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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열려…“개인 맞춤형 정부 만들 것”

    행정안전부가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열고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는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해 2018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다. 한국 최초로 인구통계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에 도입된 컴퓨터(IBM1401)의 가동일인 1967년 6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기념식에서 행안부는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비전을 알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민관 협력에 기반을 둔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인공지능·데이터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디지털정부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정선용 행안부 국장은 홍조근정훈장, 임규건 한양대 교수는 근정포장을 받았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열린 ‘내 손으로 바꾸는 디지털 정부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의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이,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됐다.   이상민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완성되면 국민비서가 꼭 맞는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개인 맞춤형 정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누구나 정부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대국민 서비스 과정에 민간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린 기자 quill@edaily.co.kr전자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2022-06-23

청약 통합신청, 모바일 민증…디지털플랫폼정부 1차 과제 선정

    새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선도과제 14개를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국민 선호도 조사를 한다.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는 민간 전문가, 31개 정부기관, 스타트업·대중소기업 유관 협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해 이런 과제를 1차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 수요 조사를 통해 271개 과제를 제안받았으며 ▶부동산 청약 통합 신청 ▶모바일 주민등록증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디지털 간소화 등 1차 후보 과제에 대해 인수위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정책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에서 선호도를 조사하고 추가 제안도 받고 있다.   현재는 부동산 청약 검색·신청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주택공사(SH), 민간 홈페이지 등으로 흩어져 있고 신청 자격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청약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서 당사자가 모아서 검색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자격 기준에 따라 알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디지털플랫폼정부 TF에서 제시됐다.   아울러 현재 운전면허증만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발급이 가능한데 주민등록증으로도 확대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한 복잡한 서류 등 절차를 디지털 연계를 통해 간소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 밖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표·제공하는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앞으로 한곳에서 모아서 받도록 하고 분석이 편리하도록 하는 자동화 포맷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국민·기업으로부터 추가 제안을 계속 받고 있고 민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어 최종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세부 과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관이 합동해 구체화해서 실행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지난 6일∼12일 관계부처·기관과 사업 설명 워크숍도 개최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3개 부처와 기관들은 지금까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사업의 현황·한계를 설명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상에 맞게 발전시킬 방안을 제시했다”며 “민 위원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현재의 전자정부를 국민들의 달라진 요구에 맞도록 재설계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디지털플랫폼정부 모바일민증 원스톱청약 전자정부

2022-04-13

윤석열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전자정부와 무엇이 다를까

    차기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지난 3월 29일 공식 출범했다. TF에는 팀장을 맡은 고진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회장을 비롯해 23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 TF는 당초 10명 내외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이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선언한 만큼 TF에 민간 위원 8명을 추가로 영입해 예상보다 2배 많은 인원으로 출범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상안을 그렸던 김창경 한양대 교수(과학기술정책학과)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자 당선인이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영역”이라며 “구글과 아마존이 사용자에게 딱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정책 정보를 추천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는 부처마다 운영하는 정부 기관 사이트를 하나로 합치는 일이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담당자가 민원인의 자료를 수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백오피스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공공 서비스는 국민이 사용하기 편리해 보여도 백오피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성공 여부, 부처 장벽 허물기에 달려    김창경 교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복잡한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부처 사이 소프트웨어 장벽을 허물어서 모든 행정 서비스를 간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라는 문구 아래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이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부처 단위로 서비스가 나누어져 있어 행정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I,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도 부족했다.   당시 정부가 구상한 디지털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이 설명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과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부처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모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의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흡사하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돌봄·교육·출산·이사 등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정책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두뇌’로 사용하겠다는 AI도 공공 서비스 곳곳에 적용돼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3월 내놓은 개인 맞춤형 행정 서비스 ‘구삐’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날짜·시간 등 행정 정보를 안내한다. 네이버와 카카오톡, 토스 앱으로도 구삐 서비스를 통해 복지 혜택과 범칙금 납부 기한 등 생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스타트업의 블록체인과 분산형 디지털 신원증명(DID)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백신 증명서 ‘쿠브’를 만들었다. DID 기술은 오는 7월 전국에 도입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도 활용됐다. AI 챗봇 서비스는 복지·행정·국방 등 민원 상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사실상 기존 전자정부와도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단어만 바뀌었을 뿐 ‘정부24’와 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24는 민원서류 발급과 정책 정보, 행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통합 포털 사이트다. 지난 2017년 서비스를 시작해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신청과 지방세 납부 등 약 2500개 종류의 민원 신청을 받고 있다.   김창경 교수는 공공 서비스의 개념이 포털(portal)에서 플랫폼(platform)으로 변화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포털은 주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발판으로 쓰이지만, 플랫폼은 서비스 안에서 여러 사람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생태계다. 김창경 교수는 “정부24는 포털이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구글·아마존과 같은 플랫폼 개념”이라며 “국민이 정부 사이트에서 정보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몰랐던 서비스를 추천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취임 후 3년 내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AI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복지·교육·국방 등 모든 분야에 AI를 도입해 AI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두뇌로 쓰겠다고도 했다. 3년이라는 기한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창경 교수는 “3년 안으로 충분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기술과 경험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다.     ━   기한 두기보다 장기적 로드맵 필요하단 의견 나와     그러나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3년 내 완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선보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백오피스를 통합하고 전국의 공공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 관계자는 “껍데기만 통합 서비스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여러 부처에 흩어진 행정 데이터를 모두 종합해야 한다”며 “한정적인 분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다른 영역으로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백오피스 업무 프로세스부터 제대로 손보려면 대통령 임기 5년으로도 부족하다”고 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과)는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정확히 무엇인지 손에 잡혀야 한다”며 “정책이 지속하려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해 실행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다 보니 디지털 정부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충분하진 못했다”며 “마이데이터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부처별 사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정책이 추진됐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윤석열표 전자정부 디지털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정부 기관 윤석열 경제정책 1629호(20220404)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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