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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체계적이고 투명한 ESG 경영 박차

    롯데가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롯데는 상장사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 ESG 전담팀 운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체계적이고 투명한 ESG 경영을 펼치고 있다.     롯데는 지난해 10월 모든 상장사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를 마쳤으며, 올해 전 상장사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모든 상장사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한 재계 그룹은 롯데가 처음이다.    롯데는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발표한 상장기업 ESG 평가에서 평가대상 상장사(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하이마트, 롯데쇼핑, 롯데정밀화학, 롯데정보통신, 롯데제과)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 상장사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 전담 조직 구성 등 체계적인 ESG 경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롯데케미칼, 지속가능 성장과 친환경 가치 실현 위한 ESG 비전 정립   롯데케미칼은 지난 5월 19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그린 프로미스 2030’을 ESG 비전으로 재정립하고 ▶넷제로(탄소중립) ▶순환과 공존의 사회적 가치 창출 ▶그린이노베이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넷제로 실천을 위해  에너지효율 개선과 CCU(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적용 확대,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함으로써 2030년에는 2019년 배출량 대비 25%를 저감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한다는 국제 캠페인 ‘RE100’ 가입도 추진한다.     또 순환과 공존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 판매량을 10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제품의 원료부터 판매,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경제, 환경, 사회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나아가 청정수소 120만 톤 생산 및 운송, 유통, 활용에 이르는 글로벌 수소 생태계 성장을 선제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배터리 소재 사업에 신속히 진출해 고부가 미래사업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SG 역량과 체제 강화를 위해 인권 경영 실천, 인적자본 강화, 디지털 ESG 경영관리,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정착, 주주가치 제고를 확대한다.       ━   그룹사별 친환경 ESG 경영 실천 집중   롯데의 그룹사별 친환경 ESG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5월 23일 여름철 외부 활동이 많은 영업직원 직원들에게 페트병을 업사이클링한 친환경 r-pet 유니폼 7500여 장을 지급했다. 페트병을 업사이클링해 제작한 유니폼은 일반 유니폼에 비해 약 10% 이상 비싼 가격이지만 롯데칠성음료는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r-pet 유니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롯데GRS도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친환경 유니폼을 도입했다. 롯데GRS는 롯데케미칼과 협업을 통해 버려지는 페트병을 재활용해 유니폼을 제작했다. 롯데GRS는 롯데리아, 크리스피크림도넛, 엔제리너스 일부 매장에 친환경 유니폼을 도입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롯데푸드는 2025년까지 판매용 배송 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한다. 총 도입 규모는 159대로 올해 먼저 영업 반경이 상대적으로 짧은 수도권에 20대를 시범 도입했다. 올해 20대, 2023년 50대, 2024년 78대, 2025년까지 100%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하고 현장에서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영업장에 충전 시설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배송 전기차량 도입으로 탄소중립 실천 외에도 장시간 운전하는 영업사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5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서울남산도서관 내 친환경 ‘작은도서관’ 건립을 위한 ‘자원순환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롯데홈쇼핑과 이들 기관은 ▶자원순환 시범사업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폐자원 활용 공공시설물 조성 ▶민·관·학 협업 ESG 친환경 모델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협약에 따라 선거 이후 대량 발생하는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 방식으로 건축 자재, 가구 등으로 제작해 남산도서관 옥외 공간에 친환경 ‘작은도서관’을 연내 건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폐현수막 등 폐섬유를 수거, 선별, 운반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등 자원순환 사업을 총괄한다. 향후 작은도서관을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독서 공간, 교육기관과 연계한 환경 교육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롯데마트와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5월 24일 옥스팜 코리아와 함께 ESG 경영 실천과 깨끗한 물 나눔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월 말까지 전국 롯데마트 점포에서 ‘환경을 사랑하는 작은 발걸음’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깨끗한 물 나눔을 위한 기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롯데마트와 롯데칠성음료는 해당 기간 중 음료 판매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아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에 기부한다. 기부금 전액은 방글라데시 식수위생 개선사업에 사용된다.     롯데자이언츠 선수단은 올 시즌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제작한 친환경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롯데자이언츠는 지난해 3월부터 부산시, 효성티엔씨 등과 함께 친환경 유니폼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롯데케미칼의 자원선순환 프로젝트인 ‘Project LOOP’를 통해 만들어진 친환경 유니폼은 폐페트병 수거부터 분쇄 및 원사 제작, 디자인과 제작까지 1년 여의 보완 과정을 거쳤다. 특히 롯데자이언츠가 부산을 연고로 창단 40주년을 맞은 만큼 유니폼을 만드는데 사용된 폐페트병은 모두 부산지역에서 수거해 활용했다. 오승일 기자 osi71@edaily.co.kr롯데 체계 상장사 이사회 친환경 가치 사회적 가치실현 1641호(20220627)

2022-06-23

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 논의 시작…협상 장기화 우려도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이하 카드수수료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24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TF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도입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점검과 전반적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1.1~1.5%로 낮아졌다.   하지만 카드수수료가 낮아지면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커졌고, 카드업계와 노조는 과도한 인하는 소비자들의 카드 혜택 축소 부작용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가맹점 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현행 적격비용 제도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카드업계는 현행 적격비용제도 개선을 희망했다. 카드업계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계속 제공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의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요구하고 체크카드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수수료가 낮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비자의 카드 혜택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카드수수료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을 병행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카드수수료 금융위 카드수수료 체계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tf

2022-02-2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법률 지원으로 막는다…文 대통령 ‘환영’

      문재인 대통령이 ‘빚 대물림’ 가능성에 노출된 미성년자들을 위한 법률 체계 마련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1일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부모) 사망 시 상속인(자녀)이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의제돼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 내 한정승인·상속 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서와 복지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협력을 통한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법률 지원은 부모 사망 후 다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로부터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용해야 한다”며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미성년자 대통령 법률 지원 법률 체계 법률 지식

2021-12-01

‘연체료 폭탄’ 짬짜미한 KG모빌리언스 등 4곳, 어떻게 소비자 등쳤나

    짬짜미로 연체료를 과도하게 인상‧유지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다날, KG모빌리언스,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갤럭시아) 등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업체 4곳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10년 가까이 연체료 체계를 유지하는 담합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날 등 4개 업체는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 대금을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부과하는 연체료 체계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수준을 과도하게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연체료 설정을 담합한 이유는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가 소액결제 방식으로 제품을 살 때 소액결제사는 소비자 대신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 먼저 지급하는 일이 많다. 이를 위해 소액결제사는 은행에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이 때문에 차입금에 따른 이자 부담 등 금융비용도 함께 증가했다.   공정위는 담합 업체들이 사실상 이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은 “(담합 업체가)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과의 거래를 선(先)정산에서 후(後)정산으로 변경하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결제 수수료를 높이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소비자 중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도입해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을 고안했다”고 지적했다.   이때 어느 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 체계를 단독으로 도입하면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이 해당 회사를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짬짜미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밝혀진 담합 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9년 3개월에 달한다.   담합의 시작은 2010년 1~3월쯤이었다. 이들 기업은 결제 대금의 2% 수준으로 연체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담합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연체료율을 5%로 인상하는 합의를 맺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한 달만 연체해도 5%의 연체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60.8%로, 2012년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액결제 서비스 특성상 납부일이 매달 휴대전화 요금 정산과 함께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부가 하루만 늦어져도 한 달을 연체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소액결제사는 이를 악용해 한 달 치의 연체료를 물린 셈이다.      ━   ‘이자제한법’ 규제 피해 9년간 담합     이들은 이자제한법 규제를 피하고자 돈을 빌려주고 나서 갚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손해배상의 민법상 개념을 도입했다. 주차료나 공공요금도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를 물리는데, 이와 비슷한 체계를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공정위도 연체료율 ‘담합(카르텔)’에 대해서만 문제로 지적했다.   이후 언론과 정부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담합을 유지하면서 연체료율 상한을 최소한만 인하했다. 이들이 9년간 소비자들에게 받은 연체료는 약 3753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담합 업체들의 실적은 어떻게 변했을까. KG모빌리언스의 2009년 영업이익은 68억원 수준이었는데, 담합 첫해인 2010년엔 100억원으로 늘었다. 2012년엔 150억원, 2015년엔 252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9억3501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KG모빌리언스에 87억5200만원, 다날에 53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갤럭시아와 SK플래닛에 각각 19억4100만원, 8억5500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 업체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며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갤럭시 모빌리언스 공정위도 연체료율 연체료 체계 치의 연체료

2021-11-17

재계, 위드 코로나 앞두고 사내 방역 지침 조정

정부가 이르면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일명 위드 코로나)의 방역 체계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방역 체계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들도 사내 방역 기준을 조심스럽게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부터 그간 엄격히 제한돼왔던 해외 출장과 대면 회의 등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방역 지침을 시행 중이다. 사업부와 경영지원실 승인을 거쳐야 갈 수 있는 해외 출장을 업무상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되면 승인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또한 중단됐던 대면 회의‧교육 등도 인원 제한(회의 10명, 교육 20명까지) 하에 가능하다.     현대자동차 역시 이달 초부터 사업장별로 방역 지침을 일부 완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임직원에 한해 대면 교육 등을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부인의 사업장 출입 등도 일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부터 새로운 방역 지침을 적용한 SK하이닉스는 백신 접종 완료 임직원의 경우 입국 시 격리지침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해외 출장을 허용한다. 기존 방역 지침에선 임원급 조직 책임자 승인이 있어야만 제한적으로 해외 출장이 가능했다. 전면 금지됐던 대면 회의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10인 미만으로 가능하다.     LG그룹을 비롯한 포스코, 롯데그룹 등도 기존 사내 방역 지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지침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내 방역 지침 완화에 신중한 기업들도 있다.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말까지 재택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도 당장 재택근무 비율을 축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2021-10-18

“원자재 때문”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물가 상승 압력도 ↑

    한국전력(한전)이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올린다. 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정부와 한전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전 분기(-3.0원)보다 3원 오른 것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이에 4인 가구의 전기 요금(월평균 350kWh)은 매달 약 1050원 오른다.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새로 도입했다. 국제 연료 가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한전은 1분기에 1kWh당 3.0원 내렸다.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물가 상승과 국민 경제 등을 고려해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올린 배경에는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6~8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1㎏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벙커시(BC)유는 574.40원으로 3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다. 실적 연료비는 1㎏당 355.42원으로 기준연료비 289.07원에 비해 66.35원 높았다. 코로나19 백신 배포 후 원자재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기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오른 탓이다.     이런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1kWh당 10.8원으로, 전 분기(-3원)보다 13.8원 올라야 한다. 이는 분기별 요금을 최대 1kWh당 5원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상한 장치를 둔 탓에 조정 폭은 3.0원으로 그쳤다.     한전이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올린 것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료비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도입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화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7년 1~5월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추가 인상이 현실화되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09-23

국감철마다 나오는 ‘페이 수수료’ 논란, 진실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핀테크 업체들이 결제수수료로 폭리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타깃은 최근 플랫폼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와 카카오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가 신용카드보다 3배나 높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수수료 폭리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두 업체의 결제수수료율은 카드사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 카드사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카드사의 수수료는 0.8~1.6%였다. 그러나 같은 기준에서 두 업체의 결제수수료는 2.0~3.08%였다. 김 의원은 “수수료율을 1%포인트 낮추면 연간 1조731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추산치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또 “빅테크가 우리 사회의 상생이나 고통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두 업체 수수료율을 둘러싼 국회의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감 전후로 여야 할 것 없이 두 업체 수수료율을 도마 위에 올렸다. 지난해 9월 여당의 권칠승 의원은 “네이버페이가 카드사보다 높은 수수료율(2.8%)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1조1210억원을 거둬들였다”고 지적했다. 한 달 뒤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두 업체가 영세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카드사보다 3배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두 업체 수수료율 문제가 국감 때마다 거론되는 단골 메뉴가 된 셈이다. 특히 빅테크의 플랫폼 독점 논란이 커지면서 비판의 강도도 세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두 업체는 받아들이기 어렵단 입장이다. 네이버페이 운영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16일 김 의원 주장에 반박하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네이버페이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단순 결제수수료가 아닌 ‘주문관리수수료’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결제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 따로 회원 가입하지 않고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만으로 결제하는 기능 ▶발송·교환·반품의 판매 관리 시스템 제공 ▶배송추적 등도 지원한단 것이다.   카카오페이도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수료는 최대 수치일 뿐”이라며 “영세·중소 가맹점엔 우대수수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근거로 삼은 카카오페이 수수료율이 실제와 다르단 것이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구체적인 수수료 체계를 밝히진 않았다.   지난해 한 차례 논란이 일자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7월 주문관리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나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 결제수단별로 달랐던 수수료율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매출액 3억원 미만 영세업자는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2% 수수료만 내면 되는 식이다. 가령 신용카드로 물건을 샀을 때 수수료는 3.4%에서 2%로 내려간다. 이밖에 매출액 30억원 미만 사업자도 2.5~2.8%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수수료율 개편에 소상공인단체도 환영 입장을 냈었다. 지난 7월 2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네이버가 매출 규모별로 (수수료율을) 세분화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개선안에도 같은 지적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로 핀테크업계에선 수수료율을 둘러싼 카드사들의 불만이 배경이라고 본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3년마다 새로 산정하는데, 금융당국이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인하했다. 올해 말 재산정에 들어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추가 인하가 유력하단 전망이 많다.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당국의 규제 없이 자체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으니 카드사들의 불만이 커졌단 이야기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페이 수수료를 지렛대로 ‘더 이상 인하하긴 어렵다’라고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2021-09-17

정부 “11월부터 일상 회복 위한 방역 체계 단계적 전환 검토”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 계획 가능성을 언급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말에는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전망인데, 면역이 생기기까지 2주가 지나면 11월에는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이 확대되면서 전파 차단 효과와 위중증·치명률 감소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를 감기처럼 안고 살아가는 ‘위드(with) 코로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방향성에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위드 코로나라고 표현한 개념이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면 그렇게 진행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를 계절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억제 효과가 작아 서둘러 방역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영업시간, 모임 인원 제한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 자체가 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유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접촉을 차단하는 거리두기 조치는 필수”라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09-08

민생경제 감안 3분기 전기요금 동결…한전 실적 부담 우려

한국전력(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한전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했고, 최근 연료비가 오른 상황임을 고려하면 전기 요금도 올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전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7~9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을 발표했다.   연료비 연동제란 분기마다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가 단기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전기 요금 인상을 보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2분기에도 전기 요금을 올려야 했지만, '국민 생활 안정 도모' 등을 이유로 인상을 유보한 바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이 9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하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3분기 (전기 요금의) 조정요인이 생겼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연료비 상승과 전기 요금 동결에 따른 한전의 실적 악화의 압박도 거세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향후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오를 경우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을 3분기에 동결해도 향후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2년 전에도 인상 논의를 보류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 인상할 경우 7년여 만의 인상인데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상승, 한전 적자 부담 등으로 인상을 압박 받고 있어서다.   한편 7월부터는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가구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줄일 계획이어서 사실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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