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 당신의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 이코노미스트

Home > >

로펌에서 환경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이윤정 에코앤로]

내가 로펌에서 환경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던 20여 년 전, 지인들은 종종 신기하다는 듯이 ‘기업 자문 업무를 하는 로펌에서 환경 변호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곤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로펌 변호사의 이미지는 서류를 잔뜩 쌓아놓고 밤새 검토하거나, 외국인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영어로 열띤 공방을 벌이거나, 멋진 수트를 입고 재판정에서 좌중을 압도하는 변론을 하는 모습일 터. ‘환경’을 한다고 하니, 아무래도 로펌 변호사와 환경은 좀 안 맞아 보였던 것 같다.   당시 새내기 환경 변호사였던 나는 사무실이나 재판정이 아니라 공장, 폐수처리장, 폐기물매립장 등을 주된 일터로 삼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장 가방을 싸서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고 전국 각지의 공장 현장으로 향했고, 거기서 2~3일에서 일주일씩 머물렀다. 공장에서 제품 원료로 쓰는 화학물질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지,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폐수, 폐기물은 법에서 정한 대로 처리하는지, 공장 부지 토양에 화학물질이나 기름이 누출·유출된 적은 없는지,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개선해야 하는 시설이나 운영상 미비점은 없는지를 살폈다. 낮에는 공장 곳곳을 돌아보고 현장 담당자들과 면담을 했고, 밤에는 숙소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   환경 변호사가 환경 보전에 도움?    잦은 출장, 고된 현장 업무 때문인지 함께 일했던 동료·선후배들이 전공 분야를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나는 환경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어느 덧 25년차 환경 변호사가 되었다. 이제 누구나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인지, 로펌의 환경 변호사가 더 이상 드문 존재는 아닌 것 같다. 아무도 나에게 ‘로펌에서 도대체 무슨 환경 일을 하느냐?’라고 묻지 않는 것을 보면 확실히 그렇다. 그 대신, 나는 요즘 ‘환경 변호사로서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추측하건대, 로펌은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고, 주로 기업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데, 환경 변호사가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환경을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인 것 같다.   사람의 모든 활동은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사업 활동은 개인의 활동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개인의 활동에 비해 환경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할 때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크하고, 만에 하나 환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 변호사가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환경보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환경보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르면, 환경보전이란 “환경 오염 및 환경 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를 언뜻 보면 기업의 사업 활동을 가능한 억제하고 개발을 안 하면 환경보전에 유리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 대입하면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미 환경이 오염되고 훼손된 시대를 살고 있다. 때문에 오염되고 훼손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돈과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사업 기회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버려져서 해양 생물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현재까지 제시된 방안을 모아보면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서 해양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안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에 버려지지 않도록 수거 후 재활용하여 옷 등 다른 제품을 만드는 방안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에 버려지지 않도록 수거 후 소각하거나 매립하여 처리하는 방안 등이 있다.   위 3가지 방안 중에 2가지 방안(2안과 3안)이 실제로 기업들이 현재 사업 활동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방안(1안)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 기업들이 1회 용품 생산을 줄이거나 포장을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사업에 적용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쓰레기 수거, 처리(소각·매립), 재활용 사업을 하는 기업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1회 용품과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이슈가 기업 주도의 사업 기회가 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마이클 셸렌버거의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에서 저자는 “해당 국가에 강력한 쓰레기 수거 및 관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쓰레기가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갈지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저개발 국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양에 버리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소각·매립) 할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혹자는 소각·매립도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비판할 수 있겠으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재활용하는 방안만으로 넘쳐나는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다면(저개발 국가의 경우 더욱 그럴 것이다), 적절한 오염 방지 시설을 갖춘 소각·매립 기업이 플라스틱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해양 생물을 보다 신속하게 구하는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 환경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창조한 시대의 흐름이다. 블랙 록 등 세계 유수의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회사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애플과 나이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회사를 평가할 때 해당 기업이 환경 문제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ESG 시대에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기업 경영진은 기업의 사업 활동에 따른 환경 문제가 없는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무실보다 공장, 폐수처리장, 폐기물매립장과 같은 현장을 더 자주 방문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장에서 환경 법령 위반,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경영진에 보고해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    오래 전 내가 면담했던 기업의 현장 담당자들 중에는 환경 문제가 생겨도 경영진에게 보고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나 부서 직원의 운영상 잘못인 경우에는 바로 보고를 하는데, 시설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라고 월급 받고 회사 다니는데 해결 하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해야 한다니 회사에 염치가 없어서 입이 안 떨어진다’는 설명이었다. 경영진은 현장에 이러한 분위기가 있어서 보고가 지연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고가 늦으면 문제 해결의 시기를 놓치거나 문제가 더 커져 그만큼 기업과 경영진의 책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업의 주요 ESG 이슈에 관해 경영진이 적절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경우, 보고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는 자체가 이사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에서 식중독 사고를 일으켜서 주가가 급락한 아이스크림 제조 기업의 주주가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기업이 관련 법 규제를 모두 준수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사회 수준에서 직접 식품 안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의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필자는 환경법 전문가로,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이다. 환경부 고문 변호사이자 중앙환경분쟁조정회 위원이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22년 환경의 날 대통령 표창 포상을 수상했다.         이윤정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이윤정 변호사 환경 변호사 환경 문제 로펌 변호사 1640호(20220620)

2022-06-18

‘부산 이전’ 가능성에 산은 인력 이탈…전문인력 충원 나서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 가능성에 인력이 이탈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은은 석·박사 학위소지자와 변호사 인력 채용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최근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 10명과 변호사 자격 소지자 5명을 신입 행원(5급)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현재 면접 등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채용 모집에 석·박사 행원은 총 173명이, 변호사 모집에는 22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의 경력직 수시 채용은 이전에도 진행된 바 있지만, 정기 공채시즌이 아님에도 전문인력을 모집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대선 공약인 산은의 부산 이전 추진 계획으로, 최근 산은 직원들의 타 금융사 이직이 가속화 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이직 기회가 많은 전문인력 위주로 이탈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산은 내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탈이 더욱 가속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석훈 산은 신임 회장은 지난 7일 임명된 이후 본점 출근을 못하고 있다. 산은 노조가 부산 이전 추진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강 회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는 탓이다.     산은 관계자는 “현재 강 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본점 인근에 임시 집무실을 차리고 업무를 보고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전문인력 가능성 전문인력 충원 인력 이탈 변호사 인력

2022-06-13

“변협 징계 대상 변호사, 모든 수단 동원해 보호할 것”

      마지막 싸움일 것 같던 헌법소원도 끝이 아니었다. 변협은 징계 근거인 일부 조항은 합헌 판단을 받았다면서 5월 30일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변협·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지만,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다.   하지만 로톡도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와 2012년 회사를 함께 창업했던 정재성 부대표는 5월 31일 본지 인터뷰에서 “이제 합법적인 수단을 모두 동원해 회원 변호사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도 공세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사업이 멈추다시피 한 만큼 발걸음이 더 바쁘다. 지난해 23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받고, 사무실도 서울 강남역 인근으로 옮겼다. 정 부대표는 “개발자 구인난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무실 규모도 기존 413㎡(125평)에서 893㎡(270평)로 두 배 이상 키웠다. 이날 만난 정 부대표는 이사 채비로 바빴다.   어떤 보호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나? 징계가 부당하단 점을 증명하고 알리는 게 저희 역할이다. 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이 밖에 회원 변호사에게 필요한 도움이 뭔지 확인하고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변협 징계는 힘이 세다.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까지도 가능하다. 이밖에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징계를 할 수 있다. 헌재 결정에도 일선 변호사는 징계권을 쥔 변협 입장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   “정부부처·국회에도 제도 개선 설득할 것”   그러나 회사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는 걱정과 달랐다. 정 부대표는 “(변협이 광고 규정을 바꾸고 로톡 회원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던) 지난해 5월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 가입 변호사 수는 헌재 결정이 난 26일 이후 2000명대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정 이후 달라진 분위기가 있나? 경찰과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에 이어 헌재까지 로톡이 합법 서비스라는 결론을 내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변협 측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단 말씀을 많이 하신다. 로톡에 돌아오는 변호사도 늘고 있다. 저희 생각이 틀리지 않았단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증가세가 이어질까? 변협에선 징계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저희는 이번 헌재 결정이 ‘광고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판단했다. 외부 전문가와 회원 변호사에게 물었을 때도 ‘변협의 광고 규정이 위헌이고, 로톡 광고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광고 서비스는 계속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스타트업에 가장 부족한 건 시간이다.   걱정되는 것도 맞다. 해외에선 법률시장 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선 사업 존폐를 둘러싼 갈등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 안타깝다. 다만 지금으로선 문제를 해결하고 봉합하는 데 힘쓰고,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리는 일도 함께하려고 한다.     그간 사업적으로 힘들었다. 사무실 확장 이전은 의외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직원은 물론, 투자사에서도 ‘로앤컴퍼니가 가는 방향이 옳다’고 믿고 지지해주고 있다. 당장 맞닥뜨린 문제에 좌절하기보단 하나씩 해결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보자고 생각했다. 또 어느 정도 인지도도 확보하고 있고, 서비스 규모도 커지고 있어 확장할 때라고 봤다.   돈은 냉정하다. 가치에 공감했다고 해서 투자를 결정하진 않는다. 법률 서비스 시장은 디지털 전환이 더디다. 그래서 시장 잠재력을 크게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성장해온 회사란 점을 좋게 본 것 같다. 사실 지난해 5월 광고 규정 개정 전까진 매출액과 회원 변호사 수가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성장해왔다.        ━   “공공 가치 만든다는 확신…숫자가 증명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나? 2020년엔 기업 법무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비즈를, 지난 1월엔 판결문 검색 서비스인 빅케이스를 선보였다. 이 밖에 변호사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IT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   판결문 검색은 포털 검색 서비스와 다른가? 그간 변호사가 4~5개 유사 판결문을 찾아서 분석하는 수준이었다. 판결문 검색 서비스는 수백, 수천만 건의 판결문을 데이터화해서 유사 사건과 법령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준다. 또 수십장 판결문에서 요점을 뽑아내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빅케이스는 국내 서비스 중 가장 많은 판례를 갖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은 리걸테크 영역을 크게 9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로톡처럼 변호사를 쉽게 찾도록 돕는 법률 플랫폼을 비롯, 법률문서 작성과 법률업무 관리 솔루션 등이 있다. 이중 법률정보 검색·분석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함께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 꼽힌다.   해외 시장 상황은 어떤가? 지난해 6월 리걸줌(LegalZoom)이란 업체가 미국 나스닥에 굉장히 높은 가치(상장 첫날 시총 약 70억 달러)로 상장해 주목받았다.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와 법률정보 검색 서비스로 시작했다. 일본에선 로톡과 유사한 플랫폼으로 벤고시닷컴이 있는데, 전체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쓴다.   규제가 강한 국내 법률시장에서 버틴 원동력이 뭔가. 7월 30일이면 창업한 지 10년이 된다. 창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10년의 무게를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만류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는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저희가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한다는 확신으로 견뎌왔다. 이런 확신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변호사 보호 회원 변호사들 가입 변호사 변호사 자격 1638호(20220606)

2022-06-03

로톡 ‘4승 1무’ 판정승에도…끝나지 않는 전쟁

      “기득권에 맞서 혁신기업의 손을 들어준 역사적인 결정.”   지난달 26일 경제단체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논평하는 진풍경이 나왔다. 헌재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변호사가 가입해 광고하는 것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였다.   로톡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다. 고액 수수료와 정보 부족 등 기존 법률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 호응을 얻었다. 변호사로서도 영업 부담을 덜 수 있어 환영받았다.     그러나 변협은 로톡이 수수료를 받고 의뢰인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있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의뢰인과 변호사가 만날 수 있는 공간 이상의 역할을 하며 수익을 내고 있단 것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 영업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직역단체와 갈등을 겪는 스타트업은 로톡 말고도 많다. 단적으로 타다는 택시업계와 갈등 끝에 지난 2020년,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영업을 종료해야 했다. 이 밖에도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와, 세무 플랫폼 삼쩜삼은 한국세무사회와 다투고 있다. 스타트업계에선 “성장하려면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할 만큼 숙명으로 여기기도 한다.       ━   청구 1년 만에 나온 헌법소원 선고   그런데도 유독 이번 헌재 결정을 ‘역사적’이라고 추켜세우는 덴 이유가 있다. 그만큼 싸움이 처절했단 뜻이다. 로톡은 지난 1년 동안에만 경찰과 검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합법 서비스라고 인정했다.     변협은 내부 규정을 바꿔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방법으로 수위를 높였다. 변협은 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결국 규정 개정 직전 3966명이었던 가입 변호사 수는 연말까지 1706명으로 줄었다. 로톡의 헌법소원 청구는 이런 한계상황에서 꺼내 든 궁여지책이었다.     로톡이 헌법소원을 낸 지 꼭 1년 만인 5월 26일 헌재가 결론을 내면서 변협과의 갈등 국면은 물론, 로톡의 사업도 전기를 맞게 됐다. 지난해 5월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으로 시작된 로톡과 변협의 ‘1년 전쟁’을 되짚었다.   변협의 공세는 지난해 초부터 예고됐다. 그해 2월 이종엽 협회장을 필두로 한 새 집행부는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법률 플랫폼과 법률 AI는 기술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잠식하고 있다”며 ‘플랫폼 등에 의한 직역침해 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실천과제로 내세웠다.     지난해 5월 초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변협은 행동에 나섰다. 이름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고쳤다. 변호사 이외의 자가 상호를 노출하는 등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일을 금지했다. 또 변호사나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것도 금했다. 로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해 8월부터는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로톡 회원 변호사를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전 단계였다.   이에 로앤컴퍼니와 로톡 광고주 변호사 60명은 변협의 광고 규정이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사법이 위임한 바에 따라 변협이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것인 만큼, 헌번소원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같은 시기 고발전도 이어갔다. 변협은 지난해 8월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명칭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로톡을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개월 만에 혐의없음 판정을 내렸다.     다른 변호사 단체도 거들었다. 2020년 11월 젊은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로톡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로톡이 광고비를 낸 변호사만을 모바일 앱 상단에 노출해 중개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광고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고발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무혐의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로톡이 (정액 광고비 외) 사건 수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이의신청을 해 검찰로 송치됐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같은 이유로 3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법당국에서만 세 차례 무혐의 판단을 내렸지만, 변협 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때문에 업계에선 광고 규정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헌법소원 결과만이 갈등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기약이 없다는 것이었다. 올 초만 해도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몇 달째 자료제출만 하고 있다”며 답답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던 중 선고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일정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헌재는 청구인 측이 문제 삼은 변협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단순히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광고 행위인)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행위로 평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로톡과 같은 플랫폼 기반 광고 서비스에 대해 허용된다는 취지를 밝혔다.     규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건 제5조 제2항이었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플랫폼 등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제2항 제2호) 경제적 대가를 주고(제2항 제1호)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변협 측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헌재 측은 제2항 제1호 내용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재판관 다수는 “변호사법에서도 비용을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변협 “징계 근거 조항은 합헌 판단”   다만 재판부는 제2항 제2호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내용이 청구인 측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변협 측은 “헌재가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특히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의 핵심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변협은 헌재가 광고 규정에 합헌 판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공정한 수임질서를 위한 징계 절차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달 3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후속 절차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6개월 이내에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청구인 측 대변인인 이재희 변호사는 “변협 논리는 헌재가 모욕죄 규정에 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니 전 국민을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모욕죄 자체가 합헌이라도 모욕 행위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단 이야기다. 이 변호사는 “(실제 징계가 이뤄지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다. 징계 당사자가 이의신청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로 넘어가고, 또다시 행정소송까지 가려면 1년 넘게 걸린다. 변협 징계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일선 변호사로선 로톡 활동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로앤컴퍼니가 지난해 시리즈C 라운드에서 23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이 돈을 버티는 데 소진하면 다음 스텝은 불투명해진다.   헌재 결정이 나온 날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의 표정이 어두웠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김 대표는 결정을 받아든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마냥 기뻐할 순 없다”며 “지난 1년간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갈등을 끝내진 못했지만, 지난 1년도 의미는 있었다. 변협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로톡의 대항마 격인 ‘나의 변호사’를 지난 3월 내놓은 것이 성과 중 하나다. 변협 측은 공공 플랫폼이 사용자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변호사의 독립성을 지킬 절충안이라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플랫폼이 더 나은지 품질 경쟁을 벌일 바탕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변협회관에서 연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에 참석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판정승 전쟁 가입 변호사 변호사 자격 특정 변호사 1638호(20220606)

2022-06-03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규정 일부 위헌…“표현·직업 자유 침해”

    법률플랫폼 ‘로톡’에 광고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단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해 5월 로앤컴퍼니와 로톡 광고주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 측 핵심 주장을 받아들였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당시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전면 금지하면서 로앤컴퍼니 측과 대립했다. 변협 측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을 키웠다.   이후 법무부를 시작으로 경찰·공정거래위원회·검찰이 차례로 로톡의 광고 서비스가 관련법인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지만, 변협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변호사 징계권은 변협이 쥐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논란을 끝낼 방법으로 꼽혀 왔다.     ━   “광고 행위 일률 규제, 과잉금지 원칙 위반”   규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건 제5조 제2항이었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플랫폼 등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제2항 제2호) 경제적 대가를 주고(제2항 제1호)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변협 측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헌재 측은 제2항 제1호 내용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재판관 다수는 “변호사법에서도 비용을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특정해서 제한하는 등 (현재 규정보다) 완화된 수단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제2항 제2호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내용이 청구인 측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변협 측은 “헌재가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특히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의 핵심 근거 규정에 대해 전면 합법이란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 취지는 변협 측 주장과 같지 않다. 이후 헌재가 공개한 결정문에선 “단순히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광고 행위인)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행위로 평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로톡과 같은 플랫폼 기반 광고 서비스에 대해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헌재 측은 허용되는 광고 범위를 변협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제4조 제14항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했다.     ━   변협 “징계의 핵심 근거 규정은 합헌”   재판관 다수는 “유권해석으로 금지될 수 있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규정은 법률(변호사법)로부터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청구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관련 규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다만 제5조 제2항 제2호를 바탕으로 한 변협의 로톡 변호사 징계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지게 됐다. 징계 대상인 변호사들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단 입장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위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1년 넘는 기간 동안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입어 마냥 기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부당한 제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협 측은 결정문이 나온 뒤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변호사 변협 변호사 징계권 광고주 변호사 변협 규정

2022-05-26

무혐의×3…검·경, '로톡 사건' 세 번째 무혐의 결정

      로톡 서비스의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무혐의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변호사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에서 로톡을 고발한 지 13개월 만이다.     고발인 측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그간 돈을 받고 변호사를 중개해왔다고 주장했다. 광고비를 낸 변호사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상단에 노출해 중개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광고 사실을 사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사실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그러나 경찰은 로앤컴퍼니가 사건 수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봤다. 또 로앤컴퍼니의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서비스인 ‘로톡 형량예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모두 무혐의 의견을 내렸다.   수사기관에서 로앤컴퍼니에 무혐의 판정을 내린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앤컴퍼니를 각각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지난해 5월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자체 징계하겠다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로톡 회원 변호사 201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무혐 결정 모두 무혐 변호사 광고 회원 변호사

2022-01-02

“혐의 없다” 로톡 손 들어준 공정위…심사결과 들여다보니

    변호사 소개 애플리케이션(앱) ‘로톡’이 허위·과장 광고를 해왔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29일 공정위에서 심사결과를 통지받았다고 1일 밝혔다. 변협이 지난 8월 24일 로톡을 고발한 이후 2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변협의 고발 내용에 대해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변협은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명칭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가입한 회원 변호사 수를 부풀려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인한 점에서 로톡이 전자상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을 어겼다고 봤다.   ‘광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들여다보면 이렇다. 변협에 따르면, 로톡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에게만 ‘프리미엄 로이어’란 명칭을 부여하고 앱·사이트에서 이들을 최상단에 노출했다. 그 외 일반 변호사는 ‘로이어’로만 칭하며 상담 예약도 제한한다. “소비자가 보기엔 ‘프리미엄’이란 호칭과 상단 노출은 ‘마치 해당 변호사의 역량이 정밀하게 검증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변협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써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을 로톡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로톡이 ▶‘프리미엄 로이어’ 표시 우측에 추가 정보(information)를 뜻하는 ‘i’ 아이콘을 두고, 이를 클릭하면 ‘분야별 프리미엄 변호사 광고가 보이는 영역입니다’란 안내 문구를 노출했고, ▶지난 8월 말부터는 ‘i’ 아이콘 좌측에 ‘광고’ 문구가 추가로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반 변호사도 전화 상담 등 법률 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없다고 봤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회원 수에 허위·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7월 말 기준 로톡의 프로필 노출 변호사가 1444명인데도 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통해 3900여 명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로톡이 제출한 변호사 회원 명단을 바탕으로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은 회원도 다수 있었을 뿐”이라며 “7월 말경 가입 회원 수는 약 3000명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당사는 변호사 회원 숫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심사결과 공정위 회원 변호사 변호사 회원 변호사 소개

2021-11-01

“미워도 삼성전자, ‘7만전자’ 귀환” 1위 '삼성' … 이재명, SKT도 올라

    지난주 ‘주식’으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삼성’이다. 지난 12일 ‘7만 전자’가 무너진 이후 3거래일 만에 삼성전자가 다시 7만 전자를 재탈환했다. 7만 전자를 회복한 15일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이익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해 주가는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적 대비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국면에 있어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삼성전자는 장중 6만원 대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전일보다 0.14% 오른 7만200원으로 마감하면서 7만 전자를 지켰다.   지난 한 주간(10월 10~16일) 주식 키워드로 검색되는 1068개의 기사 제목을 분석프로그램 R을 이용해 단어(키워드) 단위로 상위 빈출 키워드 10개를 꼽았다. 빈도수로만 분석했고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해 ‘주식’ 키워드와 비슷한 ‘증시’, ‘株’와 같은 단어는 제외했다. 데이터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를 활용했다. 2위 키워드는 전자, 3위는 코스피, 4~10위는 이재명, 변호사, 의혹, 대납, SKT, 외국, SK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4위 키워드 ‘이재명’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5위 변호사, 6위 의혹, 7위 대납 키워드가 꼽혔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깨시온)’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깨시연은 이 지사가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지난 8월 이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비가 3억원이라고 밝힌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깨시연은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7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된 사건은 배당 다음날인 13일 수원지검으로 이송됐고, 수원지검은 15일 공공수사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설립 37년 만에 비통신 부문을 떼 ‘SK스퀘어(SK Square)’를 신설, 둘로 나뉜다는 소식도 상위 키워드에 올랐다. 지난 12일 SK텔레콤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존속 회사와 신설기업 SK스퀘어의 분할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무선통신업을 담당하는 ‘SK텔레콤’과 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투자 전문회사 ‘SK 스퀘어’로 나뉘어, 오는 11월 1일 새롭게 출범할 계획이다. 현 SK텔레콤은 주식 매매거래정지 기간(10월 26일~11월 26일)을 거쳐 11월 29일 SK텔레콤, SK 스퀘어로 각각 변경상장, 재상장될 예정이다. 분할 이후 SK스퀘어 대표는 박정호 대표가, SK텔레콤은 유영상 이동 통신(MNO) 사업대표가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이승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인적분할 후 합산 기업가치를 28조원으로 추정한다”며 “SK텔레콤(존속)은 인적분할 후 배당금을 최소 기존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고려해 적정 기업가치는 17조원”으로 분할 전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분석했다. 신수민 기자 shin.sumin@joongang.co.kr

2021-10-18

"의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 일반인보다 6800만원 많아"

    국내 13개 은행에서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상품의 평균금리와 일반인 신용대출 평균금리 차이가 올해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대출 한도 차이도 갈수록 커져 올해 들어 전문 직군의 대출 한도와 일반인의 대출 한도 차이가 6800만원까지 커졌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18년∼2021년 8월 국내 은행 전문직 및 일반인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13개 은행의 전문직 신용대출 상품 평균 대출금리는 2.42%로 일반인(4.31%)보다 1.89%포인트 낮았다.     평균 대출금리는 13개 은행에서 특정 전문직 직군별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모아 낸 평균값이다.     은행권에서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대구·경남·부산·제주·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5곳이다. SC제일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는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전문직 신용대출 평균금리와 일반인 평균금리 간 차이는 올해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두 직군 간 대출 평균금리 차이는 지난 2018년 2.0%포인트, 2019년 1.93%포인트, 2020년 1.69%포인트로 하락하다 올해 1∼8월 1.87%포인트로 다시 차이가 벌어졌다.   신용대출의 평균 대출한도는 전문직은 2억300만원, 일반인은 1억3500만원으로 6800만원 차이가 났다. 대출한도 차이는 2018년 5200만원, 2019년 6300만원, 2020년 6900만원으로 점점 커지는 추세다.   국내 13개 은행에서 의사 직군이 지난 3년간 받은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34%이고 평균 대출 한도는 3억2010만원이다. 올해 1∼8월에는 평균금리 2.94%, 평균 한도 2억9380만원으로 나타났다. 변호사가 받은 3년간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43%, 대출 한도는 2억4480만원이다. 올해 1~8월 평균 금리는 3.01%, 대출 한도는 2억1780만원이다.     강 의원은 "원금과 이자를 떼일 염려가 적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시장 속성상 일견 맞을 수 있다"면서도 "전문직 등 고소득군과 일반인 간의 금리 차이와 개인신용평가 등이 적정한지 금감원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2021-10-05

"네 죄를 네가 알렷다"…원님재판 식 변협 징계절차에 변호사들 ‘부글’

    “‘네 죄를 네가 알렷다’와 다를 게 뭐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11일 회원 변호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한 통에 변호사업계가 들끓고 있다. 변협이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기에 앞서 소명을 받겠단 메일을 보냈는데, ‘투자사기 공모’, ‘사무장 로펌’ 등 관련 없는 혐의까지 징계 사유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이하 변협)가 11일 보낸 메일은 3개월 전부터 예고했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의 첫 단계다. 직역단체마다 자체 징계규정이 있지만, 변호사들에게 변협의 징계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정부 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취직 때도 징계 여부 관련 증명서를 떼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자칫 취업 못 해 억지로 개업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파급력에도 변협은 무딘 것처럼 보인다. 변협은 메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 회원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며 익명의 진정인이 제기한 혐의 내용을 기재했다. 혐의는 공동혐의와 일부혐의로 나눴다. 공동혐의는 예고했던 대로 ‘변호사법 위반 플랫폼 서비스 이용’이었다.   그런데 일부혐의로 기재한 항목엔 변호사의 평판 추락은 물론, 위반 시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내용까지 나온다.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 낚시성 광고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와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투자사기 공모 ▶변호사 이름을 걸어두고 사무장이 법률상담을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일부혐의’라고 하지만, 메일을 받은 1440명 중 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내용을 소명서에 기재하란 뜻이다. 또 특정하진 않았지만, 본인이 맞으면 자수하란 뜻으로도 읽힐 수 있다. 앞서 변호사의 반발처럼 ‘네 죄를 네가 알렷다’는 식이다.    또 메일을 받은 대상자 1440명 중엔 이미 로톡을 탈퇴한 변호사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아직 로톡에 가입해 있는데도 변협의 메일을 못 받은 경우도 있다. 로톡 관계자는 “11일 기준 가입 변호사는 2000명대 후반”이라고 말했다. 많게는 1000명에 달하는 ‘진짜’ 대상자가 메일을 못 받은 것이다. 결국 변협은 징계의 맨 첫 단계인 대상자 파악부터 부실했단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11일 반발이 일자 변협은 1440명에게 다시 메일을 보내 “탈퇴한 분들은 탈퇴 여부만 소명해 달라”며 “개별 혐의에 대해선 사실 확인 후 해당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로톡 측은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징계 착수 공문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2021-08-1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