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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14조 추경 설 전에 편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방역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할 계획이다.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과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더하게 된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낮추고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약 10조원의 재원리 소요된다.   거리두기 강화 연장으로 고강도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고려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이에 재원을 기존에 편성됐던 3조2000억원에 1조9000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 상에 2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손실보상 재원을 3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에나 활용할 수 있어 정부는 일부 기금 재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소상공인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매출 소상공인 지원

2022-01-14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경쟁력 높일 돈 보따리 풀겠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신규 자금 40조원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에게 희망대출플러스 등 연중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자금(약 35조8000억원)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예산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또한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 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에 대부분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통시장 영세 상인에겐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명절 전에 영세 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올해 311조원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체 정책금융은 지난해와 비슷한 495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난해 302조원에서 올해 311조원으로 증액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118조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미래 유망 산업분야에 집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한국판 뉴딜사업 등 혁신성장 지원에 65조8000억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31조원, 저탄소 전환과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에 20조9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소상공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가운데 소상공인 올해 산업경쟁력

2022-01-06

文, 신년사서 “소상공인 지원·주택공급에 최선 다할 것”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 육성·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함께 주거 안정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도국가 시대를 열기 위해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한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며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며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선(先)지원과 주택공급 의지를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소상공인에 대한 위로의 말씀를 전했다”며 “추경으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말한 선지원이 구체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 다음 정부에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신년사에 대해 혹평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장 내일 자영업자들은 집단휴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고,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물가에 서민은 아우성”이라며 “대통령은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기술을 모두 따라 잡혀 놓고서는 무슨 ‘선도국가’를 이야기하느냐”며 “선진국들이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마당에도 홀로 탈원전을 외치는 이 정권에게 ‘탄소중립 선도국’은 언감생심”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 언습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황 대변인은 “규제 일변도의 누더기 대책을 26번이나 쏟아놓고서는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니 ‘그럼 그동안은 대체 뭘 한 거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비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주택공급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주택공급 의지 탈원전 정책

2022-01-03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매출 줄어든 소상공 320만명에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 90만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도 포함된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정부는 기존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이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 방역조치로 매출 매출 감소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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