 반영이 안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관 부처에서 지원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명령에 속하는데도 손실보상이 안 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권 장관은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방안에 대해 결론 나고 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다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 기대 많이 했는데 안 된 분들은 각 부처에서 지원 패키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직접적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업종이 대상이다.    정부 잠정안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출을 지난 2019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서 하루 평균 손실액수를 산정한다. 여기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방역조치 일수를 곱해서 총 매출 감소 규모를 계산한다. 예산은 1조원이 편성돼 있다. 손실보상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는 오는 8일 회의를 연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에 고정비 포함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냐’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를 포함해 고정비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시킬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시 상한제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한선 문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예산 확대 가능성에 대해 “예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재정 당국과 이야기해 여러 가지 가용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소상공인·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키로 한 3000억원의 상생 자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상생 자금을 손실보상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정부 영업손실 계산 기준을 바탕으로, 피해 인정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7개 부처에서 영업손실 계산을 위한 공정한 비용 산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 범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민주당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종 기준이 내일(8일) 발표 예정”이라며 “세부 기준이 확정되면 10월 말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알렸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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