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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14조 추경 설 전에 편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방역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할 계획이다.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과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더하게 된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낮추고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약 10조원의 재원리 소요된다.   거리두기 강화 연장으로 고강도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고려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이에 재원을 기존에 편성됐던 3조2000억원에 1조9000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 상에 2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손실보상 재원을 3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에나 활용할 수 있어 정부는 일부 기금 재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소상공인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매출 소상공인 지원

2022-01-14

[부동산 시장 눈치게임①] 정부 '내린다' vs 민간 '오른다' 엇갈린 전망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 혼란스럽다. 정부와 민간조차도 내년 부동산 시장을 내다보는 시각이 다르다. 정부는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며 하락을 전망한 반면 민간은 상승장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와 민간의 상반된 전망에 국민들은 갈팡질팡이다. 시장에서는 집을 사야할지, 팔아야 할지 갑론을박이 펼쳐진다.   과연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는 정부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집값이 오른다는 민간의 전망을 믿어야 할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민들의 '눈치게임'은 이미 시작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하락의 시그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2022년 집값에 대해 하락을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12월에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022년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자리잡도록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홍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집값 하락을 전망했다. 노 장관은 지난달 27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재 주택공급 확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앞으로 하락 움직임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년 집값 전망에 대해서 노 장관은 “하방 압력이 확실히 강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집값은 하락 추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2021년의 '불장'은 아니지만 여전히 상승세 유지     반면 민간연구소는 2022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집값 상승을 전망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만큼의 엄청난 상승률을 보인 '부동산 불장'은 아니지만 2022년에도 상승 기조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2022년 국내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2년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3.7%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주택공급확대로 9월을 기점으로 매매가격 전망치의 오름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은 14.9%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보였지만 2022년은 3.7%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2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2022년에는 매매 2.5%가 상승하고 아파트값은 전국 3.5%, 수도권에서는 4.5%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1년보다는 낮아지지만 누적된 공급부족으로 인해 대구와 같은 공급과잉지역과 ‘영끌’로 인한 추격매수로 단기급등한 곳을 제외하고는 2022년에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2년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2022년 아파트매매 가격이 전국에서 5%, 수도권에서 7%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강화는 매도보다는 증여하는 물량을 증가시켰고, 이는 곧 거래 물량과 공급의 감소로 이어진다며 이로 인해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고 규제 완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 변동에 따라 변동성이 큰 해지만 집값은 상고하저의 양극화 움직임을 보이며 전국 2%, 수도권 3% 정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정부·민간 부동산 전망 적절히 혼합해 매수·매도 결정해야”   민간과 정부의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는 부동산 경기를 전망을 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민간에서는 각종 통계 자료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전망치를 제시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시장 안정과 투기억제인 정부는 정책들의 성과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고, 국민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감을 심어줄 의무도 있다”며 “결국 경기를 전망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또 “정부와 민간에서 나오는 부동산 전망을 적절히 혼합해 분석한 뒤 부동산 구매와 같은 의사결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부동산 시장 눈치게임이 시작됐다① 정부 민간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시장 점검 부동산정책 추진 1619호(20220117)

2022-01-09

인도네시아의 석탄 공급 제한에 발전·시멘트·철강 인상 조짐

    한국 석탄 수입량의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발전·철강·시멘트업계의 생산비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은 현재 수급상황이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없을 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생산단가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시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1월 말까지 한달 동안 석탄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평균 기준 우리나라의 석탄 수입 비중을 국가(수출국)별로 보면 호주(49%)가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20%), 러시아(11%), 미국(9%), 기타 순이다.     수입 비중의 절반을 호주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 정부의 관측이다. 게다가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제한한 석탄 종류는 발전용 유연탄이며, 국내 발전소들이 겨울에 쓸 석탄을 미리 확보해 1월 수입 물량 중 절반 이상이 현지에서 이미 선적·출항해 국내에 조만간 들어올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제한이 국제가격 인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 제한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다른 국가들이 확보 경쟁에 나설 수 있으며 이는 호주산·러시아산 등지의 석탄 가격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곧 석탄 수요가 많은 국내의 전력·시멘트·철강의 생산 단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도 이 같은 우려를 내부적으로 의식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를 수수방관하다 국내 요소수 대란을 겪은 경험 때문이다. 산업부는 4일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을 구성하고. 5개 발전공기업을 비롯해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주중국한국대사관·한국전력·전력거래소로 이뤄진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를 가졌다.     ━   시멘트업체들 가격 인상 시작 ‘도미노’   발전공기업 측은 “발전에 필요한 석탄은 통상 장기계약을 맺는데다 수요가 많은 겨울철엔 호주산 사용이 많아 당분간 전력 수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한 발전소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수출 제한 조치 여파로) 호주산 가격이 인상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여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도 인도네시아 수출 제한이 국제가격 인상으로 이어질까 걱정한다. 철강업계는 “철강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석탄은 호주·러시아·중국산이어서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철광석과 석탄이 철강제품 생산의 주요 원료인데 국제가격이 오르면 단가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건설·자동차·조선업계 등으로 2차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멘트업계는 지난해부터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건설경기가 예전 못지 않은데다 각종 원자재값이 오르고 있어서다. 게다가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까지 제한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시멘트업계 입장이다.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제한한 발전용 유연탄이 시멘트의 원재료인데다 지난해 시멘트 가격 인상을 부추긴 주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t당 220달러에 육박했다가 하락했는데 올해 초부터 인도네시아 수출 제한이 다시 인상을 자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멘트업계는 최근 거래처에 공문을 보내고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쌍용C&E는 2월부터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t당 9만3000원(약 18%)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거래처에 최근 공지했다. 쌍용C&E는 지난해 7월에도 7만5000원에서 7만8800원으로 인상했었다.     한라시멘트도 이달 말이나 2월초에 시멘트 가격을 올리기로 확정하고 인상폭을 약 18% 전후에서 저울질 중이다. 삼표시멘트·한일시멘트·성신양회·아세아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 등도 가격 인상 행렬에 참여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인도네시아 시멘트 국내 발전소들 인도네시아 정부 석탄 수출

2022-01-05

문재인 대통령, 정권 말기 ‘부동산 결자해지’ 할까

    정부가 27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주제로 그간의 성과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함께 나서는 이번 보고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주요 성과와 향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일부터 각 부처를 상대로 ‘2022년도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각 부처는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새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는데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27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문 대통령 재임기간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은 2배가량 올랐다. 올해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 동안의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동향을 분석한 결과, 3.3㎡당 가격이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은 종합부동산세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5월 진행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지난 4년간 어떤 점이 아쉬움으로 남느냐는 질문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답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올해 1월 KB국민은행 리브온과 머니투데이가 전국 성인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질문에 66.2%(3972명)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긍정적인 답변은 9.1%(544명)에 그쳤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부족 등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인다.    정부는 이달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주택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기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한 정책 방향 제시로 결자해지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문재인 결자해지 부동산 결자해지 정부 부동산 부동산 정책

2021-12-27

소상공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시작 29일 홀·짝 없이 신청

    정부가 오늘(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방역지원금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다. 내년 2월에 지급할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도의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에 1차 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신청 방역지원금은 정부

2021-12-27

천연가스株 변동성 지속될까…러시아·유럽 정치적 긴장 해소 관건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 러시아의 공급 축소로 유럽 내 에너지대란 우려가 불거지자 천연가스 관련주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거래일 간 코스피 시장에서 대성에너지와 SH에너지 주가는 각각 34.74%, 16.2% 뛰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상장사 지에스이 주가도 37.91% 상승했다. 이들 3개사는 국내 천연가스 관련주로 꼽힌다. 러시아와 유럽연합(EU) 간 정치적 긴장이 에너지대란 우려가 커지자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함께 주가가 치솟았다. 그러나 23일부턴 다시 하락 전환됐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21일부터 자국에서 벨라루스·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유럽 가스관’을 통한 가스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당일 EU 천연가스 가격의 기준이 되는 네덜란드 TTF거래소의 천연가스 가격은 1MWh 당 175유로(최고치)로 급등했다. 현재 EU는 가스 수요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와 유럽 간 정치적 긴장이 격화된 건 지난 10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전역에 10만명이 넘는 병력과 군사 장비를 배치한 탓이다. 이를 두고 미국과 유럽 등에선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우려와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되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하며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 측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 중이다.   이 같은 정치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한 천연가스 관련주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군사 일부(1만명 이상)를 철수시킨 점, 나토가 러시아에 내년 1월 12일 ‘나토-러시아위원회(NRC)' 회의 소집을 제안한 점, 독일과 러시아 정부도 고위급 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점 등의 이슈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변동성 러시아 생산국 러시아 러시아 정부 러시아 안보

2021-12-27

유가 낮출 비축유 내놓는다…317만 배럴 내년 1월부터 방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정부 비축유 317만 배럴을 방출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 비축유는 9700만 배럴로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약 106일간 사용할 수 있다. 방출량 317만 배럴은 전체 비축유의 약 3.3%에 해당하며 3일간 쓸 수 있는 물량이다. 방출 후 남은 비축물량으로도 약 103일간 사용이 가능해 돌발적인 석유 수급 위기 발생 시에도 대응능력은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전체 방출 예정 물량 317만 배럴 가운데 원유 208만 배럴은 1년 이내 대여방식을 통해 국내 정유사로 방출할 방침이다. 판매 예정인 등유·프로판 등 석유제품 109만 배럴은 입찰을 거쳐 최고가 낙찰 기업에 넘길 계획이다. 원유는 한국석유공사가 국내 정유사와 올해 말까지 대여 계약을 맺고, 제품은 연내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비축유 방출은 지난달 23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간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내 정유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판매 예정 물량 등을 고려했으며, 사전에 미국 측과도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비축유 정부 비축유 공동방출 정부 비축유 정부 석유비축계획

2021-12-23

정부, 2022년 자동차 분야 예산 4709억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의결을 통해 2022년 자동차 분야 예산이 470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3615억원)보다 1094억원(30.2%) 증액됐다. 정부의 자동차 분야 예산은 2019년 2053억원, 2020년 3167억원, 2021년 3615억원 등 지속 증가 추세다. 산업부는 “전기·수소·자율자동차 등 미래차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사업 전환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분야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내년 자동차 전체 예산 가운데 4157억원은 미래차 기술개발에 사용된다. 이는 올해보다 26.4% 증액된 예산이다.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미래차 분야 전환 지원을 비롯해 전기‧수소차 대중화, 하이브리드차 수출 전략화,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신기술 및 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분야에선 시장자립형 3세대 전기차 산업 육성에 591억원이 투입된다. 미래차 튜닝 부품 기술개발엔 70억원이,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엔 3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들 예산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600㎞를 확보하기 위한 배터리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수소차 분야 예산은 수소 상용차(트럭·버스)용 핵심 부품 국산화 및 건설기계·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에서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개방형 플랫폼 개발 추진에 집중된다.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책정된 분야는 수소 모빌리티 2.0(수소 상용차 핵심 부품) 90억원, 수소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개방형 연료전지 시스템 설계 검증 플랫폼 기술개발 48억원, 도시철도 회생 전력 유휴 에너지 활용 방안 기술 실증 42억원 등이다.     이 외에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용 하이브리드 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에 37억원이 신규 배정됐고, 환경 규제 대응 기술 개발 과제에도 처음으로 220억원이 투입된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선 세계 최초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고도화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에 362억원, 미래차 디지털 융합 산업 실증 플랫폼 구축에 96억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에 78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또한 초고난도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지 예측 센서 기술개발에 58억원이 처음으로 투입된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을 감안해 차량용 반도체 설계와 제조 기술 등을 내재화하기 위한 예산도 신설됐다. 신설된 예산은 수요 기반형 고(高)신뢰성 자동차 반도체 핵심 기술개발 48억원, 와이드갭 소재 기반 차량용 전력 반도체 제조 공정 기반 구축 23억원 등이다.   금융·인증 등 사업화 지원과 관련해선 부품기업에 대한 이차 보전 사업을 신설했으며, 미래차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나 인수합병 자금 대출 땐 금리 2%를 보전해 내년 170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력 양성 분야에선 인력 수요별로 선제적 인력 지원을 강화해 올해 1100명 규모를 내년 2300명 규모로 2배 이상 늘린다. 산업부는 급격한 자동차 시장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래차 시장에서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확보와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자동차 정부 미래차 기술개발 자동차 분야 산업화 기술개발

2021-12-14

최태원 회장, 친환경 사업 위해 베트남 정부와 손잡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브엉 딘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 등 베트남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친환경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13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 탄소 감축 등을 위해 친환경 사업 영역에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 대기업이 다른 나라 정부와 탄소 감축 협력을 위한 MOU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엉 딘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과 장·차관급 인사 10여명은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지난 12일 방한했으며, 첫 공식 일정으로 SK그룹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은 2050년 탄소중립(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선언한 베트남 정부의 탄소 감축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영역에서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은 2030년 기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 정도인 2억 톤의 탄소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한국을 넘어 글로벌 탄소 감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투자 및 사업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며 “특히 수소 중심의 재생에너지와 가스전 CCS(탄소 포집‧저장) 등에 있어 기회를 모색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SK그룹 외에 다른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의 환경 문제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 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에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친환경 사업은 많은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베트남 공기업과 연계된 친환경 사업 펀드를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에 브엉 딘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은 “친환경‧디지털 영역에서 탄소 감축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전략을 수립 중”이라며 “SK의 참여와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이라 믿고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SK그룹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향후 베트남의 탄소 감축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과 투자 기회 등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베트남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지속해왔으며, SK그룹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8월 SK동남아투자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 SK동남아투자법인은 2018년 10월 마산그룹 지분 9.5%, 2019년 5월 빈그룹 지분 6.1%를 각각 인수하는 등 베트남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최태원 친환경 친환경 사업 베트남 정부 최태원 회장

2021-12-13

정부빚보다 빨리 늘어난 가계빚…한은 "경기변동성 확대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가계 부문의 레버리징(차입에 따른 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이 정부 부문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진국들은 정부를 중심으로 부채가 증가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한국 매크로(가계·기업·정부)레버리지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지난해 1분기~올해 1분기 중 평균 254%로 직전 3개년(2017~2019년) 평균 대비 29%포인트(p) 상승했다.   최근 한국의 매크로레버리지는 가계·기업·정부 부문이 동시에 늘었으며, 특히 민간(가계·기업)부문이 레버리징을 주도했다. 취약부문의 부채도 늘어났다.   2020년 이후 선진국 레버리지 비율(2017~2019년)은 정부가 평균보다 20%p 상승했으나, 가계와 기업은 각각 3%p, 8%p 상승에 그쳤다. 반면 한국은 정부 7%p, 가계 10%p, 기업 13%p를 기록해 민간 부문 상승폭이 더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전후 기간 민간부채는 매크로레버리지 비율 상승분의 77%를 차지했다.   소득수준(1인당 실질 GDP)을 고려한 매크로레버리지 추이를 비교해도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가계 레버리지 증가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가계 레버리지 비율은 1인당 GDP 2~3만달러 구간에서부터 G7 국가의 비율을 능가했다. 반면 기업 레버리지 비율은 G7 국가의 중상위에 위치하고 정부 레버리지는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낮은 청년층과 취약부문의 대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저소득층과 20·30대에서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 임계수준이 낮을 뿐더러 임계수준을 초과한 차주의 비중 또한 높았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도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 연령별로는 20대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기업부문으로 보면 중소기업·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됐다. 2020년 전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지난해보다 1.8%p 올랐다. 특히 자금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전년 대비 1.9%p)과 코로나 충격의 영향이 컸던 숙박·음식업종(6.8%p)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과거 금융위기시에는 민간의 디레버리징을 정부부문이 흡수하면서 레버리지 변화에 따른 경기충격을 최소화했다"며 "이번 코로나 위기로 민간·정부 레버리지가 동시에 늘어난다면 금융불안으로 인한 자산가격 급락, 실물경기 위축 등 경기변동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지난 16년간 가계 레버리지 누증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디레버리징 발생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가계부채 증가폭 매크로레버리지 비율 정부 레버리지 매크로레버리지 변화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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